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얼마전 모 TV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한다. 다른 데 근무하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다 기획조정실장인가로 앉히려는 한 기업회장. 그는 그같은 내용을 간부들에게 통보하면서 이렇게 일성을 덧붙였다고 한다. "불만 있으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하는데 감히 누가 뭐랄 것인가, 뭐 그런 발상인 것 같다. 아무리 드라마에 나온 것이라지만, 그 얘기를 전해듣는 순간 못내 씁쓰름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기업주 입장에서 핏줄만큼 믿을 만한 `측근중의 측근'은 없을게다. 요즘 언론에서는 대통령 `측근 비리'에 관한 얘기로 난리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터지는 측근비리. 가신이다, 측근이다 해서 나랏일을 주물럭거리는 우리 정치의 큰 병폐 중의 병폐. 그네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만들었으니, 이 정권도 내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그런 측근들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 아닐까. 기업주가 "내가 만든 회사,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

　거의 매일 되풀이되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채권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7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지난 3월 SK글로벌 및 카드채 수급사태이후 최고치인 4.77%로 급등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호주, 영국 등의 정책금리 인상탓도 크지만 외환시장 개입용 실탄을 만들기 위해 국공채발행이 늘면서 채권수급이 흔들리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깊다. 　시장금리가 빨리 오르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게 돼 있다. 아직 시장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에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주식투자자금,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쏟아지는 달러를 흡수하기위해 국채발행을 늘려나간다면 시장금리가 경기회복속도에 걸맞지 않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 뻔하다. 이는 빚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죽쑤고 있는 소비경기를 더 주눅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들어 10월말까지 외환보유액은 219억달러 늘었다. 90%이상은 개입에 의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0월말까지

제2의 이라크전이 시작됐다. 이라크가 저항의 날로 선언한 1일 하루동안에만 16명의 미군이 숨졌고, 3일에는 미군지휘부까지 습격을 받는 등 이라크는 제2의 전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5월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 이후 미군 239명(2일 기준)이 숨졌다. 이전에는 136명이 전사했다. 전면전에서 게릴라전으로 양상만 바꿨을 뿐 전쟁은 계속되고 있음을 웅변하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논의가 한창이다. 파병 찬성론자들은 전투가 아니라 치안유지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파병은 전투를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는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하다. 파병 결정 소식이 대북한 불가침 문서보장과 비슷한 시점에서 불거진 것으로 미뤄볼 때, 한국이 파병을 하는 대신 미국이 문서형태로 대북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을 합의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또 동북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싫던 좋던 미국과 한배를 탈

　부동산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재경부는 31일에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지금 보다 3~5배 까지 높이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까지 내 놓았다. 　이 과정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30일 조찬강연을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종합대책에 대한 내부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종합대책 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회주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총리의 관이 의심스럽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현직 금통위원에게선 ‘똑똑한 대통령에 모자라는 관료’라는 핀잔까지 들어야 했다. 　대통령과 부총리, 경제관료는 물론 금통위원, 언론과 네티즌들까지 나서 연일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으니 그래도 강남 집 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강남 집 값을 떨어트리는 데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디씩

재신임 정국이 정치자금 정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치자금은 받는 쪽 입장을 미화한 단어이고 주는 기업 입장에선 분식과 탈세로 조성한 비자금이자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로 냄새나는 추한 말이다. 이번 뇌물 파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 SK의 11억 돈벼락을 맞은 데서 비롯됐다. 이 자그마한 뇌물은 대통령 눈 앞을 캄캄하게 했고 정권실세들을 풍지박산시켰고 마침내 거대야당과 재벌도 휘우청거리게 하는 폭발력을 보이고 있다.자고 일어나면 제2, 제3의 SK가 등장하니 95년 노대통령 비자금 사건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등 기업인 35명이 검찰 청사 포토라인에 서야만했던 것처럼 정치인들에 이어 재벌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권력과 금력의 갖가지 외압에 외로이 버티고 있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기도 하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오사카에 근무할 때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실린 한중일 뇌물비교라는 칼럼을 본 기억이 난다. 칼럼은 창궐하는

　정부가 다음달 `기업인 사기진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한다. 얼마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장관들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겠다며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다. 기업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걸 장관들이 알긴 아는 모양이다. 가계는 350만 신용불량자 문제에 짖눌려 있고,정부 또한 적자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기업인 말고 누가 불황탈출의 길을 열겠는가. 　그래서 새로 가동될 TF팀이 할 일은 막중하다. 　첫째,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는 게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 리스트에는 아마 `말로만 경제'일 뿐 실제로는`나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가장 먼저 오를 것이다. 아니면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노사대립이 먼저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예측불가능한 대통령의 갈지(之)자 행동, 386 정권실세들이 아마추어리즘, 무능력한 경제팀, 아무리 소리쳐도 풀리지 않는 과잉규제, 중단없는 비자금 수사 등이 줄을 설 것 같다. 금리나 세금 부담, 환

