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기관이 금융산업의 기반을 흐트려 버리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간주, 과세키로 결정한데 대한 은행계 관계자의 말이다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과정과 그 파장을 고려할 때 은행들의 단순한 호들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듯 싶다. 세원을 찾아내 과세하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업무다. 따라서 과세의 타당성을 지적할 생각은 없다. 선물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게 은행권의 한목소리지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까지의 보여준 과정은 '금융산업의 기반을 흐트려 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은행권에서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하반기부터이다. 하지만 과세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 17일. 2002년부터 판매한 상품에 대한 과세 결정이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내려진 것이다. 게다가 2003년 은행이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통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을 실현한 과학자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학교 석좌교수의 연구 성과는 생명공학을 넘어 세계 정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로 배아 줄기세포를 복제하는데 성공한 이번 성과는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준 동시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었다. 부시는 그동안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했고, 이는 종교 단체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데 보탬이 됐다. 하지만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가 전해지자 공화당의 보수주의 의원들조차 줄기세포 연구 제한을 완화하는데 찬성하고 나섰고, 미국 학자들은 재정 및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국에 뒤지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장 이번주 줄기세포 연구를 확대하는 법안의 채택 여부를 놓고 의회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의 법안 거부를 정치적인 모

"엠바고 파기, 또 한국이야" 지난 19일 세계적인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 모니터 요원들간의 웅성거림이었다. '바이오 분야의 산업혁명'로 일컬을만큼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황우석 교수는 이 모니터 요원들의 웅성거림에 "얼굴이 몹시 화끈거렸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보도제한 시점을 명기한 "엠바고가 뭔대수야"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인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언론의 섣부른 엠바고 파기는 그냥 웃고 지나칠 수만 없을 터였다. 사실, 황 교수 연구논문 발표기사에 대한 엠파고 파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황 교수는 누차 엠바고를 지켜줄 것을 국내언론들에게 신신당부했다. 때문에 엠바고를 파기한 해당언론들이 `실수'라는 변명이 더 옹색할 수밖에 없다. 사이언스측에서는 한국언론이 엠바고를 파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황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며 불만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사이언스는 아직 어떤 방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매각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원매자로 나선 업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다. 지난해 12월 뉴브리지가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받은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비교적 분위기가 차분했다. 채권단 대표인 서울보증측은 '이제 겨우 종이 한장(인수 의향서)받았을 뿐' 이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내 최대보험사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논란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두번째 원매자마저 해외 투기펀드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생명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보험사이면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경영권과는 무관하지만 17.6%라는 적잖은 지분이 외국펀드로 넘어갈 경우 뒷말이 무성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KKR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KR이 채권단의 심사를 통과해 우선협상대상자

실패한 벤처기업인을 위한 '벤처 패자부활제'가 본격 가동됐다. '패자부활제'는 말그대로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 대표에게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다. 벤처 속성상 실패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이같은 벤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서 오는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게 이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패자부활제 신청대상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1년이상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기업 가운데 채무유예를 받은 대표들이다. 신청인은 개인 신용불량이 없어야 하고, 총 부채도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벤처기업협회는 나름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고, 도덕성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별도의 도덕성 심사기구도 꾸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자부활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벤처협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평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력 격차 확대는 국내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부품 소재 산업이 자체적인 기술 혁신 능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17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16일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앞다퉈 중소기업과의 상생 원칙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내용은 협력사에 대한 부품 및 연구개발, 운영자금 지원방안 등 잘만 실천할 경우 서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용한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 실무자 급에서 이러한 실천 원칙들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경영진은 상생을 이야

　“원금 손실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삼느냐?” 　KB자산운용의 ‘KB 웰리안 부동산투자신탁 제3호’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펀드가 판매 한달만에 청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유수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하자가 발생해 환불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금융업계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도 KB자산운용은 “원금 손실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원기 KB자산운용 사장은 지난 2월까지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 리서치헤드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면서 한국기업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게 주장, `투명성 신봉자`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사태를 맞아선 투명성을 중시하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어 어리둥절케 한다. 단지 “원금에 손실이 없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의 자회사가 고객들에게 850억원의 돈을 받아가며 부동산펀드를 판매했다가 땅을 구하지 못해 돈을 돌려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 지경인데도 그 심각

