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사건이 적발되면서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수는 밝혀진 것만 140명이 넘고, 지난 8월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10만~40만원씩 갹출해서 2000만원이나 되는 자금을 관리하며 부정행위에 사용할 휴대폰을 구입하고, 모의연습까지 했다는 사실이 그저 충격스러울 뿐이다. 휴대폰 사용인구 3600만명을 자랑하는 ‘휴대폰강국 코리아’의 또 하나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같다. 명의도용폰이나 휴대폰깡 등 휴대폰 범죄행위는 줄지않고 있고, 휴대폰 스팸이나 바이러스도 갈수록 지능화되는 등 문명의 이기인 ‘휴대폰’이 가져다준 사회적 그늘은 점점 그 자리가 넓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시험부정은 있었다. 훔쳐보기나 쪽지돌리기 등의 수법도 있었고, 호출기를 이용한 시험부정도 적지 않았다. 지난 97년 당시 수능시험장에 소지금지품목이 휴대폰이 아닌 호출기였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금은 그 호출기 대신 휴대

남미 3개국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국가를 순방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CEO 그 자체였다.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그는 해야할 말들을 일일이 체크하며 행한 뒤 말미에는 '어떻게 하면 국내 기업을 차별화하면서 알릴 수 있나'를 특유의 언변으로 담아냈다.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지 경제인과의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기업 자랑을 빼놓지 않았다. 성과는 대단했다. 포스코의 1만톤 철광석 구매 계약, SK의 광구 개발 계약 등은 물론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라는 유무형의 성과도 그런 노력의 결과였다. 역대 대통령중 순방 성과를 알리는 데 가장 겸손하다는 노 대통령조차 "국민에게 자랑할 보따리가 엄청 많다. 특히 브라질은 자랑할 보따리가 한 보따리다. 비행기가 뜰지 모르겠다"며 만족감을 표시할 정도였으니. 노 대통령은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功'을 기업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냥 뒤에 가서 밥 짓는데 부채질 한번 해준 수준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비시장적 개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아시아가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강달러는 정책은 단지 정책일 뿐이다" 미국의 존 스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하자 시장은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는 달러투매로 이어졌다. 엔화가 104엔대가 무너지고 유로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달러는 급락했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강한 달러'를 표방하면서도 이처럼 달러약세를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쌍둥이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과거에도 달러약세를 유도한 바 있다.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달러약세'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2년 동안 달러화 가치는 30% 하락했고, 1991년에는 미국 경상수지가 소폭 흑자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은 당시와 다르다.

야구에서 `패전처리용` 투수들이 투입되는 경기들이 있다. 패배가 확실한 경기다. 감독도, 선수도 괴롭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팬들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거래세제 개편을 지켜보면 `패전처리 경기`라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양축인 보유세와 거래세에서 보유세 비중은 높이고, 거래세 비중은 낮춰, 집값 땅값은 잡되 거래는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거래세 개편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다. 다시 뜯어고쳐야할,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는 실패의 방향말이다. 이번 부동산 세재개편으로 과표가 바로잡혀 과세형평성이 개선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과표를 바로잡고, 세율을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된장처럼 묵은 관습이 무시됐다. 취득ㆍ등록세 및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장관습`이 빠진 채 숫자에 연연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운

'각성제와 해열제의 차이를 찾아라' 보유세제 개편,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등으로 아이디어 짜내기에 바쁜 경제관료들에게 또다른 과제가 주어졌다. 의사도 약사도 아닌 공무원들이 약이름에 매달리게 된 사연은 이렇다. 각성제 숙제를 내준 이는 병원의 원장격인 노무현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들른 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대통령이 된 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영양제나 각성제 놓는 것을 못 하게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환자는 경제다. 숙제에 앞서 "어려울 때 허겁지겁 경제를 운용하면 2 ~ 3년 안에 파탄이 오게 돼 있다"는 조금은 섬뜩한 교훈(校訓)을 못박은 후였다. 하지만 경제부처를 책임지는 '부원장'인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상황을 감기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며 "체력이 약할 때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대증요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해열제마저 쓰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로 빠르게 과제를 해결하

