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르웨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유럽연합(EU)은 아니다. 나름의 독자성을 강조해 온 노르웨이가 최근 유럽 쪽으로 한 클릭 움직였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전진 핵 억지력 체계'에 합류하기로 하면서다. 영국의 EU 탈퇴후 EU의 유일한 핵보유국인 프랑스는 자국 핵우산을 유럽 공동자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 안보질서에 또다른 변화도 있었다. 노르웨이에 앞서 폴란드도 프랑스 핵우산에 참여하기로 했다. 폴란드는 영국과 방위조약도 맺었다. 이들이 이토록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두드러진 미국의 나토 재편 움직임, 아메리카퍼스트(미국우선주의)라는 태도가 한 이유다.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눈앞에 닥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게 '전쟁'은 더 이상 과거 역사가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실이 됐다. 즉 흔들리는 동맹에 대한 불안, 당면한 위협으로 재부상한 러시아의 확장, 단기간에 자력안보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경제적 현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TV 토론이 선거 판세를 흔든 결정적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드물지 않다. 1960년 9월 세계 최초의 선거 TV 토론회부터 그랬다.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당한 태도와 호감형 외모로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의 표를 가로채 결국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내에 첫 TV 토론이 도입된 1997년 제15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는 두 아들 병역 면제 의혹(병풍 사건)에 휩싸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도덕성을 전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집중 검증해 승기를 잡았다.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무당파 부동층이 토론을 보고 한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결과다. 요즘은 방송 토론회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예전같지는 않은 것 같다. 이유는 여럿이다. 뉴노멀이 된 '팬덤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로 기계적 중립을 추구하는 TV 토론의 효용성과 매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정치 공론장을 점령한 여야 진성 당원과 강성 지지층, 정치 고관여층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와 SNS 쇼츠에서 '확증 편향' 강화 욕구를 해소한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23. 5%)의 투표율로 마무리됐다.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의 지방권력 풍향계인 구청장 선거 열기도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정심(鄭心·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마음), 오심(吳心·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마음)'을 전면에 내걸고 뜨거운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후보의 SNS(소셜미디어), 홍보물 등에는 이 대통령은 물론 두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현역 구청장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와 함께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구청장 후보들은 오 후보와의 인연도 내세운다. 오 후보와 함께 일했던 경력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다. 민주당 후보들도 이 대통령과 정 후보와의 인연을 내세운다. 12년 서울 성동구청장 경력의 정 후보 역시 큰 브랜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모든 제품이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010년 3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 복귀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그는 "앞만 보고 가자"고 했다. 당시 삼성은 절박함을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같은 해 5월 바이오제약을 포함한 '5대 신수종 산업'을 발표하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은 계속됐다. 현재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8년 바이오, AI(인공지능), 5세대 (5G) 통신, 전장 부품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제시하고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특히 재계는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는 삼성의 전략에 주목했다. 전략은 적중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첫 삽을 뜬 지 불과 10년 만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생산캐파 세계 1위 기업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더욱 빠르게 달려야 한다. 시장 분석기관 '바이오플랜 어소시에이츠'가 집계한 '톱 1000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설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0위권 밖이던 일본 후지필름이 단숨에 세계 3위로 뛰어올랐다.

"괴테는 본인이 천재였으니 한 천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었을 터다. 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스즈키 유이 지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중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 반대편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삼권분립도 혼자서는 모든 걸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철학에서 나왔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도 혼자서 모든 걸 하지 말라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담겨있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부(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에 고르게 지명·선출 권한을 나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식과 다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독점한다. 대법원장에게만 제청권을 준 건 사법부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과 독립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의 최고 기관으로 전문성을 요한다.

과거 강성 노동조합의 대명사였던 현대자동차 노조에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수식어가 '귀족노조'였다. 국내 대기업 생산직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큰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반복하며 조단위 생산손실을 초래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직격한 표현이다. '노동자 내의 상위 계급'이란 의미가 담긴 이 말은 갈수록 벌어지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와의 임금 격차에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추진 등 일자리 세습 논란이 더해지면서 부정적인 노조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렸다. 그런데 올 들어 이런 '귀족노조'를 대체하고 있는 조어가 등장했다. 바로 삼성전자 노조를 가리키는 '황제노조'다. 간간이 현대차 노조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이젠 삼성 노조가 확실하게 독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은 연봉 1억5800만원을 받으면서 1인당 6억원의 추가 성과급(회사 전체로 보면 약 45조원 규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공장을 멈추겠다고 겁박 중이다.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 피해 추산액만 30조원에 달한다.

