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묘책은 없을까. 서울시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계기로 전국이 온통 '아파트 분양원가' 광풍에 휩싸여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공개'를 주장하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고, 업체들은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라며 팽팽히 맞서 있다. 곤란하기는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를 결정해 일방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데다, 그럴 성격의 문제가 아닌 때문이다.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시작된 정답없는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엉뚱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조짐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업체들의 시공권 및 사업포기다.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이런 현상이 확산될 경우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등 시장 이상과열 양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일고 있는 원가공개 주장은 '여과 과정'

바야흐로 M&A(인수합병)의 계절이 돌아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기업간 M&A 전쟁이 전세계적으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 경제와 증시의 체력이 점차 회복되면서 오랜 동면에 빠졌던 기업들이 성장의 돌파구로 앞다퉈 M&A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 '적대적 M&A'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 오라클과 피플소프트의 인수 공방에 이어 케이블 TV업체 컴캐스트와 월트 디즈니가 대열에 가세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신데라보가 스위스의 아벤티스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노리는 '무서운' 개미들이 출현으로 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증시 주변 10여곳의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휘말린 상태다. '열풍'이라 할 만하다. 적대적 M&A는 한때 기업사냥의 수단으로 치부, 도덕적 지탄을 받았다. 30년전만 해도 미국 M&A 시장의 선두주자인 모간스탠리와 골드만삭스조차 탐탁찮아 했었다. 그러나 1974년 모간스탠리가 세계 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7일 취임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장관에게 늘상 하던대로 인사말을 요청하자 이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때 경제를 총괄 조정하는 중책을 줘 어깨가 무겁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치레를 한 후 "정부 밖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겠다"며 하고싶은 말을 했다. 정책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밖으로 나오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추진과정에서의 이견은 당연하지만 내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합의를 이루기 전에 대외로 표출돼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혼선과 부담을 줄수 있다.국무위원들은 이런 점을 유념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부총리가 첫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충고를 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정책 혼선은 심각했나? 지난 1년을 돌이켜봤다.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아무말 없던 교육부총리가 며칠뒤 국회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변하고, 보건복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원가를 산출해 분양가 인하 압박에 나서는가 하면 법적소송 등 단체행동을 하기 위한 작업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분양원가 공개 및 규제를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은 20년치 월급으로도 내집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올랐고, 여기에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 최근 공공택지 값을 공개하고 주택공사 아파트의 건축비는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국민과 대통령을 우롱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잖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공공택지 값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데다 원가 내역이 빠진 땅값과 건축비만으로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비

　게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입지를 점차 넓히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에 이어 정보통신부까지 나서 서로 주무부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영화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문제에 게임업계가 속앓이를 하던 즈음 문광부는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이창동 장관까지 나서 '게임 3대강국' 실현을 기치로 게임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달말에는 문광부 산하 게임산업개발원이 KOTRA와 손잡고 게임수출 진흥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 정통부는 진대체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게임수출협의회' 발족식을 대대적으로 열었다. 게임산업이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떠오르자 양 부처가 주도권을 놓고 맞붙은 것. 　정부 차원에서 이같이 앞다퉈 '당근'을 건내자 게임업계는 갈수록 달라지는 업계의 위상을 흐뭇하게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 양 부처가 게임산업을 두고 벌이는 해묵은 영역다툼

현대그룹과 금강고려화학(KCC)의 경영권 분쟁이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이른바 '숙부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분쟁은 현대가(家)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다. 재계는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공개매수를 놓고 충분한 유동자금을 이용한 장기전 돌입 뿐 아니라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큰 돈 안 들이고 증선위의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이행하려는 다각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KCC는 보유 주식 매도에 따른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했고, 주가 하락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진 지분(20.78%)의 원활한 매각도 장담할 수 없었다. 특히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면 현정은 회장측이 손쉽게 지분을 확대할 수 있어 현대그룹 경영권 장악을 위한 행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KCC는 고려한 것 같다. 이같은 상황에서 KCC가 선택한 '현대엘리베이터 주당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 것 같다." 10일 증권업협회 총회에서 차기 협회장으로 황건호 전 메리츠증권 사장(53)이 선출된후 오호수 회장은 이같이 덤덤하게 말했다고 한다. ‘중소형사의 반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협회장 선거전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예상을 벗어났다. 씨티, 메릴린치, 도이치 등 외국계증권사를 포함, 35개 정회원이 모두 참석했다. 그것도 대부분 회원사 대표들이 직접 자리를 채웠다. 대리인이 참석한 회사는 7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투표권이 없는 특별회원사도 6개사나 참석,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하게 개진했다. 이같은 총회는 협회 50년사에 처음있는 일이었다.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결선투표까지 벌어졌다. 협회장후보추천위원이었던 한 증권사 사장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변화를 바라는 회원사 사장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황 회장이 오래전부터 선거전에 대비해온 반면 오 회장이 너무 낙관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학맥의 승리,