중국음식점의 수준을 알아보는 첫번째 지표는 자장면 값이다. 싼맛에 한끼 떼우는 사람들을 위해선 2000원 이하의 자장면도 있고, 맛에 자신이 있는 고급식당이라면 6000원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해 전국의 자장면값을 똑같이 메기고, 매년 자장면값을 정부가 고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말도 안되는 상상이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정비수가가 이런 식이다. 정비수가는 정비업체의 종업원들이 자동차를 수리할 때 드는 시간당 공임을 말한다. 정비수가는 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가이드라인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정비업체의 기술이 좋던 나쁘던 모든 정비수가는 똑같다. 가이드라인이지만 법원 판결로 넘어가면 강제 규정과 다름없다. 가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 정비업체들은 허위 매출을 일으키기 일쑤다.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 2시간동안 고친 자동차에 대해서도 6시간이라고 장부를 기재해 보험금을 더 타낸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정비업체들의 허위 청구를 잡아내기 위해 보상직

블룸버그뉴스가 지난 11일 인민일보를 인용해 위안화 절상을 보도한 뒤 전세계 외환시장이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결국은 인민일보의 오역에 따른 오보로 밝혀졌다. 반관영매체인 차이나뉴스의 금융 담당 기자가 지난 7일 비번이었던 관계로 관광기사를 주로 쓰던 기자가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기사를 썼고, 이를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은 지난번 위안화 이상거래 때와 마찬가지로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이 시장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에는 관영 중국증권보가 위안화 절상설을 촉발시킨 진원지였던 점만 달랐다. 증국 증권보는 지난달 29일 1면 기사를 통해 외환당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 문제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위안화 절상폭이 10% 이내 수준이라고 전망했었다. 같은날 위안화는 20여분 동안 달러당 8.2760-8.2800위안의 통상적 거래범위를 벗어나 8.2700위안으로 움직였으며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부동산은 누구나 살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집 한 채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모두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세금 역시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보니 부동산 세제의 변화는 언제나 주목을 끌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도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주로 이용됐다.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언제나 양도세 강화라는 처방이 내려졌고, 반대로 경기침체기에는 양도세가 완화되는 식으로 되풀이 됐다. 이 때문에 양도세는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의 증거물로, 때론 누더기 세제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양도세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은 1949년 7월15일 제정된 이후에 법률개정만 무려 93차례 이뤄졌다. 양도세 역시 기본

노무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솔직'이다. 시쳇말로 '까발린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스타일이다. 이에대한 평가는 갈린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권력의 신비스러움은 탈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가에서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적잖았다. 외교라는 게 '외교적 수사'를 통해 자신의 뜻은 애매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우려는 종종 현실로 이어졌다. 외교적 수사나 애매한 표현 대신 정곡을 찌르는 노 대통령의 직설화법에는 세련미가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외교를 '친교의 장'이 아닌 '이해와 토론의 장'으로 생각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회담은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고 자신 또는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장이라는 것. 특히 중요한 현안의 경우 노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외교란 으례 그런

대구의 한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들이 자신들의 미니홈피에 신생아를 학대(?)한 사진을 올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사진들은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신생아끼리 뽀뽀를 시키는 등의 모습을 담아 네티즌을 놀라게 했다. L씨 등 사건의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신생아들의 인상을 특이하게 해 사진을 올려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신생아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미니홈피를 꾸미겠다는 생각에 강보에 쌓인 신생아의 인권과 생명존중사상, 간호업이라는 직업윤리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에는 코에 볼펜이 끼워져 있는 신생아와 소파에 기대 있는 미숙아 사진 등 신생아를 괴롭히는 사진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으면서 미니홈피 조회수가 곧 자신의 인기도라고 여겨 이를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