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째 맞는 프랑스 소요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약 2주 동안 방화 등으로 5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부서졌다. 소요와 관련돼 체포된 사람만 1300명이 넘는다. 세계적 관광지 니스와 마르세유를 포함해 30곳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어제 하루만해도 600여 대의 차가 불에 탔다. 소요는 아프리카 이민자 2세인 청소년들이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감전돼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경찰의 과잉 대응에 반발해 젊은이들이 파괴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쓰레기들은 청소해야 한다"고 한 내무부 장관의 발언은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소요의 원인은 이슬람 종교갈등과 인종탄압 등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주자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다수의 해외 언론들은 프랑스 소요를 구멍 뚫린 이민자 통합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 노는 젊은이들의 불만이 소요를 틈타 폭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14~24세 사이 프랑

9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열린 유니버설 퀸호 명명식에서 만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줄곧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7년만에 초대형 유조선을 인수하는 날이지만 이튿날의 북한 방문을 염려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명명식을 끝내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자리에서도 현회장은 예민해져 있었다. 딸 정지이 과장이 해운업계 인사와 상견례를 하던 자리에서 명함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분명한 목소리로 꾸중을 할 정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경사스러운 날이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랴 싶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북한과의 힘겨운 기싸움을 홀로 치러내며 두달여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방북 길에 오르는 심경이 오죽할까. 현 회장의 그런 심기를 알기에 대북사업에 관한 질문은 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던 기자들이 마침내 식이 끝날 무렵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다. 현 회장은 "오랫만의 방북이라 걱정되지만 금강산은 잘될 것 같다"며 "개성, 백두산 문제도 논의대상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질 낮은 싸움을 계속하던 검찰과 경찰이 이번에는 피의자 호송 문제와 관련해 파열음을 내고 있다. 경찰이,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호송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유감을 표했고 청와대는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을 들어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을 경찰이 해야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체포'에 대한 규정을 '구속'에 준용한 95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경찰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문제로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양측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이 최초로 수사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거듭된 영장 반려로 양측이 서로를 힐날했던 것이 올 6월의 일. 지난 9월에는 '수사권 조정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자'는 경찰대 동문회의 글이 공개됐고 검찰은 이같은 문건을 보도자료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헛점은 있었다. 그것도 참여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주력해 온 재건축이란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서울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포기하고 고안해낸 '신축'방식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아파트부지가 상업지역이라 가능한 이 방식은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 소형평형건립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건설, 후분양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묘수임에 틀림없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묘수를 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시공사의 제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집값 앙등 현상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저지해 온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막을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명분'에 호소하고 주력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도 재건축 관련 법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절묘하게 피해간 이 아파트의 신축사업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

최근 e스포츠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치인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기 e스포츠협회 출범식에 참석, 군 체육부대인 상무에 e스포츠팀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게이머들의 열띤 환영을 받았다. 5월에는 정청래 의원 등 현역의원 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e스포츠를 정식 체육종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맹형규 의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의 결승전을 참관한 후 이 대열에 동참했다. 맹 의원은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을 복개, 그 상부 32만평에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기관에서만 맡고 있는 후원사를 확대, 공공기관에서도 프로선수단을 만들고 특별시를 비롯한 광역단체도 대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 활성화를 적극 밀고 있는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됐다고 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납김치' 소동을 시작으로 한달이 넘게 '김치파동'이 이어지면서 김치 자체가 혐오식품 다뤄지듯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종의 '광풍'이다. 그런데 그토록 심각한 문제인 지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산 김치에 기생충알이 들어 있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달 21일. 중국산 16개 제품을 검사해 보니 9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며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과연 국산 김치는 기생충알에서 안전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식약청은 전체 국산 김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3일 '예상대로(?)' 일부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고 공개했다. 한데 사족이 붙었다. 발견된 기생충알은 미성숙란이어서 인체 감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먹어도 그렇게 해롭지 않다는 뜻이다. 또 1차 발표된 중국산에서 발견된 기생충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렇다면 의문이

