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미은행 파업 사태의 파장이 금융권 전체로 번질 조짐이다. 금융노조는 28일 한미은행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산별교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29일에는 금노 차원의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 후 15일간의 조정이 실패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의 연대 투쟁 선언으로 한미은행 파업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됐다. 금융노조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계 노사의 극렬 대치는 불가피하다. 물론 벼랑 끝 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어느쪽이 될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고객들의 불편과 불안감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명분이 있다면 사정이 다르다. 한미은행 노조측이 표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요구 사항은 크게 상장폐지 반대, 독립경영보장, 국부유출 반대, 고용안정 보장 등 4가지이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들은 사실상 경영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한국의 선량한 젊은이,김선일씨가 참담하게 살해됐다. 그의 피살 과정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정부가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를 막은 것을 두고 한편에서 '알 권리'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동영상이 실린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련 검색어를 금지단어로 지정토록 하는 등 통로를 틀어막고 나서면서 일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최근 한국노총은 '동영상 차단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동영상 유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노총은 정부가 동영상을 차단한 것은 동영상 유포시 파병반대의 의견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김씨가 살해되는 장면이 '알 권리'를 논하면서까지 봐야 할 만큼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익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

지난 4월 이라크의 '무자헤딘 여단'은 일본인 3명을 납치, 사흘 내에 이라크 주둔 자위대가 철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영상 메세지를 '알-자지라' 를 통해 보냈다. 그리고 사흘뒤 돌아온 것은 자위대가 아니라 인질들이었다. 지난 20일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 소속 그룹'이라고 밝힌 납치범들은 24시간 이내에 이라크에서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김선일씨를 죽일 것이라고 같은 방식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김선일씨는 생환하지 못했다. 다른 것은 인질들의 생사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 무장 세력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현지에서 신뢰를 쌓아 둔 종교 지도자, 부족장들과 물밑 협상을 벌여 인질 석방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일본 정부는 또 미국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팔루자 지역의 휴전을 요구, 48시간 추가 휴전 연장을 이끌어내면서 무장세력들을 달랬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협상 파트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서민들만 어렵게 할 것이라는 누차의 지적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그동안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중대형 평형은 가격이 되레 오르고 서민층 등 실수요자의 몫인 소형 평형은 약세를 거듭하는 등 평형에 따라 집값이 양극되고 있어서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유니에셋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2개월간 서울지역의 20평형 미만 소형아파트값은 0.73% 하락한 반면 50평형 이상 대형아파트는 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상승의 핵인 강남구에서도 20평형 미만 아파트는 두달새 -2.00%의 내림세를, 50평형 이상은 4.19%의 오름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간과했다. 우선 중대형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소형평형건립 의무비율로 희귀성과 투자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점을 우선 몰랐다.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들은 불요불급한

"최근 한국주가의 움직임은 상하이B지수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우 나스닥 인덱스만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말고 상하이B지수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기시 바랍니다." 지난주 머니투데이 게시판인 'MT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이었다. 지난 4월 말 중국이 경기억제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 들어서 한국증시와 중국증시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기자는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었다. 총 거래일 중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진 날이 몇 %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동조화 비중을 내보았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외국인 전용인 상하이B증시와 한국증시가 같이 움직인 것은 총 거래일 중 61%였다. 이는 다우 51%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5월 들어서는 한국증시와 중국증시의 동조화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상하이B는 82%였다. 이 기간 미증시는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건져낸 의외의 결과는 중국인 전용인 상하이A증시와 한국증시와의 동조화 현상도 상당하다는

올들어 금융관련 법안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등 2개 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 삼성카드 등 일부 금융기관의 금산법 위반 여부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계열사의 주가 상승등으로 예기치 않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당국이 시정조치 등을 직접적으로 내릴 권한이 현행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이 일정시점까지 초과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등은 내릴수 없고 검찰에 법 위반을 고발할 수 있을 뿐이다. 금산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법석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 제·개정권한을 쥐고 있는 재경부가 당초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허점을 만들어놓았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늘 있기 마련인 데도 법 제정때 이에대한 처리 권한

