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이달 월례회장단회의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가인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이회장의 초청형식을 빌어 만찬간담회로 열였다. 여의도 전경련 회관이나 서울시내 호텔에서 회동하는 관례로 볼때 이례적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뒷말이 있지만 삐딱한 눈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날 승지원 회동에는 전경련회장단과 원로자문단 뿐 아니라 재계 원로까지 대거 초청해 오랫만에 재계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같은 형식의 총수 회동은 서로 격려하고 친목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이자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건설적인 해결방안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더욱이 가뜩이나 위상이 약화된 전경련의 입장을 강화해 재계의 결속력을 다지는 자리여서 이런 회동은 누가 주도하든 잦을 수록 좋다고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좀처럼 국면전환의 계기를 찾지 못한채 힘겹게 버텨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과 신용보증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

보험업계는 며칠전부터 12일 열리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방카슈랑스 확대연기에 목숨을 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헌재 부총리가 방카슈랑스와 관련,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예상대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방카슈랑스 폐해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2단계 확대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은 "방카슈랑스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꺾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일본의예를 들면서 2단계 시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2단계 시행시기를 늦추기 힘들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부총리의 입장이 아니라 발언이다. 이 부총리는 방카슈랑스 확대 논란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한편에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은행은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보험사는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자산 규모로 따지면 총 130

전세계에서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치적 이슈의 중요성을 넘어서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유물론에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경구를 남겼듯이 경제(하부구조)가 정치·문화(상부구조) 등을 압도하고 있는 것.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채 20여일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문제가 이라크 전쟁·북핵문제·테러 등 정치 문제들을 누르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노동부는 9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9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달의 12만8000명은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인 14만5000명에 크게 못미쳤다. 미국의 고용이 실망스런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정치 평론가들은 경제 문제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용은 소비 지출과도 직결되면서 향후 경제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핵심 경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미국 대선 2차 TV토론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었다. 호

새 국민은행장 후보에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이 내정된 것은 정부의 입김이 배제된 자율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수 국민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행추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도 `관치'의 오해를 의식한듯 국민은행장 인선과 관련해 발언조차 꺼리는 조심성을 보였다. 이번 국민은행장 인사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윤증현 위원장이 공연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위와 금감원 임원들은 행추위의 강 내정자 발표 직전 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같이 "우리는 이번에 정말 모른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예 신경을 끄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김정태 행장 징계 등과 관련해 '신관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한 외부의 시선에 금융감독 당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금융감독 당국과 재경

올해 국정감사도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간 지루한 정치 공방에다 자의적 해석만 난무할 뿐 정책을 제시하는 모습은 올해도 찾아볼 수 없어서다. 특히 건설교통위 감사장은 확대해석에 근거한 의혹 부풀리기식 질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7일 열린 도로공사 국감에서 안택수(한나라당) 의원은 "전국 24개 고속도로 공사비가 계약변경을 통해 1조1000억원이나 늘어나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물가변동분(증액금액의 80% 수준)은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토지공사 국감(6일)에서도 막무가내식 질의가 적지 않았다.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토공이 최근 5년새 공급한 4개 지구에서 수용하지 않고 존치한 땅이 11만5000평, 674억원어치에 해당하며 이 땅의 가치는 현재 1조원에 달해 존치지역 땅 소유자에게 9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수년이 지났다. 올해도 국내 165개 시스템통합(SI)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전체 매출액은 25.1%나 감소하는데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 수는 오히려 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매출액 1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비중이 26.1%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73.9%의 매출액을 100억원 미만의 업체가 아웅다웅 나눠 갖게 된다는 얘기다. 빈약한 국내 SW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가 어려운 줄은 안다. 하지만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해보자고 짜낸 묘수(?)마저 갖가지 편법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문제다. 정부는 지난 3월2일부터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 발주 금액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 2000억∼8000억원인 기업은 7억원 미만인 사업에 참여

