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야구에서는 3할 타자와 방어율 2점대 투수라면 최고로 친다. 10번 타석에 나서 기습번트로 뽑아낸 내야안타든, 장쾌한 홈런이든 3번만 누상에 나가면 타자는 목에 힘을 줄 수 있다. 투수도 1경기(9이닝) 동안 2 ~ 3점만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최고의 투수다. 야구와 행정이 같을 순 없겠지만 스스로 호언장담하는 9할 타자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스스로의 타율(올해 승소율)을 8할8푼5리라고 큰 소리를 쳤다. 심판은 법원이고 상대 투수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이다. 스스로의 성적을 밝히길 꺼리는 공정위가 타율 공개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비율이 일부 패소를 포함할 경우 ▲2001년 30.0% ▲2002년 47.1% ▲지난해(2003년) 55.6% 등으로 급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곧바로 어필(보도자료 배포)에 나섰다. 기업들의 과징금 일부 승소건은 법원에서 산정

현대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건설업계 안팎이 어수선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송영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계약 관련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대가로 D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발단이다. 송 의원은 이 사건으로 올 초 구속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대건설은 전임 사장 시절인 지난 2002년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송 의원에게 N건설에 하도급 공사를 주는 조건의 확약서를 써주고 이 회사를 통해 5000만원을 건네줬다. 이후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N건설 윤 모 사장이 따지고 들자 송 의원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었다. 송 의원은 이듬해 다시 현대건설을 찾아 확약서를 꺼내 들고 협박, 추가로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고리인 송 의원은 이외에도 미8군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강원랜드 도박비용을 변제한 혐의 등의 비리를 저질러왔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132조원, 적자국채 6~7조원 발행”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세율 인하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내년도 적자 규모가 3조원에서 최대 7조원까지 늘어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당이 요청한 재정확대 2조5000억원, 내년도 세수 감소분 2조5000억원, 공적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3조원 등 필요한 돈은 총 8조원에 달한다. 결국 1조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계산방식은 이렇다. 정치권이 요구한 2조5000억원의 재정확대 요구는 이미 짜여진 예산 가운데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은 미루고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없애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것. 정치권이 요구한 2조5000억원의 재정확대와 균형재정을 고집해 온 정부의 의지가 황금분할 비율로 녹아들어가 있다. 여당의 강력한 재정확대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재정

"우리야 뭐 어쩔수 없잖아요. 하라는대로 할 수 밖에…." 비씨카드 결제가 안돼 아이에게 줄 식빵과 우유를 할인점 계산대에 다시 두고 간 주부의 말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맹점측은 "납득할 수 없는 원가산출을 근거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마트와 비씨카드의 정면대결로 시작된 이번 분쟁은 안타깝게도 이제야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씨카드에 이어 KB카드도 오는 6일부터 이마트 수수료 인상을 강행키로 했고 LG카드까지 동참할 태세여서 한가위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측 갈등의 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하지만 양측은 협상에 성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소비자 홍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수수료 분쟁이 불거지면서 기자가 취재과정

