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쓸 수 있는 패들은 다 보여준 것 아닙니까?" 실수요자와 투자자, 일선 중개업자, 부동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시장의 모든 촉각이 31일 발표하는 종합 부동산대책에 쏠리고 있다. 대책의 강도를 지켜보며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부동산 거래는 올스톱했고 가격도 약보합세다. 와중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여줄 패는 이미 다 보여줬다"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측에는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정부가 여전히 징벌적 세금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무모함을 되풀이하는데 대한 실망감이 짙게 깔려있다. 이미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선례에서 보듯 세제대책으로는 집값이 꺾이지 않는데도 정부는 또다시 종합대책을 세제대책으로 몰고 있는 양상이다. 오랜기간 부동산 투자를 해온 실전 고수들은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강남 매물을 더욱 줄게하는 부작용만 촉발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극심한 매물난속에서는 가격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예 매물을 팔지 않고

연초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온라인음악의 저작권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음반기획·제작사들은 블로거(블로그 운영자) 2700여명을 고소했고,음악저작권협회 등도 조만간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불법음원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블로그에 음악을 올려놓은 수많은 네티즌들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블로그에서 산 음악이 아닌 다른 음악을 링크 등의 방법으로 올려놓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즉, 유료음악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산 음악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도 불법이 된다. 마치 자동차용 CD는 자동차 안에서만 들을 수 있고, 가정용 CD는 집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식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법률이다 보니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도 크다. 돈을 주고 산 유료음악조차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등 온라인 음악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부터 강화하는 것은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두산그룹의 비리는 국내 최고(最古)인 10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두산그룹에 대한 신뢰를 끝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우애좋기로 소문난 두산가의 박용오-용성 형제의 분쟁도 폭로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두산그룹의 주력기업인 두산산업개발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 건설공사의 매출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 각종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의 합병 당시 불합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과 매수청구가격을 산정, 큰 손실을 입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적자기업을 장부상 흑자로 만들어 배당을 받은 것은 물론 이틀만에 오너 일가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비리도 드러났다. 박용성 회장은 `미스터 쓴소리'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재계에서 할 말은 하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박 회장의 `쓴소리'를 믿지 못한다. `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군요." 한 자산운용업계의 세무사의 말이다. "횡령 유혹을 받을 만도 하죠. 자기 눈 앞에서 거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더구나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돈인데..." 랜드마크자산운용의 L모 차장. 닷새 전,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채권자와 가족, 자신의 통장에 회삿돈 28억원을 옮겨넣기 전만 해도 그는 국내 9위 자산운용사, 랜드마크자산운용의 번듯한 직원이었다. 이제 그는 쫓기는 몸이다. 11일 검찰은 그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횡령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가 본인 계좌로 넣은 24억원은 당일 바로 지급정지됐다. 회사가 지급 정지 소송을 통해 나머지 4억여원을 되찾지 못하면 그의 아내와 자녀, 그를 신원보증한 두 지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이라는 가정이 그를 닷새 전 현실로 되돌려줄 순 없다. 하지만 '만약' 자산운용사의 채권펀드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7월부터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됐다면? 그래도 그가 횡령 유혹을 느꼈을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보험료를 인상키로 한 정부 방침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할증률이라며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고, 열린우리당과 금융당국도 할증률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논란을 보면 '소리없는 대중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할증되는 보험료는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이며 보험사 수익과는 관계없다. 현행 제도상 교통법규 위반자는 2년에 걸쳐 최고 10%까지 보험료 할증을 받는다. 이렇게 법규 위반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람들이 전체 운전자의 약 6~7%, 나머지 93~94%의 운전자는 0.3~0.5%정도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다.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붙는 할증률이 최고 30%까지 오르면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는 3~5%정도 할인될 것으로

전세계에 석유대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그 공포의 눈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친미성향의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모아지고 있다. 사우디는 최근 파드 국왕 서거 이후 왕위 계승이 이뤄졌지만 물밑 권력 다툼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우디가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 사우디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우디에 테러를 가하면 미국도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이슬람 테러세력들이 테러의 타깃을 서방에서 사우디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자 미국은 사우디 내 외교공관을 이틀간 폐쇄했다. 영국과 호주도 자국민에게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테러 경계를 강화했다. 이같은 소식은 유가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친디아의 수요 증가로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미국 정유업체의 설비 가동 중단 소식 등으로 급등세를 타고 있었다. 최근 2주동안 미국에서 화재, 보수 공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힌 정유업체는 9개나