효성 중공업 부문이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창원에 있는 5개 공장중 2, 5공장 두 곳을 직장폐쇄, 현재 조업 중단 상태다. 　효성 사측은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9월말까지 30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빚었고 이달에도 120여억원의 생산손실을 감수한 강경한 조치다. 파업기간에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의 임금 손실까지 더하면 노사 양측이 입는 손실은 더 크다. 　효성의 창원 공장 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대신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금속연맹의 중앙교섭안을 기준으로 사측과 협상중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 달라는 주장이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LG정유 파업, 코오롱 파업과 맥을 같이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양 노조 모두 근로조건의 후퇴를 최소화 하는 협상안이다. 사측에서 보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최근엔 증권협회 엘리베이터에는 음악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사무실 앞 복도에는 담당부서별로 직원, 담당업무를 소개하는 팻말이 붙었다. 협회를 찾는 회원사 직원들을 위해서다. 전화예절도 상시 체크되고 있다. 몇달전 고객만족(CS) 헌장 선포 등 거창한 문구들이 협회 현관에 내걸릴 때만 해도 증권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저러다 말겠지' 하는 반응이 주류였다. 회원사들의 협회에 대한 시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 돈문제 때문이었다.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거래회비 면제'는 연말행사가 됐다. 협회는 연말에 선심 쓰듯 거래회비를 면제한다고 발표해왔다. 그해 쓸 지출예산을 모두 거둔 후 주머니 사정을 봐가며 면제행사를 해왔다. 그래서 회원사는 배고픈데 협회 배만 두둑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출예산의 50% 남짓을 거둔 상황에서 회비징수를 중단했다. 모자라는 부분은 긴축경영 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장기간 증시침체로 증권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한창이다. 오랫동안 신문 지상에서 보기 어려웠던 '돈맥경화'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중소기업發 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잇따라 돈맥이 풀리도록 돈의 혈관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자기 잇속만 채우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결국 은행들은 졸지에 '중소기업의 등이나 쳐먹고 비오는 날 우산이나 뺏는' 조폭이 돼 버렸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의 이같은 포화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잇따라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책에 따라 갑작스럽게 마련된 은행장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중소기업 지원대책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 연중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공동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중소기업 지원도 이익이 나야 가능한 일"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은) 정부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며 이는 은행 주주와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28일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장중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했다. 유코스 사태와 이라크 송유관 테러에 이어 허리케인 '이반'과 나이지리아 정정 불안 등 연속되는 악재로 인해 유가 50불 시대가 열린 것이다.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유가는 29일 소폭 내림세를 보였지만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난달 20일 50달러 돌파에 실패, 원유시장을 떠났던 투기세력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건 스탠리와 와코비아 은행 등은 유가가 61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가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전문가 입장은 의외로 느긋하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반기 보고서를 통해 고유가에도 올해 세계경제가 30년래 최고인 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데이비드 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75달러 이상 치솟지 않는 이상 미국과

최근 대법원이 1999년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 어치를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 삼성 관계인 6명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15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부의 세습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는 것과 특수관계인에게 지원된 것만 가지고서는 공정거래를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설명. 특히 '경제검찰'격인 공정위에 대해서는 "시장 현황과 특성, 지원 주체 및 객체의 관계, 동기 등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제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사법부의 지적은 경제계의 공정위를 향한 불만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들은 공정위가 자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부당내부거래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고 틈만나면 항변을 해왔었다. 불신이 쌓인 기업들은 공정위의 처벌을 승복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바로 소송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이 55.6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리모델링시장 규제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규제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지금의 정부안대로라면 리모델링 시장 참여자인 건설업체들이 차라리 폐업 또는 불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코니 면적 등 공용면적을 합치면 기존 평형보다 15~17평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며 나름대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의 핵심은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의 20%(최대 7.56평 제한) 이상은 늘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요자들에게는 너무 작은 공간이고, 사업자에게는 채산성이 없는 크기다. 공용면적으로 합쳐 최고 17평까지 늘릴 수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공용일 뿐이다.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간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도 이번 규제의 맹점이다. 예컨대 50평 아파트는 7.56평을 확장할 수 있지만 20평 아파트는 4평밖에 늘리지 못한다. 평형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셈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소형아파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