　 　요즘 셀러리맨들의 심리적 체감온도는 한겨울 칼바람 속의 날씨처럼 차갑다. 잠깐 추춤했던 강력한 기업의 인력감축이 다시 시작된 탓이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이 절반 가까이 줄은 금융기관이 또다시 명예퇴직을 실시중이고 IMF 태풍권에도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공기업 KT가 10% 선의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이 이런 형편이고 보면 일반기업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 임원들은 얼마전 사실상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연말 인사를 앞두고 예년보다 앞당겨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재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이다. 이에앞서 부서장급 이하 중견간부들에 대한 명퇴를 10% 수준에서 ‘자의반 타의반’ 매듭지은 상태다. 　명예퇴직의 마지노선은 ‘오륙도’,‘사오정’은 배부른 낭만적 유행어가 됐고 ‘삼팔선(38세 정년)’까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후 30대 그룹과 공기업 금융기관의 일자리만 32만개가 줄었다는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는 고용불안의 강도를 짐작

김진표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첫 경제팀의 문제를 김 부총리의 개인기, 덕망, 리더십 부족에 돌린다면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다. 더 시급한 것은 경제 아젠다(Agenda)를 설정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후 '정책'은 없고 '대책'만 난무했던 것은 무엇때문인가. 재계, 노조,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은 무엇때문인가. 금리는 내릴 것인가 올릴 것인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시장에선 '정책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거기엔 정책 방향을 감잡기 어렵다는 불안보다 분배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칠지 모른다는 색깔론이 더 짙게 깔려있었다. 첫 경제팀의 정책부재가 그나마 색깔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책불확실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첫 경제팀을 평가하려해도 평가할 정책이 없다. 카드채, 노사문제 등 사고가 터지면 쫓아가는 '두더지잡기'식 대책만 있을 뿐이다. 외국계 증권사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란

`강남 아파트 최고 7천만원 뚝`,`강남 재건축 급매물 속출`,`급매물 급증 속 거래 실종`. 15일 각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고 대서특필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와 최근 급상승한 목동 분당일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크게 낮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주요 방송의 메인뉴스로도 보도됐다. 이러한 보도에 오랫만에 정부도 신이 나는 모양이다. 그동안 부실한 부동산대책으로 몰매를 맞던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 밀어 부치자"며 의기양양하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이던가.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올 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의 도-감청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현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CDMA 방식 휴대폰의 암부호화 알고리즘은 복잡도가 천문학적인 수식계산이 필요한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도-감청에 대한 근거 및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비화(秘話)기를 방증의 예로 들면서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정통부와 국회의원들의 옥신각신하는 공방 끝에 일단은 통신기술과 이를 풀어내는 복잡한 암부호화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정통부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통신업계와 학계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정통부의 말대로 우리의 CDMA 휴대폰은 복잡한 암부호 체계를 지니고 있어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출근길 전철 안. 옆자리의 나이 지긋해 보이는 두 장년의 아저씨. 거침없는 대화에 귀가 쏠린다. "이봐, 자네라면 보험금을 한곳에만 넣겠나",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곳에만 넣는 바보가 어디있어" (뭔 얘기지, 보험금을 한곳에만 넣지 않는다?) "그렇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렇게 떠드는 자들이야 당사자들 뿐일텐데", "진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런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런 뒷돈 없으면 기업 못하고 정치 못하는 이놈의 현실이 서글픈 것 아닌가". (아, 이제 알겠다. SK그룹이 대선 뒷돈을 여야 모두에 줬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 제발 이제 좀 정경유착 어쩌구 떠드는 소리 안듣고 살았으면 좋겠구만". (아, 이런 분들이 기업하고 정치를 하면 좋으련만.) 대검의 SK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가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 규명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라안이 온통 떠들썩하다.

세계경제가 환율하나에 매달려있다. 미국이 3년가량 지속된 세계적 경기부진의 늪속에서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며 마지막까지 놓지 않던 정책수단인 환율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는것이다. 미달러화가 약세로 기울면 달러화자산에 투자됐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적인 통화절상압력을 전방위로 넣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미국도 다급하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설 무렵 꼬꾸라지기 시작한 경제가 아직도 회복다운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까지 80년대 레이건시절 악몽을 떠올릴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또한번 의도관철에 나서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아시아에서 들어가는 싼 물건 때문에 채산성 회복이 어렵게된 미국기업의 아우성이 부시 행정부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지금 미국에 의해 가해지는 통화절상압력은 통상압력이다. 그래서 통화방어능력을 믿고 무한대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특정수준에서 방어한다고 해서 해결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