'신의탑' '무빙' '나 혼자만 레벨업' '여신강림' 등 수많은 웹툰이 드라마, 영화, 게임으로 확장될 정도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웹툰에 'K(코리아)'를 붙이지 않는 것은 김치, 태권도처럼 우리나라가 웹툰 종주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기를 방증하듯 불법 유통사이트도 글로벌로 판친다는 것이다. 2주전(4월 27일) 웹툰업계에 들려온 낭보는 의미가 컸다. 국내 웹툰사들이 스페인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인 '투망가온라인'(TuMangaOnline)을 폐쇄했고 형사재판까지 앞둬서다. 해외에서 현지 법에 따라 대응해 이룬 첫 성과로 민관협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업계엔 저작권 불법침해 차단은 물론 '범죄자 검거 및 처벌도 가능하다'는 효능감을 높여준 사례가 됐다. 같은 날 국내 최대 불법 웹툰사이트 '뉴토끼'도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2018년부터 470회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한 뉴토끼가 '모든 데이터를 일괄삭제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폐쇄를 공지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전방위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거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가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 한국은행도 뒤따를 것이란 기대가 뒤집어지는 순간이다. 이미 모든 지표들은 금리 인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 시작은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었다. 아시아로 원유를 실어나르는 주요 물류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유가 폭등은 석유류 제품은 물론 비료, 포장재 등의 연쇄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르는 시발점으로 작용한다. 전쟁은 즉시 석유류 제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 446달러를 기록, 작년 평균(3. 171달러)보다 40. 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 연준도 더 버티지 못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켜는 상황이다.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미 현실화했다. 지난 3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6.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도 주주총회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2023년 회장에 취임한 후 1년 뒤인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가 세번째다. 서한엔 주주환원 같은 밸류업 계획도 담겨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풀어내는데 집중돼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반대로 어떤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지 자신의 생각을 펼쳐 보인다. 진 회장은 매년 서한을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대출 증가율, 순이자마진, 대손충당금, 부실율 등 재무적 수치만이 아니라 "CEO가 각종 사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회사를 이끄는가는 매우 중요한 투자정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 직접 나선다. 2019년 3월 회장 취임 후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 지난달 23일 JB금융의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 회장의 컨퍼런스콜 역시 CEO가 어떤 방향으로 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자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불법 브로커가 여전히 성행한다.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검색해도 '정책자금 승인율 95%' 같은 문구를 내건 광고가 넘쳐난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정책자금 전문가라는 간판을 내건 브로커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직접 이들 플랫폼과 협력해 모니터링까지 나설 정도다. 공공기관이나 협력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일도 허다하다. 아예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전문 브로커로 변신하거나 컨설팅학원 강사로 취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이 시급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탈취해 영업에 활용한다고 한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가 다음달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연준에서 '워시 시대'의 개막은 단순히 의장 한 사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연준은 파월 의장의 퇴임과 함께 끝났다고 봐야 한다. 워시 지명자는 지난 21일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준이 2021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동안 제로(0) 금리를 유지해 물가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을 방치했다"며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연준의 프레임워크는 고장났다"며 "연준에 필요한 것은 점진적인 조정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체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레짐 체인지를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PCE 물가지수가 실제 인플레이션의 흐름이나 방향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수도권 집중화'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은 강남을 대장삼아 부동산 공화국을 설립했고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혼인적령기 청년들의 출산율 저하를 촉진시켰다. 또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촌향도를 가속화 해 지방소멸을 재촉했다. '일자리 부족-결혼기피-출산율저하-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지는 지역소멸 위기의 수레바퀴 중심에 수도권 집중화가 버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얼마전 '메가특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 '5극 3특'에 각자의 주력산업을 성장시키는 계획이다. 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준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특구를 활용한 비수도권 활성화 계획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반복돼왔다는 점이다. 전국 2437곳 특구에 세금이 6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손에 꼽는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특구 만들기에 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