현대차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애국적 지향과 자기 폄하', 다소 야누스적인 분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는 애국적이다. `뛰어봐야 우물안 개구리다, 내수용 차나 잘 만들어라'는 자조에 가까운 자기폄하다. 이는 현대차만의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다. 언제부터인가 기업을 범죄집단시하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면서 `세계 1등' `글로벌화'를 외치는 기업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깎아내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동차는 소비재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바람은 크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만족도에 비해 실망도가 훨씬 크고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우리 기업을 안마당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헐뜯고 비난해도 될 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현대차는 최근 5세대 쏘나타를 시작으로 TG(그랜저XG 후속), CM(싼타페 후속) 등을 잇달아 선보여 세계적인 명차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성숙하지 못한 투기세력은 혼나봐야 한다”(10월7일)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미안하다”(11월11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한달만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한 뒤 기세등등했었다. 한은의 금리인하 무용론을 수긍하지 않고 투기나 일삼는 채권시장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난 이날 박 총재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이날 그의 말 속에서 금리인하 무용론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의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고,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가 안정돼 물가상승 부담이 덜어졌다는 것을 이번 금리 인하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물가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정작 그의 우려대로 물가가 한은의 관리 목표(3.5%)에 바짝 다가선 3.4%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이번엔 물가 우려를 앞세우지 않았다. 채권시장은 그동안 한은이 물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기가 나빠 물가가 오를 염려가 크지 않고

'합병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은행이 10일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이날 새벽 국민지부, 주택지부, 국민카드지부 노조가 통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지붕을 이고 세집 살림을 하던 노조가 살림을 합치기로 합의하는 순간, 최우선 경영현안이자 3년의 숙원이 이뤄지는 순간, 3개 노조위원장과 강정원 행장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마 전임 김정태 행장이 이 장면을 봤다면 눈물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그토록 바랬던 '완전민영화'와 '단일노조 출범'이라는 두가지의 숙원사업 중 이루지 못한 한가지가 이뤄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개 노조의 통합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처럼 사실상 노조간 합병이지 실질적인 통합은 아니다. 노조통합방식이 전조합원이 한명의 노조위원장을 선출해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3개 노조가 각각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후 집행부를 합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내 현안에 대해 잇따라 다른 목소리를 냈던 3개 노조가 조직을

달러화 하락세가 가파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재정·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 등 그동안 달러자산 매입에 열을 올렸던 국가에서 최근 경쟁적으로 달러자산을 내다팔고 있어 달러가치의 추가하락은 불가피하다. 달러화가 출렁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히 중국 위안화로 쏠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9년만에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위안화 절상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렇다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시는 집권 1기 당시 중국에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왔지만 중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이 고정환율제도로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게 있어 중국의 페그제를 깨부수는 것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벤처 붐을 조성할 수 있는 제3시장을 디자인하고 있다". 일요일 저녁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이다. 이 발언에 기자들은 제3시장의 정체를 찾기 위해 전화통에 매달리며 답을 구하고자 애써야만 했다. 이 해프닝은 코스닥과 제3시장 등 지금의 틀 안에서 벤처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보완책 구상 단계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8일 벤처업계 오찬에서 "불쏘시개로는 안된다", "석유를 뿌리던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뭔가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별 거 없을 것이다"가 우세하다. 과거 벤처 거품을 조장했던 정부가 신뢰회복을 위해 무슨 뾰족한 방법을 내 놓을 수 있겠냐는 냉소적 반응이다. 올해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9200억원 순매도했다. 강원랜드, KTF 등 간판 주자들도 거래소로 이사하기 바빴다. 제3시장 역시 유명무실 해진지 오래다. 슈퍼개미의 농간, 대표의

"시골땅이나 사두자."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발표되자 시중의 부동자금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번 과세대상에서 임야나 전·답이 빠지자 큰손은 물론 개미투자자들마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조성, 시골땅을 사두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된 행정수도이전의 최대 수혜지였던 충청권에는 논과 밭이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야산을 물어보는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는 게 지역 중개업계의 귀띔이다. 사실 시골의 논과 밭은 앞으로도 도시민의 매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촌 주민들을 위한 당근책으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지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시민들은 농촌의 땅을 사들여 영농법인에 위탁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달 모 이동통신사 직원이 92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었다. 최근 입건된 음란물광고업자 일당은 무려 637만명의 개인정보를 하드디스크와 CD에 저장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유출돼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20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 2명중 1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사이버상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923건이던 스팸메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