4월 총선을 앞두고 손보업계의 오랜 현안이 정치논리에 밀려 흐지부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가 그것이다. 　 손보업계는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손해율 편차가 크므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지역감정'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이번에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손해율이 낮은 지역주민은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마자 금감원과 손보협회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은 물론 지역언론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를 '지역차별'로 몰고 가는가 하면 길거리 서명운동 등으로 지역여론을 자극했다. 　 문제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중에서도 일부 지자체만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전례없는 비리 스캔들로 정치권의 구속 사태가 잇따르고 여야 각당은 연일 계속되는 폭로, 비방전으로 여념이 없다. 이런 가운데 나온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명단'은 일약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지난 5일 1차로 66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이 공개된데 이어 10일 2차 낙천 명단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정치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각계 각층에서 내는 저마다의 목소리는 '세대 교체'라는 하나의 구호로 응축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다름아닌 '부자'들의 목소리다. 굳이 찾자면 비리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흘러나오는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다.. 기업을 정치의 볼모로 삼지말라"는 게 다다. 정경유착의 원죄를 다 벗지 못한 재벌들에게는 아직 무리한 주문일까. '부자'의 양심을 저버리란 말이 아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에 동참하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이제는 밀실 뒷거래로 하던 권력의 '정치 스폰서' 역할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총 3만8261가구로 1년동안 53%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10.29대책 이후 1개월 동안 늘어난 미분양 주택만 1만가구를 넘는다. 미분양 무풍지대였던 서울도 동시분양 물량의 30%가량이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악재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분양원가 공개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분양가 거품빼기’ 운동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결론을 보자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닌 듯 싶다. 정부가 공공택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분양제도 주택업체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선분양 장사에 익숙해져 있고 사업자금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파트 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눈에띄게 심화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주택업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중소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두달 째로 접어들면서 소위 '장롱폰'이 양산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장롱폰'이란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가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이 쓸모 없게 돼 그냥 집에 방치해 둔 휴대폰을 말한다. 셀룰러 방식의 SK텔레콤 휴대폰은 PCS 방식의 휴대폰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지난 한달동안 SK텔레콤 가입자 30만명이 KTF와 LG텔레콤 옮겨갔으니 고스란히 30만개의 장롱폰이 양산된 꼴이다. 휴대폰 한대당 10만원씩만 쳐도 300억원어치의 휴대폰이 사장된 셈.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른 중고폰 양산으로 올 한해 발생할 손실이 어림잡아 1000억원은 족히 넘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으로도 번호이동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일선 대리점에서 기존 휴대폰을 회수하지 않는 한 하루에 1만개씩 불어나는 장롱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휴대폰 부품의 절반 이상이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한 2000년 여름, 김00펀드' '박00펀드' 같은 실명(實名)펀드가 증시를 풍미했었다. 증시침체와 함께 조용히 사라졌던 실명펀드가 요즘 장외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민경찬펀드' 투신권 펀드는 '성장형' '안정형' '안정성장형'등으로 분류된다. 이 펀드는 아직 실체가 안갯속이지만 굳이 범주에 넣자면 '권력형' 펀드로 분류해야 할듯하다. '펀드매니저'격인 민씨를 조사했던 당국자는 계약서도 없이 653억원의 자금이 몰렸다는데 대해 "상식이 아닌데..."라고 말을 흐렸다. 하지만 '권력형 펀드'의 불문(不文·不問)약관상 투자조건은 충분하다. 전에는 아무리 작은 병원하나 제대로 못꾸렸다 해도, 또 부동산인지 벤처인지 투자대상도 정하지 못했다해도 펀드매니저가 최고권력자와 사돈이라는데 따질게 뭐 있나. '이헌재 펀드' 이펀드는 저평가된 장외 혹은 구조조정기업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프라이비트 에쿼티 펀드(PEF)'로 분류된다. IMF이후 금융 구조조정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