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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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역에 이미 땅을 확보해 놓지 않은 기업은 창업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땅값이 진입장벽(Entry Barrier)을 엄청 높여 창업을 막는 것입니다.”(한 외국기업 한국지사장) “한국의 경쟁력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지대(임대료)와 인건비 등 요소비용이 매 높은데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어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전 산업은행총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고, 코스피지수가 한 때 사상처음으로 2000을 넘어서는 등 당장의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속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값이 너무 높아 기업가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가계의 소비여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의 과도한 상승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의 불로소득을 부풀린다. 반면 부동산을 갖
‘당신의 살림살이는 5년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과 주식 및 집(사는 집은 물론 부동산)이 있는 ‘가진 사람’은 살림살이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미소 짓는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거나 집이 없으며 주식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 경상)이 1755만원으로 2002년(1438만원)보다 22.0%나 늘어났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절대규모로 본다면 대부분의 살림살이가 5년전보다 훨씬 좋아졌음에 틀림없다. 참여정부도 이런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실업자와 자영업자 및 농민을 포함한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는 2003년 0.341에서 2006년 0.351로 높아졌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
2002년 7월 말 뉴욕 맨해튼. 케이블TV 업체 아델피아의 창업자인 존 리가스 전 회장이 이른 새벽 두 아들과 함께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분식회계 스캔들이 불거진 터여서 리가스 부자가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모습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 때 맞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 부정한 기업이나 기업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다른 한켠에선 '쇼를 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기업 총수들의 수난시대를 연, 이 장면은 그 보름 전 부시 대통령이 월가를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그는 "기업들의 부정이 근로자와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특별수사팀을 꾸려 기업 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울러 "주요 신문의 경제면이 스캔들 면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업계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5년 후 미국에서 분식회계 얘기는 쑥 들어갔다. 회계 감독기준과 제재 수위를 높
군대와 비즈니스에서는 ‘다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군인과 돈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것이다. 배수진을 치고 죽고살기로 싸워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기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숫자의 우위가 승패를 좌우한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이 발달한 21세기에는 ‘극소수의 법칙’이 지배한다.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 몇 명이 보통사람 수십, 수백만 명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그런 인재를 얼마나 많이 키우고 확보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좌우한다. 인재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보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War for Talent)이 일어난다. 문제는 한국의 현 교육시스템이 21세기 인재를 키워내는 데 한계가 많다는 점이다. 인재에 목마른 기업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보다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 한국 교육에 실망한 학생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중국
'법대로'는 우리 사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말 중 하나다.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법을 따르자는 것인데도 종종 정략적이거나 비아냥조로 활용된다. 그동안 법이 원칙없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힘없는 서민들의 눈에는 '법대로'가 곱지 않다. 자신을 법 앞에 약자로 보는 이들은 "재벌이나 정치인이 언제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법대로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다진다. 반면 법에 상대적으로 당당한 이들이 앞세우는 '법대로'는 인정사정 없이 다퉈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니 법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법의 힘을 빌려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오만한 의욕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차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법대로'는 혼란의 중심이 된다. 최근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사태가 일례다. 이랜드가 뉴코아 계약직 계산
2007년 7월3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 자본시장의 새 패러다임이 본격화될 수 있게 한 날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은 국내 금융회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경쟁하던 내수산업의 단계를 이미 지나,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글로벌 거대 투자은행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펼쳐야 하는 수출산업으로 바뀐 지 오래다. 하지만 그동안 법규 시스템은 자본시장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많이 잡아왔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가 새 상품을 만들고 파생상품을 이용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1월부터 시행되는 자통법은 ‘주식자본주의’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식자본주의란 자본시장이 경제운용의 중심이 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자산운용의 핵심이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미래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이
