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정, 낙하산 인사…."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혁신'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이미지와는 영 딴판이다. 여당 실세이자 개혁과 원칙을 내세웠던 천정배 의원이 법무장관에 취임한 직후 검찰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합수부'가 설치된 것 역시 한국의 시계추를 한참이나 돌려놓은 듯하다. 야합을 연상케 하는 연정이나, 권력자의 분별 없는 측근 배려를 뜻하는 낙하산 인사는 15년 만의 합수부 등장만큼이나 `구시대'의 냄새를 짙게 만든다. 연정에 대해 "정치가 잘돼야 경제도 잘될 수 있다", 낙하산 인사의 경우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 등이라는 설명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올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노 대통령은 인터넷과 신세대를 지지 기반으로 지난 대선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는 막대한 자금과 촘촘한 조직망으로 압축되는 기존 `당선 공식'을 깨뜨린 파격이었고, 변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다. 아니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기 시작한 때부터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정부의 단골 메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규제가 풀렸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규정에 있는 규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가 적지 않은 탓이다. 한 투자자문회사 사장은 금융감독원에 알리지 않고 외국투자자와 제휴 계약을 맺었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외국투자자와 제휴를 해도 되는지’를 금감원에 구두로 질의했지만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외국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변호사의 검토의견을 공증받아 놓았다. 다른 투자자문회사 사장은 5년 전에 마련한 사옥을 최근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다. 나대지를 사서 사옥을

'y=a±⅔a' 몇년 동안 금연전쟁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금연공식'이다. 여기서 'y'는 금연가능일수, 'a'는 실제 금연일수를 말한다. 예컨대 3일 동안 금연을 했다면 3일의 3분의2인 2일은 더 버틸 수 있어 총 5일간 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5일을 버티면 5일의 3분의2인 3.3일을 더한 8.3일까지 금연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른바 금연의 선순환이다. 그러나 악순환도 있다. 열흘을 버티다 못참고 담배를 피웠다면 3.3일 뒤에는 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엔 1.1일, 그 다음엔 0.4일만에 담배를 피우게 된다. 요즘 나의 전투는 이쪽이다. 금연전쟁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와 피우고 싶다는 욕망의 함수다. 이 2가지 변수 중 앞에 것이 강하면 '⅔a'는 항상 '+'를 유지하면서 선순환한다. 반대로 뒤의 것이 강하면 `ㅡ'의 악순환에 빠진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대책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1980년대말 `토지 본위제(本位制)'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은행들이 땅을 담보로 엄청난 대출을 해주고, 이 자금은 땅값을 끌어올리고 거품을 키우는 촉매가 됐다. 곧 땅이 신용의 원천 또는 상징이 된 것이다. 이는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한 `금 본위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땅 본위제'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얼마전 국세청에 적발된 무속인 김모씨의 사례는 `부동산 본위제'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김씨가 신고한 연소득은 1200만원.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무려 134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에 아파트 36채를 보유했다. 김씨가 부담할 이자가 연 8억원으로, 신고소득의 67배에 달했지만 대출을 거부한 은행은 없었다고 한다. 부동산가치만큼 대출, 곧 신용창출이 이뤄진 만큼 `부동산 본위제'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본위제'준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올 3월말 현재 18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6

노무현 정부가 집 투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잡는 척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집값을 떨어뜨렸다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는 고사하고 4%도 안될 것이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어 경기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제정책의 고충이 있다. 이때문에 집 투기가 일어나도 애써 막기보다 은근히 방치하는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이 나오기 쉽다. 집 투기가 광기를 더해가는 것은 이런 속성을 아는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다. 무속인 한 사람이 134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아파트 36채를 사재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정부가 투기를 사실상 방조하고 은행들은 값싼 이자로 판돈을 대며 이자 수익을 즐기고 있다. 우당땅땅 서슬퍼런 투기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백약이 무효란 자포자기 심정마저 들지만 정부 실무자들이 일부러 변죽만 울린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엄청난 수익

미니홈피 1등(싸이월드), 방송국 설립(TU미디어), 메신저 1등(네이트온), 드라마 제작시장 진출(IHQ), 대형 음반업체 인수(YBM서울음반)…. 무선통신 시장의 절대 강자, SK텔레콤이 요즘 벌인 일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게임(GXG)과 음악(멜론) 포털을 만들고, 1000억원대 엔터테인먼트-음악 펀드도 조성했다. 메이저 게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도 예상된다. SK텔레콤이 통신서비스 업체인지 종합 멀티미디어 그룹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SK텔레콤이 구축한 강력한 네트워크에 SK커뮤니케이션즈와 TU미디어를 양 날개(플랫폼)로 두고 그 밑에 다양한 컨텐츠 제공업체들을 거느리는 모양새가 제법 그럴 듯 하다. 휴대폰 '스카이'를 만드는 SK텔레텍을 팬택에 넘긴 것도 절묘하다. 낌새를 느낄만한 조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총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으니 '깜짝쇼'가 아닐 수 없다. SK텔레텍 직원들은 섭섭함도 감추지 않고 있다. 무선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제조업을 아

