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시행될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가 시작하기전부터 시끄럽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를 서비스하는 이동통신사를 바꾸듯 펀드투자자들도 판매보수가 싼 회사를 골라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펀드 판매사들이 가만히 앉아 매년 1.5% 이상 판매보수를 챙긴다는 비판이 일던 와중에 판매사의 경쟁을 유도해 자연스레 보수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다. 　문제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 변경을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데 있다. 벌써부터 판매사간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판매사간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놓고 은행과 일부 대형 증권사 담당자만 불러 모았다. 중·소형 증권사는 공식 발표된 후에나 알게 됐다. 　이 제도는 고객의 계좌정보 등을 보관한 원장시스템과 관련 있고 여기에 시스템적 고리를 만들어 놔야 한다. 중·소형사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자체 원장을

2009년 연말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모처럼 '턴어라운드'를 만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지난 2분기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는 1조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이닉스도 3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4분기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7000억 원 안팎까지 상승했다. 두 회사의 내년 이익 전망치 역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연말'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D램 업체들은 지난 3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4분기 흑자 전환도 장담하기 힘들다. 난야, 파워칩, 프로모스 등 대만 3사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7년 1분기 15.2%에서 올해 2분기 8.2%까지 추락했다. 미래도 불투명하다. 한 때 세계 D램 3위였던 독일의 키몬다는 올해 초 파산의 길을 걸었다. 이가근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벤치마크만 이겼다고 좋아하는 펀드매니저들이 너무 많다. 투자자들은 벤치마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 최근 A 자산운용사 사장한테서 들은 얘기다. 며칠 후에 만난 B 자산운용사 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들의 이야기는 간단하다. 펀드매니저들의 성과를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로 평가하다 보니 펀드매니저들이 벤치마크만 추종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처럼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어도 벤치마크 대비 손실이 작았다는 이유로 '난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펀드매니저들도 적지 않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떠나는게 아니겠느냐는 말도 했다. 물론 이들의 이야기에 100% 공감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 되면 쪽박이다. 장기투자자들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내줘야 하는 펀드가 갈 길이 아

국회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후 1년째 논의가 답보상태다. 올 12월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백 상태가 길어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다고 해도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작업 등 시행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 극단적으로 방송사들이 직접 광고를 수주하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판매 대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 코바코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돼왔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는 국회와 정부,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이미 지난 5월 의원입법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갈등과 잡음으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미뤄

"올해 그나마 분양시장이 좋아진 건 다행이지만 정작 내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올 하반기 분양시장은 청약열기로 가득했지만 건설업계 사람들을 정작 만나보면 희색보단 걱정이 앞선 표정이다. 내년 분양시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내년 2월11일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끝나면 분양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체들도 양도세 면제효과에 편승해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내년이후 주택공급을 걱정하고 있다. 올 2월 양도세 면제 조치이후 수도권 주택공급이 겨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한시적 효과를 그치게 됐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공급이 있긴 하지만, 민간분양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주택수급은 역부족이다. 결국 공급부족이 집값 급등을 불러 올수 있는 최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국토부도 잘 알고 있기에 공급 활성화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양도세 면제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이해가 안돼요" "왜 저러나 몰라요" "울화통이 터져요" '농협 보험' 얘기를 꺼내면 돌아오는 답변이다.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비슷하다. 상대방을 좀 체 이해할 수 없다. 상대는 그저 제 잇속 챙기느라 급급한 '속물'일 뿐이다. 정부도 다르지 않다. '신경 분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측을 조율하느라 오락가락이다. 처한 상황인 다른 만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갈등 분출과 조정도 자연스런 과정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 속 뒷전에 밀린 게 있다는 게 문제다. 바로 '소비자'다. 농협공제의 보험 전환을 둘러싸고 농협과 보험업계, 정부간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지만 정작 소비자는 중심 밖에 있다. 제 밥그릇 뺐길까 전전긍긍할 뿐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지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이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자신의 주장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만 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농협 보험 출범도 장·단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다. 우선 농협 보험전환으로 새