서울을 제치고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취임 1년을 맞은 그는 화려한 축제 대신 치안과 소방 등 '비인기'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지사가 '차기'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의 행보는 임기까지 지속된다면 일종의 '모험'이다. 얼마 전 만난 김 지사는 "표시가 안나고 인기도 없겠지만…"이라며 경찰서 없는 화성시 얘기를 꺼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도정을 맡고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으니까요." 최근 동탄신도시 건설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화성은 80년대 후반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을 비롯해 각종 강력사건으로 인해 경찰서가 당연히 있는 곳으로 간주된다. 면적도 서울의 1.4배에 달하고, 동탄신도시 조성이 끝나면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다는 추산이다. 그런데도 시내에는 아직 경찰서가 없다. 김 지사는 오산시 행사에 화성경찰서장이 나타나자 "여긴 웬일이시냐"고 물은 뒤에야 오산에 있는 경찰서가 화성까지 관할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
“고국을 등질 때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귀국했을 때 나는 신천지를 보았다(When I left Ireland, I saw new life. When I returned, I saw new world!)"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 공항의 입국장에 쓰여 있는 이 말을 보고 한 대학교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한다.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20여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아일랜드 인들의 고통과 환희, 그리고 한국의 현실이 겹쳐지면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인구는 500만명이 채 안된다. 하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아일랜드 인은 10배인 500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자연환경이 좋지 않아 국내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탓에 돈 벌어 잘 살기 위해 해외로 떠났기 때문이다. 정든 고향 땅을 등지는 일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고질병이었던 노사분규를 없앤 뒤 아일랜드에
전도연과 김 영, 그리고 이하늬. 최근 1주일새 국제무대에서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높인 여성들이다. 영화배우 전도연은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의 여왕에 등극했다.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은 1987년 베니스영화제의 강수연 이래 20년 만이다. 또한 한국영화의 저력, 나아가 한국인의 창조성과 예술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미국 LPGA 데뷔 5년차인 김 영은 코닝클래식에서 우승컵을 안았다. LPGA투어에서 무려 103번째 경기 만에 얻은 첫 우승이다. 고교시절부터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던 그는 정작 꿈의 무대에선 '무관'을 지속했고 급기야 스폰서마저 놓쳤다. 하지만 도전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여제의 대열에 합류했다. 미스코리아 이하늬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07 미스유니버스 선발대회' 본선에서 4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 한국 대표가 미스유니버스 본선에서 수상한 것은 1988년 장윤정이 2위에 오른 후 두번째다. 그는 지난해 대회에 출전한 김주희
3년 전쯤 '브릭스' 보고서로 주목받은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도미니크 윌슨)를 만났을 때 일이다. 윌슨은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절대로 선진 7개국(G7)에 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유는 사실상 하나로, 인구가 적다는 점이었다.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던 한국이 2005년 브라질, 지난해 러시아에 한 계단씩 밀려난 것은 '작은' 국가의 비애다. 이제 인구 1억명이 넘는 멕시코에 12위 자리도 내줄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더구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에 필요한 수준(2.1명)을 밑돈 지 22년 만인 2005년 세계 최저인 1.08명까지 떨어진 마당이다. 축소지향적 인구로 인해 구름이 낀 한국경제에 최근 희망의 목소리가 들린다. 출생아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쌍춘절, 올해 황금돼지해 특수 여파란다. 정부 한 고위 관리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지난해 출산율이 바닥을 친 듯 싶다"고 전했다. 심각한 저출산을 겪은 일본도 지난해부터 경제회복과 함께 신생아수
주식회사는 인류의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젊은이라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열이 있으면 사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돈을 댄 부자들의 손해는 최악의 경우에라도 출자금만으로 한정되는 반면 이익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17세기 초에 주식회사 제도를 창안한 네덜란드는 신대륙 발견이라는 ‘대항해시대’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 미국은 증권거래소를 만들어낸 덕분으로 20세기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 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주식회사 유동화’를 통해 전기 철도 자동차 등 거액이 들어가는 20세기 초의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17세기 네덜란드와 20~21세기 미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라는 독창적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이 패권국의 선물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리스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리스크
"일본에 가면 논바닥 한가운데 반도체 공장이 자리하고 있다. 첨단사업으로 보이는 반도체사업도 실은 환경오염이 심한 공해업종이다. 왜 이런 곳에 공장을 지었을까. 공해물질이 공장에서부터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헌재식 경영철학'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저자(이성규)가 십수년 전에 목격했다는 이 장면이 며칠 전 경기 이천에서 재연됐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이용해 첫 모내기를 했다. 경기도 측은 배출되는 물이 따뜻해(23℃) 이양작업을 평소보다 40여일 당겼고, 수질은 이미 국립환경연구원 지정기관에서 깨끗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내기는 정부가 환경문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을 불허한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이벤트다. 김 지사는 오는 7월 쌀을 수확하면 직접 밥을 지어먹겠다고 했다. 나아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법까지 활용해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