“기쁘지만, 어깨가 무겁다…” 157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을 운용할 새 사령탑으로 임명된 오성근 신임 기금이사의 첫 소감이었다. 그럴만도 하다. 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국민연금에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호의적인 월급쟁이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 ‘뭘 이리 많이 떼가나’라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노후를 보장해줄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신임 오 이사가 얼마나 기금운용을 잘하느냐에 국민연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의 생명은 높은 수익과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라는 기초적인 경제학 지식을 굳이 갖다 대지 않아도 모순되는 이야기다. 결국 안정성과 수익성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안정성에 힘이 실릴 것이다.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데 안정성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큰소리 내는 사람들은 없던데요." 2일 노조의 파업으로 굳게 닫힌 한국씨티은행 종로지점. 지점 정문 바로 옆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빌딩 관리인에게 '파업에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사측 관계자도 "고객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사태 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날 하루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전체 지점의 3분의 2가 영업을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지만 이번 파업에서는 으레 보여지던 모습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고객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노조원들이 은행을 점거한채 확성기로 시끄럽게 투쟁가를 부르는 장면도 없었다. 이같은 '조용한 파업'은 노조가 이틀전에 파업을 예고해 고객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준데다 사측도 미리 거점점포를 정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노사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고객 불편이 없을 수는 없다. 이날도 일부 고객들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

지난 29일 뉴델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인도 전역이 뒤숭숭하다. 현재 '이슬라미 인퀼라비 마하즈(이슬람혁명단체)'라는 단체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임하고 나선 가운데 테러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단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화해 분위기를 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또 2001년 델리 테러를 자행했던 무장세력이 조직원들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번 테러도 감행했다는 설도 있고 파키스탄 내 테러조직이 지진 피해 이후에 자신들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했건 간에 테러의 정당성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테러 근저에 조직의 생존논리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도·파키스탄으로부터 카슈미르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양국간 화해가 성립될 경우 자신들의 명분과 존립근거 자체가 불투명진다

국세청은 요즘 세무조사 노이로제에 걸린 분위기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연일 `터지는' 세무조사 보도에 아주 죽을 맛"이라며 "그렇다고 조사를 중단할 수도 없고 구체적인 기업명이 거론되면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의 세무조사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보안을 중시하는 국세청 특성상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올들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의 여파로 기업 조사가 하반기에 집중됐고, 이것이 세수가 모자라는 상황과 맞물려 `쥐어짜기식 조사'라는 비판까지 받자 직원들은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들이다. 급기야 31일 전군표 국세청 차장이 나서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는 결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으니 구체적인 조사통계를 뽑아보라고 했다"며 "올 9월까지 대기업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조사건수에 대한 전망치, 조사기준 등도 공개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 보도에 대한 국세청의 태도나 징세

지난 27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이슈는 단연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 없으니 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의 발언 때문이었다. 그동안 강남 재건축에 2중, 3중의 족쇄를 채우고 8.31대책 전후로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아꼈던 만큼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재경부는 정례브리핑 후 서둘러 한 문장짜리 참고자료를 냈다. "8.31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환수가 전제되고 집값 안정세가 정착되면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꺼내놓은 발언을 주워담은 것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며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을 받아 온 정부로서는 이번 재건축 관련 발언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을게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었을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재경부의 강남 재건축 해프닝을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매출 1200억원, 위성방송 45% 성장, 인터넷전화 86% 성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내놓은 `2006년 IT산업 전망' 중 신규서비스들에 대한 전망치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장미빛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와이브로의 경우 내년 매출이 1200억원이 되려면 가입비 3만원, 월 이용료 3만원을 가정했을 때 가입자가 50만명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02년초부터 시작한 무선랜 서비스 네스팟의 경우 3년 이상 지난 올해 하반기에야 가입자 50만명에 도달했고, 2003년말 시작한 WCDMA는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가입자가 50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갈수록 통신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가 무선랜, WCDMA 등보다 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 게다가 서비스간 잠식효과까지 감안하면 KISDI의 전망처럼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위성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