한덕수 부총리는 한국 경제에 관한 한 제일의 대변인이다. 다른 경제부처 장관들이 현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더라도 부총리 발언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무게는 경제부처를 총괄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제도 때문 만은 아니다. 직위를 떠나 재경부 장관이 재정 및 조세정책, 각종 경제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5%)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등 최근 한 부총리의 발언은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위기 의식을 갖기 시작했느냐 점에서 그렇다. 노 대통령은 4월 중순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가든 외환이든 경제성장률이든 실업률이든 모든 측면에 있어 한국경제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이 불과 한달 만에 경제 인식을 바꿀 만큼 그 사이 중대한 변화가 있었나. 사실 없었다. 한 부총리의 `대변` 대로, 노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26일 국회를 통과해 올 11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산 공개 대상 5697명 가운데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1095명.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연말 법 시행 후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일정 기간에 모두 매각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거 매물이 쏟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은 당연히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1억원 이상 보유자가 263명에 달하니 매물규모가 최소한 1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갈 것인가. 증시 관계자들은 그 돈들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의 3대 자산운용시장 가운데 주식시장 진입이 막혔으니 부동산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 상황에서 채권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경제 6단체'. 벤처기업협회가 재계의 6번째 대표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경제 5단체'가 아니라 '경제 6단체'로 하고, 늘린 자리 하나는 달라는 것이다. 벤처업계의 저변이 넓어지고,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명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벤처기업협회가 경제계 상석에 앉으려면 최소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수많은 벤처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과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벤처업계에는 벤처기업협회(KOVA) 말고도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여성벤처협회(KOVWA), IT여성기업인협회(KIBWA) 등 비슷비슷한 협회가 유별나게 많다. 벤처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이 돈(정책자금)과 규제수단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줄세우기'를 한 결과다. 이중 맞형 격인 벤처기업협회는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단체다. 하지만 여성벤처협회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고, IT벤처기업연합회와 IT여성기업인협회는 정보통신부 산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렇게 방만한 벤처업계 이익단체들을 끌어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앞둔 2003년 초반 프랑스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프랑스가 독일, 벨기에 등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이래 처음으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라크 전 착수를 위한 터키 군사지원 방안이 무산된 때문이다. 그 해 10월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지원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프랑스는 막판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과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냉전시대 혈맹 관계를 자랑했던 양국이 대립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라크전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었다. 하지만 이면에는 `신제국주의`로 불리는 미국의 일방주의식 외교에 대한 유럽의 `견제` 심리가 깔려 있었다. 구유럽에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 관계에서 견제나 균형이 공격적 행동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적대적인 성격이라며 반발했고, 배신감도 감추지 않았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 프랑스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가 거론될 정도였다. 프랑스 내 반미 정서와 맞물려 뉴욕 등

중국 대형 기업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줄줄이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엇보다도 전쟁후 잿더미속에서 50여년만에 세계 10대 경제국가를 일궈냈으나 여전히 ‘전쟁 리스크’를 천형(天刑)처럼 짊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국제적인 시장으로 발돋음하는 전기가 아닌가 하는 감회도 든다. 중국기업은 싱가포르에 54개, 미국에 30개, 캐나다에 18개, 영국에 6개, 일본에 1개 등이 상장돼 있다. 인접한 경제 10대 국가에 단 한 개도 상장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다소 과장된 지정학적 우려를 떨쳐내기 바란다. 외국 기업 수십개, 수백개가 한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면 지정학적 문제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단지 한국인들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동북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중추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

통신-방송 융합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정말 짜증날 정도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즐기면 되지 그 이름이 IPTV(Internet Protocol TV)가 되든, 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인터넷 주문형 콘텐츠)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끝끝내 IPTV라 하고, 정보통신부는 ICOD라 맞서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두 기관의 관할권 다툼에 쌍방향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는 기형아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컴퓨터로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방송 콘텐츠를 즐기려면 방송위가 혼자 하겠다는 IPTV를 이용해야 한다. 기술은 첨단인데 알맹이는 쏙 빠진 주문형 콘텐츠를 즐기려면 정통부가 혼자 하겠다는 ICOD를 이용해야 한다. 당연히 하나로 묶어야 할 서비스를 둘로 쪼개 따로 따로 이용하라니 방송위와 정통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유치한 싸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얼마전에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