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비이락'인가. 공공택지값 공개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땅값 공개시기가 늦춰지는데다, 관련 자료의 발표시기도 총선 이후로 늦춰지고 있어서다. 사상 처음 도입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을 선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월간 주택값 조사결과도 매달 10일 발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번달에는 뚜렷한 이유없이 총선 후인 19일로 발표 시기가 연기됐다. 　 조사대상 지역이 늘어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조사기관의 해명도 구차할뿐더러 "하필이면 이 때인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료 유출이나 시기 등을 건교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관계자의 말에서는 공공택지값 선거 후 발표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다. 이런 점들로 볼 때 택지값 공개가 어떤 이유에서든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만같아 뭔가 석연치가 않다

"최근 금융권에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화 한편이 개봉됐다. 제목은 '우리카드 400억 횡령사건'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제작됐지만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탓에 탄탄한 구성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태극기 휘날리며'의 170억원의 2배가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트다. '우리카드 400억 횡령사건'은 흥행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평범한 금융기관 직원이던 주인공이 주식, 선물투자에 빠져들면서 회사돈을 횡령하게 되고 손실이 손실을 부르며 횡령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과정은 관객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여기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택시 운전기사까지 '선물투자'의 큰 손으로 변신, 영화적인 재미를 배가시킨다. 카지노와 술집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주인공들은 넘쳐나는 돈과 거액의 투자 손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흥가를 전전하며 푼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횡령금 400억원의 대부분을 날린 주인공들은 어느날 아침 "해외로 간다"는

이라크 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전 이전부터 제기된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비난과 이라크전 개전 1주년을 맞아 전세계를 달궜던 반전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 무장세력 봉기로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라크전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케리 후보는 50%의 지지를 얻어 부시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케리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직후 부시의 인기도를 잠시 추월했을뿐 계속해서 부시에게 뒤졌었다. 이라크전이 또 다른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40%의 미국인들은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24%는 약간 우려된다고 답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미 카터 전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상승이 뜻밖에도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논란으로 번져 곤욕을 치루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2003년 초 31만4000원에서 8일 현재 60만5000원으로 급등, '주가 60만원시대'를 여는 동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시가총액이 98조원을 넘어섬으로써 '시가총액 100조 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는 거래소시장(400조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급등을 지켜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삼성이 예기치 않은 곤경에 빠졌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2003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에서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액 1조7377억여원(전체대비 19.34%)이 에버랜드 자산총액 3조1748억여원의 54.7%를 넘어섰다"며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시로 규정돼 있는 금융지주회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행만 됐지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달 30일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반응이다. 주택거래 신고 대상과 방법, 세금부과 기준 등을 발표하긴 했지만 실거래가 여부 판단 기준, 신고 업무를 처리할 행정력 확보 등 정작 필요한 사항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행만 서둘렀다는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는 10.29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가 빼든 회심의 카드였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섣부른 제도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신고지역 지정 범위를 놓고 아직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데다 현재로서는 실제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에 구입한 주택도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말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매건마다

올해 상반기 휴대폰 시장의 큰 관심거리로 떠오른 MP3폰이 출시되기 전부터 말썽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MP3폰 시장이 제대로 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무렵 시작된 MP3폰과 관련된 갈등은 두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MP3폰 전용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무료파일의 재생문제를 놓고 음악저작권단체들과 휴대폰 제조업체, 이동통신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결국 무료파일에 대해 잠정적으로 3일만 재생이 가능토록 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LG텔레콤의 반대로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 문제는 이런 합의 과정에서 소비자, 즉 시장의 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것이다. 음악저작권단체의 기본적인 주장을 놓고 보면, 소비자들은 디지털음악을 이용할 경우 각 기기마다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하나의 CD를 샀을 경우 CD플레이어로는 들을 수 있지만 컴퓨터로는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게다가 현재 시점은 MP3폰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 유통업계의 화두는 단연 '경기회복시기'다.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푸념일색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종지표가 희망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통계청이 내놓은 ‘2월중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홈쇼핑등 무점포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했을 뿐 백화점 판매는 5.1%, 대형할인점 판매는 19.7%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을 통해 2/4분기 체감경기가 1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2/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116으로 1/4분기 89보다 대폭 상승했다. 그렇다면 유통경기는 과연 되살아나는 것일까. 이달들어 백화점과 할인점간에 세일경쟁이 불붙어 눈길을 끈다. 백화점은 10일~13일 하던 정기세일기간을 이번에는 4일 더 늘렸다. 유통경기 회복이 '아직은 요원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단서다. 실제 내수시장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유통경기 회복은 멀기만 하다. 소매유통은 관건은 구매력있는 소비층에 달려있다. 2~3년전 '신용카