난쟁이 3명이 거인 1명을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를 보면 이미 결론을 내놓고 평가라는 요식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주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정부가 세운 선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예비후보지는 수도권 과밀억제효과와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2300만평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남 천안과 충북 진천ㆍ음성의 경우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추진위원회는 수도권 과밀방지를 위해 서울에서 통근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었다. 자동차로 1시간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천안과 진천ㆍ음성은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또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빼어난

최근 정보통신부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클린행정 서약’과 ‘민원 애프터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클린행정 서약’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어떤 금품과 향응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에도 명시돼있는 이 규칙을 굳이 정통부내의 또 다른 규정으로 만들어 두려는 것은 앞으로 모든 민원을 책임있고 청렴하게 처리하려는 뜻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행동강령인데 '오죽하면' 부처 단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서약서와 명함을 민원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규제와 인허가권을 움켜쥐고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정통부는 각종 이권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이다. 이번 클린서약서는 앞으로 내부정화 운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이 서약서는 아직 초고속건물인증이나 전자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 등

"사실 따지고보면 만두 뿐이겠습니까. 뭐든 모르고 먹는 게 약이죠" 지난주 터진 '불량만두' 사태를 바라본 모 유통업체 관계자의 자조섞인 말이다. 먹긴해야겠는데 따져보면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눈딱감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나라를 떠들석하게 하게 한 불량 만두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원인은 물론 불량 만두소를 공급한 업자와 정부의 허술한 식품관리 탓이지만 무엇보다 이번 파동으로 국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집안살림 꾸리기가 벅찬 상황에서 뭐 하나 맘놓고 먹을 게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마저 느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안타깝게도 한 중소식품업체 사장의 죽음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번 만두파동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다. 일부 녹즙이나 생식업체들은 가공식품의 단점을 부각시키며 생식품의 장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백화점과 할인점의 유기농 식품 매장과 즉석요리 코너는 찾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최근 선물·옵션시장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 현물시장(거래소)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원흉으로 치부되고 있다. 선물·옵션시장에서 이뤄지는 파생상품 거래 즉 프로그램매도가 주가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다. 엄연히 주객전도의 오류이다. 주식(현물)은 주가가 올라야 수익을 내는 반면 선물옵션은 주가가 하락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이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선 투자자들의 관심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선물옵션쪽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종합주가지수 그래프가 고점을 지난 4월 하루평균 17만계약이던 거래량은 6월 30만계약으로 급증했다. 1년동안 파리 날리던 파생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한 것은 추세가 꺾인 5월 들어서이다. 　특히 프로그램매매는 조건이 나타나면 기계적으로 주문이 나가는 시스템매매일 뿐 증시의 방향성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투자자들의 시장전망이 부정적이면 선물시장 저평가 확대를 가져오고 이같은 괴리를 이용해

"삼성생명이 부당회계를 저질렀다. 이를 바로 잡겠다!" 지난 3월초 금융감독위원회 이동걸부위원장은 이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며 삼성생명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삼성생명이 회계적 왜곡을 통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중 계약자 몫 2조원을 부당하게 주주 몫으로 계상해 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전광석화와 같이 TF팀이 꾸려지고 수차례 공청회가 열리는가 싶더니 불과 두달만에 감독규정 개정이란 형태로 실체화되는 듯 했다. 평가익에 덧붙여 처분익의 배분 기준마저 변경돼 삼성생명 계약자들에게 꽤 많은 돈이 돌아갈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회계학회, 보험학회 등과 삼성생명등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금감위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익만 손대는 선에서 회계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회계는 워낙 내용이 어렵다보니 100% 이해가 힘든 사안이기도 하지만 기자로서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해안되는 대목이 많았다. 　 우선 4개월동안 금감위 당국자와 TF팀, 생보업계 관계자들이

"자유 시장과 자유 시민의 위대한 승리자였다." 존 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최고 경영자(CEO)는 5일 캘리포니아 벨 에어 자택에서 별세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애도했다. NYSE는 레이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사망 이후 첫거래일인 7일 개장 직후 2분간 묵념시간을 가졌고, 장례식일인 11일 휴장키로 결정했다. NYSE의 이같은 결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친화적인 레이건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강하다. 다른 대통령이 서거할 때도 뉴욕증시는 장례식날 휴장을 해왔다. 대통령의 사망은 국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NYSE의 레이건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데가 있다. 그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NYSE 객장을 직접 방문했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가 재임했던 1980년대 미국은 경제와 정치 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