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키워드는 '민영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까지 모두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금융의 핵심분야인 '금융감독'은 민영화에서 국영화로 U턴하는 느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은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금융위'로의 개편을 보면서 '관치금융의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위 사무국은 이미 출범 때보다 10배 가까이 몸집이 불어났다. 금융위는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합한 거대 사무처를 갖게 된다. 금융 인ㆍ허가권과 감독정책 입안권, 금융감독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까지 갖는다. 가히 금융의 '슈퍼파워'라 할 만한데, 그곳의 주요 인력을 관급 인력으로 채우면서 관치(官治)금융이 청산될 것이라고 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현직 은행장 등 민간 출신 금융위원장 기용설은 우려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처방으로 보기

금융감독기구가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정부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손을 댄 것이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기구의 조정은 금감위가 출범한 지 거의 10년 만이다. 방만한 감독체계에 대한 반성 속에 이뤄진 당시 대수술에 비하면 '경미한' 처치다. 그만큼 감독당국이나 금융시장이 지난 10년새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외환위기 전까지 금융감독 업무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했다. 금융회사들은 신상품 하나를 내놓을 때도 상당한 발품을 팔아야 했다. 다원화한 감독기구는 이른바 '환란'을 미리 막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 의결까지 거쳐 본격 시행되면 금융창구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2개로 줄어든다. 이 점에선 금융회사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최소한 발품은 줄일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관치금융'을 낳지

얼마 전 환경의식이 강한 독일 북부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통량과 소음 및 공기오염이 참을 수 없게 되자 시장은 시민운동 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를 열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했다. 그러자 교통량은 줄었지만 정체와 소음 및 오염은 더욱 심화됐다. 나아가 그 지역의 경제는 오랫동안 침체되고 말았다. 이 사례는 좋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한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제학자와 물리학자가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모로 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소를 치고 기장을 재배하는 모로족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 병원을 짓고, 소를 괴롭히는 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농약을 투입했으며, 기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를 도입하고 고질적인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하고 관개시설도 구축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의도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모로족 개발프젝트 사례

새해 들어 정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충실했던 정부부처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며 인수위와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권력이동(Power Shift)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권력이동과 권력의 중심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있다. 이 당선인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작년 12월19일 전까지는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는 낮은 위치였지만, 이제는 ‘나라의 주인’들의 위에서 권력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그의 말은 곧 법이 되고(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인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등…), 그의 행동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그의 시시각각 일정은 그대로 뉴스가 된다). 이런 권력의 맛을 너무 일찍 향유한 때문일까, 이 당선자와 그의 주위에선

