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의 국내 시판 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KT는 당초 8월 말을 목표로 '아이폰' 시판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막판에 위치정보법에 저촉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발목이 잡혔다. 현행법상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서 시판되려면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의 위치정보서비스와 달리 '아이폰'은 위성항법장치 정보뿐 아니라 와이파이 접속정보와 기지국 정보까지 활용해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서라고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선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지 않는 이상 국내 시판은 불가능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휴대폰 관련 사이트에는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계 90개국에서 시판된 '아이폰'이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법 때문에 시판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방통위의 엄정한 법 잣대를 비난하는 소리도 적잖다. 무선인터넷 관련 기

법무부가 그동안 구두로 이뤄졌던 검찰 수사브리핑을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고의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으며 책임론으로 몸살을 앓았던 검찰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해결책이다. 하지만 수사브리핑 개선안을 보면 검찰 수사와 공보 편의에만 치중했다는 느낌이다. 특히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브리핑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것 같다. 개선안은 검찰의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두브리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우려도 나온다. 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을 이유로 들어 수사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보도자료만 내놓으며 정보를 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브리핑은 주체와 형태, 횟수를 달리하면서도 명맥은 유지해왔다. 검찰청의 공보관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나 차장검사가 '1

"다른 기자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좋게 봐주시는데 유독 부정적이신거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구요. 재건축·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하면 사업비가 평균 20% 정도 절감된다는 핵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난 1일 기자가 "공공관리자제도 예시사업장의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으니 진위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서울시 관계자가 대뜸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이 단축돼 공사비가 줄어드는 공공관리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혼탁한 주택정비시장을 바로 잡으려는 서울시 의지에 공감한다면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놨다. 서울시는 예시사업장이 어디인지, 공사비가 비싼지 여부는 결국 확인해 주지 않았다. 서울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예시사업장 추가 정보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며 "기자들이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물론 비리로 얼룩진 주택 재건축·재개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최근 해외 유명 브랜드 'L'사의 속옷을 산 소비자 이모씨는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서 'L'사는 속옷 제품이 따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했다. 평소 이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좋아했던 이 씨로서는 회사의 이미지와 품질을 믿고 구매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얘기가 당황스러웠다.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속옷 제품은 국내 속옷 제조업체가 자체 기획, 디자인한 제품으로 브랜드만 빌려온 경우였다. 제품 가격에는 당연히 브랜드 로열티가 포함돼 있다. 업체로서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씨는 L사의 디자인과 제품력을 믿고 산 것이었는데 어쩐지 배신감이 들었다. 통상적으로 브랜드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제품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 뿐 아니라 디자인과 상품 기획력 등 해당 브랜드가 가진 총체적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이 경우처럼 이름만 빌려 쓴 경우라면 소비자들이 지불한 대가는 정당한 것일까. 불황에는 속옷이 잘 팔린다는 속설을 반영하듯 최근 속옷

인터넷TV(IPTV)업계가 잇따라 새로운 사용자환경(UI)과 요금제 등을 내놓으며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IPTV업계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말 실시간 IPTV는 엄청난 기대 속에 첫발을 내디뎠다. 차세대 먹을거리로 추앙받으며 우리나라 방송·통신 융합시장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견됐다. 10개월 남짓 지난 지금 IPTV는 예상보다 저조한 가입자수와 디지털케이블TV 등의 경쟁매체와 비교해 다를 바 없는 서비스 등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IPTV공부방, 교육형IPTV 등 공공적인 서비스를 차별화로 내세우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정부는 IPTV업체들에 투자확대를 재촉하고 있고, IPTV업계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인 IPTV 활성화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IPTV업계가 잇따라 새로운 전략을 내놓은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업계의 이같은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어쩌다 이렇게까지…." 최근 변호사 회계사 등 특채 사무관 채용을 두고 금융위원회의 한 간부가 내뱉은 탄식이다. 효율적인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간 수혈'인데도 답답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금융위는 올 들어 수차례 다른 부처에서 사무관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다른 부처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터라 적임자를 선뜻 내놓지 않은다. 하지만 금융위가 사무관 수혈에 실패한 주된 이유는 선호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데 있었다. 금융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옛 재무부 이재국은 엘리트 중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행정고시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면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재무부 출신 관료들 가슴 한 구석에 '파워 엘리트'라는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는 이유다. 당시 사무관 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전·현직 금융위 간부들은 "사무관의 말 한마디에 업계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힘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얘기들을 하곤 한다.

