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조항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하는 말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과 법령, 제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 실태조사와 감독기구로서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은 명목만의 심의 자문기구"라며 "주민번호와 전자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행안부가 감독을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오히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조사권과 구제권, 고발권을 갖고 있으니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행정환경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할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

"삼성으로부터 1위를 되찾아오겠다"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자제품박람회(IFA)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액정표시장치(LCD)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 평판TV 시장에서 2010년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링거 회장의 말은 다분히 2006년부터 평판TV 시장에서의 수성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소니의 '타도삼성' 의지로 보여 진다. 스트링거 회장의 이러한 강한 의지는 IFA 전시장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다. 소니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체들 가운데 최대인 5959㎡ 규모로 부스를 마련했다. 이는 소니의 지난해 부스보다 5배 이상이며 삼성전자 부스보다도 50%가량 큰 규모다. 소니가 공개한 신제품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광원장치를 뒷면에서 옆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두께를 9.9㎜로 구현한 LCD TV를 비롯, 초당 200개 영상(프레임)을 보여줌으로써 잔상현상을 거의 없앤 200㎐ LCD TV 등이 그것. 삼성전자 역시 대형 거래처 관계자

"이제야 IR(기업설명회)을 하면 뭐합니까. 평소 정보제공도 제대로 안하는데…" 두산의 중공업계열사에 대한 분석을 6년째 하고 있다는 A증권사 애널리스트. 지난달 29일 두산인프라코어 긴급 IR이 끝난 뒤 이렇게 토로했다. 이날 두산그룹주는 해외계열사 밥캣의 차입금 감소를 위해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10억달러 출자한다는 소식에 동반 폭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출자가 두산의 밥캣 인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높이고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증시에 파장이 커지자 회사측은 오후4시 긴급 IR을 열었지만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평소 회사측의 정보 제공이 부족한데다 갑작스런 유상증자 발표 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며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다. B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유상증자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는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신뢰의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두산그룹이 이렇게 비전문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방법

언제부터인가 언론포털 검색창에서 산업은행을 치면 리먼브러더스가 연관 검색어로 뜨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산은이 세계적 투자은행(IB) '이었던' 리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다. 정작 산은에선 '리먼'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됐다. 임원급 인사들은 리먼이라는 말만 나오면 "아는 게 없다"고 손사래를 칠 정도. 파이낸셜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오락가락한 보도를 내놓을 때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가격협상에 차질이 있지만 불씨는 살아있다는 정도만 시장관계자들을 통해 알려질 뿐이다. "좋은 상품은 비싸고 나쁜 상품은 싼 것이 시장원리라면 우리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사려는 거고 리먼은 더 비싸게 팔려는 것"이라는 산은 관계자의 말마 따나 리먼은 산은이 세계적 IB로 클 수 있는 매력적인 먹잇감임에 틀림없다. 2012년 민영화를 앞둔 산은의 발목을 잡는 건 정부의 그림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정부 산하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간이 주도해야 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은 ''녹색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었다. 내용에도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등의 단어가 다수 등장했다. 계획은 정부가 지난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녹색'이 유난히 강조됐다는 것. 계획이 이처럼 '색깔'을 띠게 된 것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것이 계기였다. '녹색성장'이 키워드로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주목도는 크게 떨어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제고는 장기 계획의 특성상 방향성 제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원전 부분은 다음달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론화에 들

미국 발 변수에 한국 증시는 울고 웃는다. 코스피지수가 조금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라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 '미국발 악재/호재'다. 매일 아침 국내 투자자들은 간밤 미국 증시를 꼼꼼히 체크한다. `커플링`은 연인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 발 변수에 미 증시가 요즘 요동치고 있다. 세상 모를 일이다. 실제로 미 뉴욕 증시를 들썩이는 두 플레이어의 한 축은 산업은행(KDB)을 필두로한 한국이고, 다른 한 축은 세계 투자은행(IB) 규모 4위인 리먼브러더스이다. 그 것도 우리가 매수자 입장이고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제 2의 베어스턴스`로 불리는 리먼이 매도자 입장이니 참 격세지감이다. 미 증시의 `일희 일비(日喜日悲)`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리먼이 산업은행, 중국 씨틱증권과 지분 50% 매각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이 보도하면서 이 소식은 곧 증시에 충격파를 던졌다. 리먼 매각 불발 소식에 금융위기감이 증폭되며 금융주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도 숫자를 매우 좋아하는 것 같다. '747' 공약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 플랜, 비핵개방 3000 등 주요 정책 목표마다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일 테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된 경우도 자주 본다. 최근 발표한 '577전략'이 대표적인 예다. 올림픽에 묻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577전략'이란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7대 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해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5%라는 숫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최초 제시한 숫자다. 불과 8개월전 노무현 정부는 이 숫자를 3.5%로 제시했지만 정권이 바뀌어 5%로 갑자기 껑충 뛰었다.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방법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를 추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미분양분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각 아파트 사업장마다 온통 난리다. 정부가 8.21대책을 통해 발표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물량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대상에서 왜 빠졌을까. 8.21대책 발표 전 만해도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줄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과거에도 소급 적용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해 보였다. 국토부 고위층조차도 사석에서 "(소급 원칙을)안지킬 이유가 있냐"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9일부터 국토부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불소급'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유인즉 "판교신도시 등 주요 입주예정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 경우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이 같은 논란에 부담을 느낀 국토부는 소급에서 불소급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8.21대책 자료에서도 '신규주택분으로 한정

