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은 높아지나 '버블의 그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6월 내구재 주문은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고 기업 정보기술(IT) 투자는 재개되고 있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뉴욕증시는 지난 5개월여간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표로 살펴보면 미 경제는 지난 3년간 지속된 IT버블의 후유증을 털고 막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 서부로 고개를 돌려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들이 주지사를 바꾸겠다고 청원, 오는 10월에 주민 소환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됐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미 역사상 82년 만에 '무능한' 주지사를 주민들이 직접 갈아치우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근육질의 배우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불과 10개월 전에 재선에 성공했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내몰릴 위기에 처한 최대 이유는 눈덩이처

지난주말, 제주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경영자들에게 "현상황을 위기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며 "기업인을 도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정재식 구조조정론'과 맥이 닿아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21일 간부회의에서 "구조조정이 과거와 같이이해되고 있어 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고 며 구조조정의 개념을 재정리해 시장에 명확히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16일에는 한 강연회에서 국내 금융산업이 '자발적 구조조정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컨대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자율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시스템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금감위는'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정재식 구조조정' 개념은 말그대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없지 않다. 얼마전 금감위 직원들의 면전에서 직무유기를 지적한 참여연대 교수의 말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눈만 돌리면 '구태와의 전투'가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난 상반기까지 매출집계로 세계 2위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를 앞질렀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다. 지금의 추세 대로라면 지난해 세계 3위 등극에 이은 쾌거로 연말을 장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져본다. 삼성전자가 모토로라를 앞서더라도 세계 1위인 노키아를 단숨에 넘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T 분야에서는 시장에 어떻게 편승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삼성전자가 노림수로 여기는 PDA나 스마트폰 분야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 시장을 파고 드느냐에 따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삼성전자는 최근 `지능형 복합단말기'라고 부르는 PDA 제품을 내놨다. 삼성전자의 기대 만큼 메인프레임에서 PC로의 전환 과정처럼 소비혁신이 일어날 지는 의문이지만 PDA와 스마트폰 등의 매출이 기존 순수 휴대폰 매출을 앞서는 `골든 크로스'를 앞당기는 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가 제품 및 전략 발표회를 통해 보여준

현재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를 집어내라면 국내 공장의 해외이전 특히 중국으로의 이전을 모두 다 꼽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발전상에 충격을 받아 '상하이 쇼크'라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중국에서 화학업을 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우리는 공장을 하나 지을려면 각종 복잡한 관공서 제출서류 작성에만 6개월 - 1년이상 걸린다"며 "반면 중국에선 정부가 알아서 나서줘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 국영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금액도 엄청 낮게 제시했는데 중국 절강성에 있는 인수대상 회사를 가보니 공장 부지가 가로 세로 3km x 8km나 되더라는 것이다. 그는 과연 한국에서 이 정도 땅을 살려면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생보사 상장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금융감독원이 상장 유보를 선언한지 2년 6개월여만이다. 　 그러나 상황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금감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생보업계에 상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는데 그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99년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시민단체는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업계는 주식회사라는 논리를 앞세워 주식배분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간 대립은 2년여동안 평행선을 유지했고 결국은 금감원이 두 손을 들면서 결론은 유보됐다. 　 앞으로도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논리로 양측이 맞설 경우 어떤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소모적 공방이 예상된다"며 "정부

전쟁에 이기고도 재선에 실패하는 부시가(家)의 악령이 되살아날까. 대통령 선거를 한해 앞두고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정당성 시비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쟁 전 부시 행정부가 제기한 이라크 우라륨 구입설과 후세인 정권과 알카에다의 연계설이 과장됐다는 의혹으로 워싱턴 정가가 시끄러운 가운데, 18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가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데이비드 켈리 영국 국방부 고문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영국경찰은 그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사인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또 같은 날 미국에서는 최소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석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됐다. 게다가 전쟁 종료 3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미국은 아직 이라크에서 WMD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또 이라크 현지에서는 반군들의 게릴라식 저항