제너럴모터스(GM)가 프리츠 핸더슨 전 최고경영자(CEO)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자 찾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 과감한 쇄신을 위해 외부 인사가 적격이나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다. GM 신임 선장의 앞날은 가시밭길이 노정된 자리이다. 옛 명성을 되찾을 혹독한 구주조정과 수익성 제고도 문제이지만 구제금융 이후 최대 주주가 된 정부의 압력은 물론 전임 핸더슨을 불시에 낙마시킨 에드 휘태커 회장을 위시한 이사진의 눈치도 봐야 한다. GM은 이사회의 입김이 특히 강한 기업으로 손꼽힌다. 최근 펜스케로의 새턴 브랜드 매각 좌절, 유럽 자회사 오펠-복스홀의 유지 결정 등에 이사회가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사브 브랜드를 인수하려던 스웨덴 코닉세그의 막판 철수에도 이사회 간섭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헨더슨 전 CEO의 퇴진을 이사회가 막후 조정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할 일은 태산이지만 보수는 타사의 절반도 안된다. 구제금융을 받은 대가로 `급여차

"지상파방송 드라마를 보면 나이 30세 안팎의 인물들이 서울 소재 대기업 임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드라마의 이러한 비현실적인 설정이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소외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장비 대표기업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사장은 기자와 만날 때면 으레 드라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다룬, 이른바 '드라마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곤 한다. 황 사장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듯 '다함께 차차차'(KBS) 이철 본부장(이종수 분)과 '그대, 웃어요'(SBS) 이한새 이사(이규한 분) 등 드라마 속 인물들은 나이로 봐서는 기업 내 말단 직원 혹은 대리급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임원자리를 꿰차고 있다. 물론 이 캐릭터 상당수가 재벌2세 혹은 유학파라는 이점을 가지고 입사 초기부터 임원자리에 오른 것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젊은 나이에도 임원에 오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713곳을 적발했다. 당시 아예 원산지를 표시조차 하지 않은 음식점도 249곳이나 됐다. 하지만 농림부는 지난 4월 이들 업소의 이름을 '○○마트', '○○갈비' 등으로 지운 채 공개했다. 주소도 '서울 송파구', '서울 중구' 등으로 표시해 위반업소를 식별할 수 없게 했다.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농림부가 밝힌 정보공개 거부 이유였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농림부를 질타했다. 대부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국민들 사이에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농림부는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업소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두바이 사태로 국내 금융시장이 잠시 충격을 받았다. '잠시'가 붙는 이유는 주식 및 외환시장이 사태 발발 전후에 요동쳤지만 이내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때문이다. 두바이 사태 전후로 기민하게 움직인 것은 금융시장만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일요일(지난달 29일)에도 회의를 열어 불안심리 차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가결한 것은 하루 뒤다. 하지만 가결시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두바이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위기 수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금융당국의 불만이다. 지난 4월에 마련됐다 유보된 개정안에서 몇가지가 바뀌면서 사실상 극도로 제한된 한은 단독조사권을 법안에 넣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다. 상황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조짐도 보인다. 제한적 조사권 외의 일부 조항에 대한 불만이 다시 나오고 있고 또다른 등장인물인 정무위원회도 '한은법 개정관련 입법절차 시정요

"앞에서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서도 뒤에서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상장입니다." 오는 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는 한 인사는 "한국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해외 반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온난화 저지'라는 지구적인 목표보다 자국의 이해에만 관심이 있는 국제사회의 냉험한 현실을 설명한 것.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20년 온실가스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BAU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기존에 계획한 대로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의 상황을 말한다. 이같은 감축량은 개발도상국에 권고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일 정도로 달성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온실가스 감축은 당장 일반 국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계획을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없는 한 전기나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올려 가

"이제 15분 동안은 걱정 없이 물건을 배달할 수 있게 돼 잘됐죠. 물론 물건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일단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좋습니다." 연말을 맞아 넘치는 물량 바쁜 택배 기사들이 오랜만에 웃고 있다. 각 지역 경찰청들이 1.5톤 이하 택배·소형화물차의 도심 주차를 지역별 실정에 맞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주차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1회 주차시간은 15분. 이번 조치로 택배차량 등 소형 용달차량들이 점포 앞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도로 교통법상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나 차량 간 교차 운행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 등지에는 종전처럼 주차할 수 없다. 그래도 일단 택배 기사들은 '15분'간의 행복을 만족해하고 있다. 그 동안 택배 기사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위반 스티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1회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된다. 하루 100상자를 나르면 대략 8만~9만 원 수익을 올리지만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