　겨울철 횟집의 별미 가운데 하나가 과메기다.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바닷가에 내다걸어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촉촉히 숙성·건조시킨 것이다. 숙성을 통해 원재료보다 영양이 풍부해져 피부노화, 체력저하, 뇌기능 저하 방지 등에 좋다고 알려져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과메기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고향, 포항의 대표적 특산품이기도 하다. 　철이 철인지라 요즘 서울 지하철 3호선 TV에서도 '포항 구룡포의 명물 과메기' 광고가 한창이다. 어찌나 입맛을 돋우던지 결국 집앞 호프집에 들러 과메기 한 접시에 소주 1병을 시켜놓고 아내를 불러냈다. 과메기 광고를 보면서 지하철에서 혼자 실없이 웃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태우 정부 때였다. 정치부 데스크가 초년병 기자에게 물었다. "고향이 어디야?" 바짝 군기가 든 '신병'은 "OO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는 대뜸 "잡어네"라고 말했다. '잡어?' 나중에 알아보니 출신지를 그렇게 비유한 것이었다. 당시 잘 나가던 대구·경북 출신은 '광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시장에서 막 물러날 무렵인 지난해 6월 하순. "친기업적 정책을 펴도 기업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지가 고착된 때문이다." 그는 당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한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앞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를 미덥지 않게 보고 있다면 정책 실패는 불을 보듯 훤하다. 이 당선자가 지난 20일 첫 공식 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규제가 특별히 많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시장적·반기업적 분위기로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려왔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사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는 바람도 담겨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의 당선으로 기업들의 (대 정부)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경제 회생의 관건인 투자 제고에 힘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여신에게 입맞춤 당한 사람에게는 축하를 보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후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한다. 대선이 끝났지만, 모든 게 종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중요하다. 새 대통령은 당선의 축하를 받기에 앞서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한다.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문제의 해결로 대선 때 이슈가 됐던 도덕성의 회복이다.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정의가 살고 다른 과제도 풀 수 있다. 둘째는 현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다.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도 햇볕이 들도록 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과대해진 정부를 대폭 축소하고,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미룰 수 없다. 셋째는 미래 의제인 5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 17대 대통령 선거 유세전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구애가 끊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 환생(還生)의 이유는 ‘표에 대한 구걸’이다. 경로는 2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구애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회복,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다. 박 대통령의 장녀인 박 전 대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박 대통령 칭찬에 나선다. 박 전 대표가 대구와 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대 실업률과 ‘사오정’으로 표현되는 40대 후반의 ‘실업자 가장(家長)’의 표를 얻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박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 환생을 주도하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표의 구걸’에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을지 몰라도 심각한 ‘가치의 전도’를 겪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발전시켜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데 기여했지만, 깨끗하고 도덕적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이라는 게 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현실 사이에는 어떤 왜곡도 없다고 믿는 경향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이 아닌 것이라도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런 현상을 ‘허위합의효과(False Consensus Effect)’라고 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 및 행동 등이 실제보다 더 보편적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17대 대선 과정에서 돌출된 ‘BB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이 5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해 계좌추적과 문서검증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검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 등에서 BBK의혹을 너무 많이 보도함으로써 의혹이 사실이라는 이미지가 광범위하게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김근태 대통합신당 고문의 말처럼) 국민들이 노망들었기 때문입니까?”(한 기업체 사장)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2개의 기준은 능력(Competence)과 됨됨이(Warmth)입니다. 능력과 됨됨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시되느냐는 그때그때의 대선에 따라 달라진느데, 이번 대선에서는 능력이 중시되는 것일 뿐 국민들이 노망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노무현 대통령은 지혜로운 프레임(Frame)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모 전 대사) “노무현 대통령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가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도 수많은 가치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가치도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최인철 교수) 5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회관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피곤한데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에 염증이 난다"고 할 일이 아니다. "찍을 자가 없다"고 투표권을 내팽개쳐 버릴 일도 아니다. 대통령선거가 근사하고 품격 있는 행사여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자. 후보자들이 분바르고, 변장하고, 가면을 쓰더라도 가급적 발가벗겨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유권자는 가만히 있는데 후보자들끼리 서로 발가벗겨 준다면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대통령선거가 아니었다면 위장취업으로 빼돌린 세금을 토해내게 할 수 있었을까. 병역을 피한 자녀가 외딴 섬에 가서 봉사활동이라도 했을까. 비정규직 자녀 몫으로 돼 있던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었을까.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수상한 사건이 이처럼 낱낱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 대통령선거가 아니라면 검찰이 국세청장을 감히 구속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들은 가면을 벗고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유권자들은 힘 없는 민초로 돌아간다. 궁금해도 물어볼 수 없고 수상해도 뒤져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가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투입하더라도 21세기에 먹고 살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 내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1980년 초, 모 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불러 털어놓은 얘기라고 한다. 당시 이 회장은 북한 정치를 오랫동안 강의해 온 그 교수를 찾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로 평가받는다. 그렇다고 하루에 10끼를 먹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는 전언이다. 이 회장이 그 때 그 교수에게 밝힌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분야’는 IT(반도체)와 항공이었다. 이 회장은 그 때부터 삼성그룹 계열사를 총동원해 반도체 투자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바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발전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일본의 소니와 NEC를 따돌리고 세계 제일로 부상했다. 이 회장과 대한민국의 21세기를 놓고 대화를 나눴던 그 교수는 “이병철 회장 등 재벌을 창업한 오너들은 일반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