법원이 새만금 사업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고 관계 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말들이 무성하다. 전날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던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17일 끝내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과 만나 "우여곡절 끝에 계속돼 온 국책사업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중단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사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표 철회를 권고했던 청와대도 사표 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장관은 농고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제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 15년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만 활동한 원내의 대표적 농정 전문가다. 그의 사퇴 결정이 지역 주민과 농민들을 위한 고뇌어린 충정의 표현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 이유다. 사퇴 성명을 마치고 과천 농림부 청사를 떠나려는 장관을 막아선 농림부 직원들의 간곡한 만류도 그에 대한 믿음을 말해준다.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못한다'는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

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모든 광고성 메일들은 수신시 `광고', `홍보'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옵트 아웃' 방식에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이 전송된 메일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는 `옵트 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옵트 아웃이든 옵트 인 방식이든 간에 성인광고물은 모두 불법이다. 해외 국가 대부분이 옵트 아웃 방식을 적용하는데 국내에서 굳이 강력한 옵트 인 방식을 도입한 것은 시민단체의 입김도 적지 않았지만 끝도 없이 넘쳐나는 성인물 광고와 스팸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에서 스팸메일을 강도높게 단속하는데 비해, 도메인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는 인터넷정책과에서는 한 업체가 제공하는 도메인 부가서비스로 인해 유해사이트 접속건수가 빈번한 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주소창에서 한글을 입력하면 해당사이트로 접속되는 이른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유해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

올해 내수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차업계는 지난해 보다 4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게 자동차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해 특소세 인하 조치로 인해 성숙된 시장이 최근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국내 완성차업계는 지금껏 외면하던 수입차업체들의 '특급호텔 숙박권 및 해외 여행권 증정' 등 이른바 '고급화 마케팅'을 모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전체 시장점유율의 1%도 안된다며 애써 무시해왔던 시각이 달라진 셈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올해 수입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수입차업계를 내수시장의 한 경쟁자로서 인정했다. 그러나 수입차업계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소세 인하 조치 이후 수입차 가격의 조정폭이 같은 가격대에서 브랜드별로 다르고, 동일브랜드 내에서도 차종에 따라 상이하다. 한마디로 특소세 인하분을 임의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

생명보험의 보험료가 2000년 4월부터 완전 자유화됐다. 그 이전까진 정부가 보험료율을 정해줬지만 자유화조치 이후 보험사들은 사업비, 위험률, 예정이율 등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시장메커니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 자율화 조치는 소정의 목적을 거두지 못했다. 가격이 자율화되면 보험사간 경쟁으로 보험료가 내려가야 하지만 반대현상만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자유화조치 이후 사업비를 엄청나게 높게 책정해 3조원이 넘는 사업비차익을 남겼다.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올린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있다. 보험료 경쟁이 제대로 되려면 고객들은 보험료 수준을 알아야 한다. 보험사간 보험료,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를 비교해 보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런 시스템엔 신경쓰지 않은채 가격 자율화조치만 시행했다고 하면서 뒤로 빠졌다. 보험소비자들이 아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9월부터 스톡옵션 제도를 없애고 대신 자사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S 주가가 최근 수년간 하락하며 옵션 행사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어 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게 스톡옵션 제도 중단의 이유다. 스톡옵션 제도는 회사가 인재를 유치할 때 주로 쓰는 보상제도로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옵션 행사시 주식가치가 희석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MS의 결정은 주주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만한 소식일 수 있다.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 진 것이다. 특히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 중시의 경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MS측 역시 이번 방안이 사외 주주들과 직원들의 이해를 일치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내년부터 생선회특구, 영어교육특구등 지방의 특성에 따라 특정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특구' 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방을 순회하며 설명중인 이 제도는 국정과제TF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7대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지방화 건설이 제도 도입의 취지이다. 그런데 재경부는 '지역특구'를 지역경제 발전외에 더 웅대한 뜻을 품고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이 그것이다. 정부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동북아의 금융및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이달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 기획단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인천,부산,광양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특구는 법제 과정에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많이 생겼다. 특히 새정부 들어 만들어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외자 유치의 기본 방향부터 재검토해 새 그림을 구체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경쟁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