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판교 주변 용인과 강남 일부 지역은 집값이 며칠새 수억원 오른 곳도 있고 주무부처의 담당 국장까지 "지금처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를 줄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할 정도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가장 공을 들여 온 것으로 꼽힌 집값 안정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려서인지 관계기관이라고 꼽히는 곳들은 모두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무조사, 기준시가 조정, 신도시 추가개발, 부당 분양광고 조사, 양도세 과세 강화(실거래가 과세) 등 다양하다. 긴급 대책회의도 열린다. 하지만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다. 간혹 흘러나오는 원인 분석은 이렇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최근 방송토론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강화로 얼마나 부담이 커질지에 대해 투기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고 말했다. 구태여 명명하자면 '비합리적 건망증론'이다. "전국 집값은 안정됐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이 문제다", "현재 상황은 단기적 투기거품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군청 수준이다."(이명박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의 군청 수준 발언은 서울시내 동장 수준이다."(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울시장이 임기중 실제로 한 것은 청계천 사업과 시청 앞에 잔디 깐 것 밖에 없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최근 벌어진 정부와 서울시간의 공방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발언 어디에도 민생고를 덜어줄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은 찾을 수 없다. 연초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최근들어 급커브를 그리고 있다. 분당과 강남은 1주일새 1억원 이상 올랐다고 한다. 이 와중에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25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가계흑자액을 20년간 꼬박 모아야 한다는 통계 앞에서 서민들은 상실감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늘어나니 참고 기다려 달라거나 판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공급부족이 해소된다는

벤처업계에서 창업투자회사와 벤처는 '개와 고양이' 관계다. 공생하는 것이 목표지만 서로 견제해야 하는 사이다. 돈가뭄에 허덕이는 벤처기업 사장은 돈자루를 쥐고 있는 창투사가 낯설고 어렵다. 자사 기술을 인정해주고 투자도 많이 해주면 좋으련만, 짜게 구는 창투사가 원망스럽다. 때론 단기 수익에 눈이 먼 창투사 때문에 회사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깍듯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창투사는 될 성 부른 벤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받고도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는 벤처는 짜증스럽다. 심한 경우 '투자 받은 돈으로 옷사고 차사고 골프치러 다니는 벤처 경영인이 있으며, 이럴 때 경영인의 모럴 해저드를 창투사가 나서서 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벤처가 돈을 잘 벌 때도 둘은 같은 자리에 누워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벤처 사장은 본인이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창투사는 적재적소에 투자를 잘한 덕에 벤처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자영업자 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자격증 제도 및 프랜차이즈화 시도와 이후 여론의 반발로 인한 철회. 하루가 다르게 튀어나오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가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 요즘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모두 역동적인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만 편승하면서 깊은 정책적인 고려없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프랜차이즈화 정책만 봐도 명분만 있었지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이미 프랜차이즈업체 수도 너무 많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채 단지 명분만 앞서면서 정부가 칼만 들이댄 꼴이었다. 또, 자영업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정책의 수혜대상이 될)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을 위협한다는 비판만 받았다. 강남 부동산 집값도 마찬가지다. 최근 문제가 된 강남 대형 평형 아파트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부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상당수는 대기업에 정보기술(IT)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기업이 주거래처인 만큼 대기업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대기업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점은 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데 한 원인이다. 주성엔지니어링은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장비 회사였다. 하지만 2001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삼성전자의 공급회사에서 제외되면서 3년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때 7만원을 넘던 주가도 1000원대까지 추락했었다. 　 카메라폰 관련 IC칩을 제조하는 엠텍비젼과 코아로직도 최근 급성장세를 나타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직접 생산키로 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20~30% 가량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시 LG전자가 휴대폰 부품 공급기업수를 줄인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LG전자로의

1일 아침 7시30분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 은행연합회와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등 4개 금융기관 협회장들이 '간접투자상품 판매건전화를 위한 자율결의서'를 채택하기 위해 모였다. 협회장들은 결의문에서 △투자자의 이익과 재산 보호,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성 보장 △상품 선택시 충분한 정보 제공 △판매 임직원의 전문성 향상 △투자자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질적인 경쟁을 통한 간접투자시장 선진화 기여 등을 밝혔다. 금융권이 이처럼 자정 결의에 나선 것은 단기 실적주의식으로 펀드 판매가 지속돼서는 장기적인 고객 기반이 무너지고 업계가 공멸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날 현장 취재를 가서 느낀 것은 '기대'보다는 '우려'다. 협회 차원의 결의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책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 협회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진정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들이 후속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겪어오던 국내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때맞춰 찾아온 원유가 상승도 업체들의 이같은 행보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이 관련 플랜트공사 발주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건설업체 입장에선 `또다시 찾아온 중동특수`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이같은 업체들의 행보와 노력에 비해 정작 정부의 지원은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업체들이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건설시장과 수주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잖은 개척 자금이 필요하다. 연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확보한 예산은 불과 10억원. 조그마한 마을에 다리 하나 놓기도 빡빡한 금액이다. 이 돈으로 한 해 100억 달러의 외화벌이를 지원한다고 온갖 생색을 다낸다. 산업자원부도 별다를 게 없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대규모 사절단을 이란에 파견, 30년간 2억5000만톤에 달하는 가스를 수입키로

