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거 강성 노동조합의 대명사였던 현대자동차 노조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수식어가 '귀족노조'였다. 국내 대기업 생산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반복하며 조단위 생산손실을 초래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직격한 표현이다. '노동자 내의 상위 계급'이란 의미가 담긴 이 말은 갈수록 벌어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 격차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추진 등 일자리 세습 논란이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노조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렸다. 그런데 올 들어 이런 '귀족노조'를 대체하고 있는 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를 가리키는 '황제노조'다. 간간이 현대차 노조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젠 삼성 노조가 확실하게 독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은 연봉 1억5800만원을 받으면서 1인당 6억원의 추가 성과급(회사 전체로 보면 약 45조원 규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공장을 멈추겠다고 겁박 중이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 피해 추산액만 30조원에 달한다.

'신의탑' '무빙' '나 혼자만 레벨업' '여신강림' 등 수많은 웹툰이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확장될 정도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웹툰에 'K(코리아)'를 붙이지 않는 것은 김치,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기를 방증하듯 불법 유통사이트도 글로벌로 판친다는 것이다. 2주전(4월 27일) 웹툰업계에 들려온 낭보는 의미가 컸다. 국내 웹툰사들이 스페인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을 폐쇄했고 형사재판까지 앞둬서다. 해외에서 현지 법에 따라 대응해 이룬 첫 성과로 민관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업계엔 저작권 불법침해 차단은 물론 '범죄자 검거 및 처벌도 가능하다'는 효능감을 높여준 사례가 됐다. 같은 날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뉴토끼'도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2018년부터 470회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한 뉴토끼가 '모든 데이터를 일괄삭제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폐쇄를 공지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방위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뒤따를 것이란 기대가 뒤집어지는 순간이다. 이미 모든 지표들은 금리 인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었다. 아시아로 원유를 실어나르는 주요 물류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유가 폭등은 석유류 제품은 물론 비료, 포장재 등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전쟁은 즉시 석유류 제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446달러를 기록, 작년 평균(3. 171달러)보다 40. 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 연준도 더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켜는 상황이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미 현실화했다. 지난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도 주주총회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2023년 회장에 취임한 후 1년 뒤인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번째다. 서한엔 주주환원 같은 밸류업 계획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어내는데 집중돼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인다. 진 회장은 매년 서한을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대출 증가율, 순이자마진, 대손충당금, 부실율 등 재무적 수치만이 아니라 "CEO가 각종 사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회사를 이끄는가는 매우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 직접 나선다. 2019년 3월 회장 취임 후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JB금융의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회장의 컨퍼런스콜 역시 CEO가 어떤 방향으로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자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불법 브로커가 여전히 성행한다.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검색해도 '정책자금 승인율 95%' 같은 문구를 내건 광고가 넘쳐난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정책자금 전문가라는 간판을 내건 브로커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직접 이들 플랫폼과 협력해 모니터링까지 나설 정도다. 공공기관이나 협력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일도 허다하다. 아예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전문 브로커로 변신하거나 컨설팅학원 강사로 취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이 시급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탈취해 영업에 활용한다고 한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가 다음달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에서 '워시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의장 한 사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연준은 파월 의장의 퇴임과 함께 끝났다고 봐야 한다. 워시 지명자는 지난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2021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동안 제로(0) 금리를 유지해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방치했다"며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고장났다"며 "연준에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레짐 체인지를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CE 물가지수가 실제 인플레이션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은 강남을 대장삼아 부동산 공화국을 설립했고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혼인적령기 청년들의 출산율 저하를 촉진시켰다. 또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촌향도를 가속화 해 지방소멸을 재촉했다. '일자리 부족-결혼기피-출산율저하-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지역소멸 위기의 수레바퀴 중심에 수도권 집중화가 버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얼마전 '메가특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 '5극 3특'에 각자의 주력산업을 성장시키는 계획이다.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준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특구를 활용한 비수도권 활성화 계획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돼왔다는 점이다. 전국 2437곳 특구에 세금이 6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특구 만들기에 혈안이다.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낮았다.

정부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실거주가 아닌 이상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집을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다. 출퇴근, 통학, 부모 봉양 등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된 나름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강공책도 십분 이해한다. 부동산 망국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채에 10억원하던 아파트가 20억원을 찍고 30억원이 되는 동안 대다수 사람들의 벌이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평범한 벌이의 사람이라면 집을 살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70억원 하던 강남 아파트가 50억원이 되든 50억원 하던 성수동 아파트가 40억원이 되든 별 감흥이 없다. 처음 한순간은 우와 하고 입이 벌어지지만 그 다음은 허탈한 마음뿐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할 태세다. 당장 3주 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지난 8일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자리한 몰도바.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CIS(독립국가연합)에서 몰도바가 탈퇴하는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CIS는 옛 소련 구성 국가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판 EU(유럽연합)라 할 수 있다. 몰도바는 CIS 창립 멤버이지만 그 위치에서 보듯 친루마니아(친유럽) 성향과 친러 성향이 공존한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와 루마니아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친유럽 성향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몰도바의 탈러시아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산두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자 탈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의회 표결을 거쳐 끝내 CIS 탈퇴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처럼 동유럽의 한 나라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쪽으로 한걸음 딛은 순간, 서방 안보의 핵심 보루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거대한 균열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보다 나흘 전은 만 77세가 된 나토의 생일이었다. 나토는 1949년 4월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설립됐다.

1년 동안 2041회. 2024년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병원 방문 횟수다. 이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도 모자라, 하루 평균 5번 이상 병원 문을 드나들어야 나오는 숫자다. 기간을 넓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살펴보니, 그가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평균 1991회에 달했다. 병원을 이처럼 많이 가야 했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만큼 아팠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타인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분명한 건, 그의 외래 진료 비용을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함께 짊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사람이 2024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비는 2557만원으로 가입자 평균의 34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덕에 본인부담금 333만원을 돌려받기까지 했다. 과도한 외래 이용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시간은 금이다.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는 24시간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가치 있고 부족하니 더 갖고 싶다. 하지만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시험공부를 한다고 내일의 1시간을 미리 당겨서 쓸 순 없다. 원칙적으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할 수 있다. '고용'이다. 고용주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한다. 고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는 사람도 고용한다. 사람도, 돈도 직접 관리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비전과 목표도 세운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반면 시간을 판 피고용인은 삼체인(류츠신의 SF소설 '삼체' 속 외계인으로 속임수를 모른다)이 아니기에 고용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사람이기에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 임금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등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해진다는 논리가 여기서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