“은행 하나 확실히 잡으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마케팅 담당자는 "요즘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개발하면 증권사보다 은행에 먼저 달려간다"고 말했다. 펀드판매의 주도권이 은행으로 넘어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펀드판매시장에서 증권사 비중은 지난해 연말 82.05%에서 6월말 75.95%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은행은 17.73%에서 23.87%로 6.1%포인트 늘고 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지점당 1억원씩만 팔아줘도 펀드 설정액이 1000억원 넘기 식은 죽 먹기 ”라며 “이미 펀드시장은 은행의 손아귀에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기존 예금 대출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카드 자산운용등 거의 모든 금융기능을 갖고 있다. 전국 각지에 뻗어있는 거미줄 같은 영업망과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진출하는 금융영역마다 속속 잠식해나가고 있다. 자산운용시장에서도 펀드판매 뿐만 아니라 계열 운용사를 통해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1분기이후(3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김정태 국민은행장 징계와 관련해 '관치'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이례적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자료를 공개했다. 금감원의 이날 문건 공개는 "자충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서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김중회 부원장의 말처럼 '이 악다문' 금감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 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이 기업회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세를 위해 잘못된 회계방식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잠잠하던 국세청쪽에서도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주장이 흘러 나왔다.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질의자의 신분을 국민은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특정 개인 이름으로 질의서를 제출했으며 질의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에 대한 국민은행의 질의가 요식행위 수준이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들린다. 금감원의 이례적 문건 공개에 이어 국세청까지 나서면서 정부 당국의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뉴요커들의 때 아닌 엑서더스가 벌어지고 있다. 뉴요커들의 상당수가 이번 주 개최 예정인 공화당 전당대회를 피해 여행을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뉴욕시정부가 공화당 전당대회 방문객들에 대한 친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뉴요커들은 뉴욕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2~18%의 뉴요커들이 전당대회 기간 중 뉴욕을 떠나 있을 예정이다. 여행사들은 플로리다, 카리브해 등에서 전당대회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뉴요커들로 인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원래 큰 행사가 개최되면 해당 도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를 환영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뉴욕시 당국은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4일 동안(월~목) 5만 명의 공화당원들이 뉴욕을 찾아 2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든 다수의 식당과 호텔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2위에 오를 정도가 되면서 부작용도 많다. 포털업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금칙어'라는 것을 지정해 놓고 있다. 포털이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정부도 여러 경제지표들을 취합해 정책 설정에 이용한다. 포털처럼 최근 외환위기, 카드대란, 아파트값 급등이 정책 당국자의 뇌리에 깊숙히 자리하면서 정부에도 금칙어가 생겼다. 포털의 금칙어가 섹스, 포르노 등이라면 정부의 금칙어는 '부양'이다. 적어도 관(官)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목발을 짚지 않으면 설 수 없는 불구신세가 됐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이 '경제가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목발을 떼고 절름거리지만 한 두 걸음 뗄 수 있게 됐다. 건설경기 연착륙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 부양'의 타깃은 부동산시장과 돈을 움켜쥔 부자들이었다. 실무선이든, 최고위층이든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다.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30억원(주택취득시는 6억)까지 증여세를 유예해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집값만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시장의 반응은 떨뜨름하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20%이상 떨어졌으면 가격이 안정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이 시장 상황을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투기과열지구를 풀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1주일도 안돼 대통령이 딴 목소리를 내서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푼다고 해 그동안 미뤄뒀던 분양사업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더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씁쓸해 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불과 10여 일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단을 재정경제부 내에 설치하고 부총리가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

　지적재산권을 훔치는 행위는 언제든 있어왔다. 유명한 미술작품이 위작 소동에 휘말리고 논문이 표절되는 일들은 새로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복제는 위협의 강도가 사뭇 다르다. 미술품 위조와 비교하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다. 　미술품을 감쪽같이 위조하려면 적어도 작가와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물감의 두께, 붓터치의 특징 등 작가의 그림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합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복제는 너무 쉽고 빠르다. 짧은 시간에 대량의 복제가 가능한데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복제된 저작물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네트워크를 타고 퍼진다. 게다가 무료이고 원본과 똑같다. 또 미술품 위작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복제된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의 가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킨다. 　'디지털'과 거리를 두고 살지 못하게 된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명

　 　"이번 파업사태에 책임자는 누가 뭐라해도 교섭의 양 대표자인 저와 위원장일 것 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왜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공개적으로 위원장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노사간 쟁점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23일로 무려 파업 63일째를 맞게 된 코오롱 구미공장의 조희정 공장장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린 글이다. 　지난주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코오롱 파업사태가 결국 직장폐쇄라는 극단적 조치로 확대됐다. 분명히 노사간 의견접근이 상당부분이루어진 상황에서 결렬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 　전면 파업으로 몰고 간 쟁점은 구미공장의 노후설비 철거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인상안 문제다. 사측은 설비를 걷어내고 신규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바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도 이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콜금리 인하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예상했던데로 대출금리 인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콜금리 인하 조치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은행만이 대출금리를 0.05%~0.1%포인트 낮췄을 뿐이다.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만 발빠르게 대응하고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인하된 예금금리는 신규고객에게만 적용되지만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수지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특히 개인대출의 70% 정도가 시장금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간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범정부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상태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자칫 한은의 콜금리 인하 효과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콜금리 인하는 물가불안까지 감수하면서 단행된 조치다. 경기는 못살리고 물가만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정말 캄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