증권거래소가 1일 발표한 제조업 상장사의 지난해 실적은 눈부시다.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부채비율은 1978년 한국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부채가 자기자본액보다 적어져 재무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안정성만 개선된 것이 아니다. 영업이익이 8.32% 늘어나 성장성도 유지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비 0.78%포인트 증가해 수익성도 개선됐다. 문제는 이 같은 '모범생' 실적이 뒤집어 보면 기업들이 기록적인 순익으로 부채 줄이기에만 급급했을 뿐 설비투자는 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전년비 4.6%가 감소했다. 설비투자 감소세는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 2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비 0.5% 줄었다. 국내 기업들은 IMF 위기를 계기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외형 확대 전략을 버리고 수익성 중심주의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은 3월로 회계연도를 마감하기 때문에 4월1일이 새해 첫날이다. 3월과 4월 보험업계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과 새 회계연도 준비로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이 와중에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상당수의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 표준이율 인하를 계기로 10%정도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고, 소형 손해보험사들도 범위요율 조정으로 자동차보험료를 1~2%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농협 신협등 공제사업자들도 덩달아 보험료 인상 러시에 동참했다. 　 보험료 산정이 자유화됐고 자유경쟁이 기본인 시장경제 아래서 보험료 인상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다. 생보사들은 표준이율 인하로 책임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니 보험료를 더 거둘수 밖에 없고, 손보사들도 나날이 치솟는 손해율을 잡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다. 백번 수긍이 가고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꽤 많은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 외국계 생보사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용산 시티파크'에 허를 찔린 정부가 급조 대책을 내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서 용산 시티파크와 같은 청약과열현상을 막기위해 지자체와 협의,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청약증거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토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맞춰 분양승인 신청을 서둘렀던 주택업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에서는 정부 스스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책을 업체와 수요자가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택업체는 청약증거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분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약증거금 규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은 가수요 방지와 청약자 이탈을 막기위해 자율적인 판단으로 청약증거금 액수를 조절해 왔다. 무엇보다 청약증거금을 올리는 것은 돈 없는

"내가 아직 정치감각이 부족한가 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그게 정치판 원칙이라면 배워야 겠죠. 실제로 국민들에게 통하기도 하고.." 17대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경제계 출신 인사들이 적지않은 문화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몸담아온 이들은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에 몸을 던지는 정치인들의 선택에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창고당사와 천막당사는 그 대표적 사례다. 여의도 최고급 건물에 둥지를 틀었던 열린우리당은 최근 청과물 공판장으로 쓰던 영등포의 한 허름한 건물로 당사를 옮겼다. 당사임대료로 쓰인 창당자금중 일부가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동영 의장은 당내 인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하루라도 부정한 자금이 들어간 당사에 있을수 없다며 폐공장부지던 한강둔치건 당장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한나라당은 더욱 극적이다. 박근혜 대표는 신임대표로 선출된 직후

올해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현대건설 등이 요구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올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42년간 업계 선두를 지켜왔던 현대건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교부 장관이 모든 건설업체를 상대로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 매년 7월31일 발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는 사실상 업체의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건설업체들의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져 왔다. 최근 이 제도를 둘러싸고 업체들 사이에 논란과 대립각을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경파'는 현행 제도가 경영상태나 실질자본금 부문을 지나치게 높게 반영해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 수행능력과는 딴판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