최근 노동조합의 `비리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큰 허탈감을 빠졌을 것이다. 허탈감은 "노조마저..."라는 일반적인 정서에 기인한다. 노조하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빨간색 머리띠 만큼이나 순수성과 도덕성을 믿어왔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노동계를 잘 아는 인사들은 "곪아서 터질 것이 터졌을 뿐"이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갖가지 비리와 모순이 내재돼 있으면서도 짐짓 변화를 외면해오다 검찰수사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벌였던 한 정치인은 사석에서 "최근 적발된 한국노총의 비리는 개인적인 잘못이라기 보다 수십년동안 이어져 온 노동귀족의 악습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리가 얼마나 더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노조가 환골탈태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이같은 내부 고백은 자체 개혁에 실패한 노조가 외부로부터의 개혁 요구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SK건설이 지난 23일 쿠웨이트에서 수주한 원유집하시설 프로젝트는 공사의 규모와 금액이 갖는 의미 이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따낸 해외플랜트 공사로는 사상 최대 규모에다,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여서 SK건설에게도 경사지만 제 2의 중동특수가 예견되고 있어 전체 업계 차원에서도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과거 건설업계의 부흥기에 중동특수가 일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값 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우리 건설사들의 경쟁력을 뒷받침 했다면 이제는 고도의 기술력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달라졌다.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한정됐던 시공 영역도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플랜트 설비 등으로 확대돼 중동에서 거둬들이는 부가가치도 훨씬 커졌다. 최근 중동 국가들의 원유 관련 시설 신증설 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중동의 불꽃`을 활활 지피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중동 공략에 앞서 먼저 강

공청회나 토론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입법화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핵심 사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한자리에서 점검하는 여론수렴의 통로이자, 정책 취지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더 없는 홍보의 장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알맹이'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달 중순 개최된 '사이버폭력 대책 토론회' 자리도 그런 자리였다. 이 토론회는 정통부가 4대 폭력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사이버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키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다. 2시간 내내 토론회가 진행됐지만, 정작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타당성이나 절차, 범위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진지한 논지와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핵심 사안별로 자신의 논점을 준비했던 참석자들도 있었지만, 전혀 토론 준비가 안된 참석자들과 뒤섞여 허무한 공방만 이어지다보니 정작 미리 준비했던 의견조차

지난 25일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명예회장이 영면한 경기도 양수리 선영은 한국 자동차산업 대부의 묘자리로는 너무 검소했다. 평소 정 명예회장의 소탈한 성품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이날 선영을 찾은 지인들의 한결같은 해석이다. 승용차 한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폭의 시멘트 포장길을 500여미터쯤 올라간 야산 중턱의 선영은 멀리 북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게 유일한 사치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조차 "이미 20여년전부터 선영을 결정했다고 알려져 어느정도 묘자리가 준비됐을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선영을 와보니 방치된 수준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할 정도였다. 32년간 자동차 외길 인생을 걸어온 포니정은 마치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한줌 흙으로 돌아갈 한뼘 땅만 있으면 됐지 더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되묻는 듯 했다. 잔디조차 심어져 있지 않은 20평 남짓한 묘자리는 보통사람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 흔한 상석이나 묘비조차 없이 하관은 유족들과 지인들의 오열속에서 청교도적으로 치러졌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연구성과가 성급한 주식시장을 흥분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황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줄기세포 관련 대표주로 꼽히는 산성피앤씨의 경우 지난 20일 장중 한때 13.67% 가까이 올랐지만 이후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날보다 7% 이상 하락 마감했다. 이 여파로 그날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1조8821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1조6725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줄기세포 관련주 점검'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2~3일간 강세를 보인 국내 바이오주들은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황우석 효과'에 성급하게 휘둘리면서 줄기세포 관련주에 열중하는 사이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들을 쓸어담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외국인의 코스닥 우량주 사냥은 개인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