"이런 감면제도가 있으면 기업들의 투자 욕구가 살아나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A의원)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깎아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정부 당국자) 해마다 세제개편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가상 시나리오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또는 특정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제출한다. 반면 정부는 세금을 과하게 깎아주는 법안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안된다고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많이 든다. 예산을 무작정 퍼줘서는 안되듯이 필요이상으로 세금을 깎아줘서는 나라살림이 거덜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두고 국회와 정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오래전부터 세금을 더 이상 깎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제기

9월1일부터 유럽에서 백열전구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절감 대책인 '에코디자인 디렉티브'(Ecodesign Directive)가 1일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백열전구 퇴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됐다. 고효율 형광등(CFL) 보급이 확산되고 발광다이오드(LED)가 차세대 광원으로 각광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도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백열등 금지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유럽소비자위원회를 인용,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특정 종류의 조명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백열전구를 써야 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CO2) 감축도 좋지만 제도 시행에 앞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와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EU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까

1980년대 초반 미국의 한 연구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자살과 타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돌아온 대부분의 대답은 "타살"이었다. 실제 그 해 미국에서 발생한 자살건수는 2만7000여건으로 타살건수보다 7000여건 많았다. 실험을 주관한 한 경제학자는 이같은 인지부조화(認知不調化)에 대해 타살 관련 기사는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같은 착오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많이 보고 들은 것일수록, 스토리가 그럴싸할 수록 발생빈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상 편향(바이어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신종플루 테마주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 초 발광다이오드(LED) 풍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테마열풍이 자전거 관련주 열풍으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신종플루로 넘어오는 분위기다. 테마에 투자한다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유를 물어보면 무엇보다, 테마주들은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한다. 테마 종목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등 중국 국영 석유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엑손모빌과 로열 더치 쉘 등 글로벌 거대 석유업체들의 실적이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 중국 양대 석유기업은 상반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이다.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두 업체는 해외 기업 인수합병과 유전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석유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지정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약진의 이면에는 국가의 비호와 중국 국민들의 희생이 뒤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빛이 바래는 모습이다. 두 업체의 '어닝서프라이즈'가 가능했던 것은 상반기 국제유가가 지난해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국 정부는 휘발유값 인상에 나서 마진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는 중국 현지언론 조차 예외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주의 관영 언론들마저 나섰을까. 석유업계에 대한 국가의 뒤 봐주기가 노골적이라는 방증이다. 최근 베이징 신보에 따르

한국사회가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복지를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엔 이른 느낌이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려면 3층 보장제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기업연금(퇴직연금)이 정착돼야 하지만 퇴직연금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9개월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소득공제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15년에는 10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던 퇴직연금시장은 올 6월말 현재 8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이 시장을 놓고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만난 한 생보사 임원은 "퇴직연금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퇴직연금을 자신들의 정통 텃밭으로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가 1만명에서 최대 2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자료가 공개됐다. 정부는 "회의 준비과정에서 검토한 가상 시나리오의 일부"라며 "현실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라고 즉각 해명했다. 사망자 1만~2만명은 영국이나 호주 등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나온 수치를 국내 단순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플루는 말 그대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다. 치사율이나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인플루엔자는 일단 대유행이 시작되면 8~16주 내 결판이 난다. 이 기간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수그러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면 중증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보여준 보건당국의 대처는 실망스럽다. 8월 중순 2명의 사망자가 나오자 부랴부랴 거점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