'X파일' '불법 도청' 등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분간하기 쉽지않다. 무엇을 쫓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수사와 공개, 특별검사와 특별법, 불법 도청 문제와 도청 내용 문제 등이 뒤엉켜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략까지 가세하면서 급기야 '음모론'으로 확산됐다. 노 대통령은 '모욕'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지만 한번 지펴진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태세다. 그런데 사실 '음모론'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일련의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개연성을 얘기하고픈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도청, 그 속에 담긴 정경유착 내용 등 두축을 불법도청 사건의 본질로 규정했지만 하나 빼놓은 게 있다. 바로 국가기관의 '거짓말'이다. "불법 도청은 없다" "휴대전화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 등 숱한 거짓말에 속아 살아온 민초들은 이제 뭐든지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어떤 발표도 한번 곱씹어 보고 그 뒤에 어떤

'연정'(聯政)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지역감정을 깨기 위해서는 연정을 통해서라도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참여정부의 주장이다. 연정의 이념적 바탕은 지역간 평등, 혹은 분배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소셜믹스(Social Mix)’의 일환이라고 할 만하다. 참여정부 특유의 소셜믹스는 비단 정치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빈부간 교류와 격차해소를 위해 ‘계층간 소셜믹스’가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통해, 재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나 10~20평 짜리 소형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당초 강남 대체 신도시로 출발한 판교신도시에 소형, 임대아파트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소셜믹스가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소셜믹스가 의도한 대로 먹힐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 당장 연정론만 해도 벌써부터 선거구제 개편만으로 뿌리 깊은 지역감정이 깨지겠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8월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정비창. 미국 보잉사의 최신 항공기 777기가 위용을 뽐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도입한 최신 기내서비스를 항공 담당 출입기자에게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50여명이 넘는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좌석을 180도까지 눕힐 수 있는 1등석, 이코노미석에서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LCD 모니터, 하늘에서도 지상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승무원들의 멋진 유니폼. 이전에 보던 비행기와는 한차원 달라진 모습이었다.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08년까지 중·장거리 운항 항공기 모두를 개조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항공기 한대 개조에 드는 비용만 60억~70억원, 총 2000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자신감이 물씬 풍겼다. 대한항공의 의욕적인 행보 뒤편으로는 승객을 볼모로 장기 파업을 벌이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알몸노출 파문, 요즘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2가지다. 이 둘은 묘하게도 공통점이 있다.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는 오히려 당당하다는 점이 그렇다. 4일 오후 2시 기자는 박찬법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노조의 파업 농성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속리산으로 향했다. 전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방침에 노사 양자가 팽팽했던 대립각을 거두고 자율교섭을 재개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땀을 흘리며 도착한 농성장 입구는 선글라스를 낀 '노조 사수대'에 의해 굳게 닫혀있었다. 신분을 밝히자 얻을 수 있던 건 "반성하라"는 훈계뿐이었다. 기사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취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라는 노조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박 사장과 위원장 간의 만남이 긍정적 결론을 낼 수도 있으므로 취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재차 부탁했다. 그러나 노조 사수대 중 한명은 기자에게 욕까지 보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

채권시장이 3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다. 채권시장의 민감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당국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익명으로 출현하는 정책 당국자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 영자지에 등장한 한국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최근 한국은행 측의 '부동산 문제로 인한 금리인상은 힘들다'거나 '한미 정책금리 역전은 시장금리가 중요하다'는 최근의 입장과 너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흘러나왔다. 익명의 공간은 안락하다. 하지만 언론 지면을 빌려 쏟아낸 익명의 말은 의심을 부른다. 익명이란 '신분 보장' 때문에 발언자는 마음이 편하지만 주변사람들은 그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큰 영향을 미치는 고관대작의 발언은 그래서 익명의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채권시장의 언론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언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발언에 한국은행이나 재경부에

최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업무 선진화 바람이 거세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저축은행들도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은 물론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각종 상품을 마련하는데 한창이다. 　 경기도 한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윈윈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조달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업체의 금리비용은 줄여주고 자신들의 수익도 키우는 독특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사업연도에 전기보다 51% 증가한 2900여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는 여전히 저축은행을 불신하도록 하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대부분이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보다는 소유주와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탈법에 의한 것이라 이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직도 여전함을 보여준다. 　 지난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