"일부 서비스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클리셰(cliche)'라는 말이 있다. 인쇄할 때 사용되는 연판(鉛版)을 뜻하던 프랑스어다. 흔히 진부한 표현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이다. 포털 업계에서 '긴급 점검'이라는 표현은 이미 클리셰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다. 그래서 서비스 오류에 대한 해명임에도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오류를 일단 덮고 넘어가자는 얄팍한 '수'로까지 읽힌다. 최근 어김없이 이 표현이 등장했다. 지난 18일이었다. 포털 업체 드림위즈 e메일 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먹통'이 됐다. 그러자 '예상대로' 드림위즈는 "메일 서버 긴급 점검 및 정비에 들어간다"는 공지를 내걸었다. 긴급하게 이뤄질 것 같던 점검은 이틀이 지나서야 끝났다. 영문을 알지 못하던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물론 중간중간 오류의 원인을 밝혔지만 미덥지 않았다. 그나마 일부 오류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포털 업체 전반적으로 '긴급 점검'이라는 미명

"우리 자원외교는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탐사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국내 업체의 서캄차가 유전개발 사업이 무산위기를 맞고 있다. '자원외교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한 분야가 자원외교라고 설명했다. 서캄차카 프로젝트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로즈네프트와 석유공사 등 한국컨소시엄이 6대4의 지분을 갖고 설립한 캄차카네프트가즈(KNG)가 추진하는 사업. 러시아 정부가 최근 탐사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연장계약 요구를 거절했다. 특히 지난 7월 G8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지원했는데도 연장되지 않아 실무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도 자금조달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최근 한 투자자문사 고위직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몇해전 한 증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우리사주를 나눠줬다.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무렵 증시가 활황을 맞아 증권주가 연일 치솟았던 시기였다. 당시 이 증권사에 몸담고 있던 이 고위직이 주식을 처분한 직원들을 살펴보니 고위급부터 말단 순으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것이다. 처분 가격은 주식을 가장 먼저 판 고위급이 가장 싸게 팔았고 말단이 가장 비싸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급은 증권주가 당시 연일 오르자 조만간 고꾸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에 제일 먼저 서둘러 주식을 처분했다. 이어 부장급과 과장급 등이 윗 선에서 파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추격 매도를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말단은 윗분들의 주식 매도 소식을 들어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했다. 부서의 직속상관이 주식을 팔아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말단들은 가격의 움직임에 구애받지 않았다. 1년 이상을 더 주식을 들고 있던 말단들은 자금이 필요할 때 천천히 매도에 나섰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

"모두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다. 참지 못하고 누가 먼저 물 밖으로 나오느냐의 문제다" 최근 만난 한 은행장은 은행권의 외형확대 경쟁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해 이처럼 우려를 나타냈다. 그의 말이 기우가 아니라는 점은 수치로 확인된다. '총자산순이익률(ROA) 1%,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순이자마진(NIM) 3% 이상'. 우량은행을 판가름하는 척도지만 올 상반기 이를 충족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다. 연체율 착시 현상도 눈여겨봐야 한다. 자산이 증가한 덕에 은행권 연체율 자체는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건전성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올 상반기 연체액은 크게 늘었다. 2005년 자산 증가 경쟁에 불을 지폈던 부동산 담보대출의 거치기간도 곧 돌아온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 자금조달 환경도 좋지 않다. 금융채 인기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은행이 최근 연 7.1%에 1년 만기 환매조건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