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낮았다.

정부는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실거주가 아닌 이상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집을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다. 출퇴근, 통학, 부모 봉양 등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된 나름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정부의 강공책도 십분 이해한다. 부동산 망국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채에 10억원하던 아파트가 20억원을 찍고 30억원이 되는 동안 대다수 사람들의 벌이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 월급쟁이든 자영업자든 평범한 벌이의 사람이라면 집을 살 엄두조차 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70억원 하던 강남 아파트가 50억원이 되든 50억원 하던 성수동 아파트가 40억원이 되든 별 감흥이 없다. 처음 한순간은 우와 하고 입이 벌어지지만 그 다음은 허탈한 마음뿐이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할 태세다. 당장 3주 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다.

지난 8일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자리한 몰도바.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CIS(독립국가연합)에서 몰도바가 탈퇴하는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 CIS는 옛 소련 구성 국가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판 EU(유럽연합)라 할 수 있다. 몰도바는 CIS 창립 멤버이지만 그 위치에서 보듯 친루마니아(친유럽) 성향과 친러 성향이 공존한다.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와 루마니아 통합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친유럽 성향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몰도바의 탈러시아 움직임에 기름을 부었다. 산두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자 탈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의회 표결을 거쳐 끝내 CIS 탈퇴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처럼 동유럽의 한 나라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쪽으로 한걸음 딛은 순간, 서방 안보의 핵심 보루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거대한 균열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보다 나흘 전은 만 77세가 된 나토의 생일이었다. 나토는 1949년 4월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설립됐다.

1년 동안 2041회. 2024년 한해 동안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병원 방문 횟수다. 이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도 모자라, 하루 평균 5번 이상 병원 문을 드나들어야 나오는 숫자다. 기간을 넓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살펴보니, 그가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평균 1991회에 달했다. 병원을 이처럼 많이 가야 했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만큼 아팠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타인이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다만 분명한 건, 그의 외래 진료 비용을 나머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함께 짊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 사람이 2024년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여비는 2557만원으로 가입자 평균의 34배에 달했다. 2023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덕에 본인부담금 333만원을 돌려받기까지 했다. 과도한 외래 이용이 구조적으로 가능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시간은 금이다.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는 24시간이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가치 있고 부족하니 더 갖고 싶다. 하지만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 없다.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시험공부를 한다고 내일의 1시간을 미리 당겨서 쓸 순 없다. 원칙적으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할 수 있다. '고용'이다. 고용주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과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들을 정한다. 고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관리하는 사람도 고용한다. 사람도, 돈도 직접 관리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비전과 목표도 세운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 반면 시간을 판 피고용인은 삼체인(류츠신의 SF소설 '삼체' 속 외계인으로 속임수를 모른다)이 아니기에 고용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사람이기에 충전의 시간도 필요하다. 임금이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등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해진다는 논리가 여기서 생겼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으로 꼽힌다. 실용주의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후보와 정통 보수 이념을 앞세운 박근혜 후보가 사활을 건 승부를 벌였다. 본게임은 정작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지만 예선전은 사생결단식 집안싸움이었다. '친이'(친 이명박)계와 '친박'(친 박근혜)계의 날선 대립에 당이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내내 이어질 정도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08년 18대 총선에서 급기야 곪았던 고름이 터졌다. 친이계의 '공천 학살'에 반발한 친박계가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신당을 급조하면서 분당이 현실화했다. 8년 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선 복수극이 연출됐다.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이 주도한 '비박'(친이 포함) 공천 학살로 정치권에선 '역사의 평행이론'이란 말이 회자됐다. 결과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퇴임 후 구속과 재임 중 탄핵으로 '친이·친박'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다.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 " 지난해 무역의 날을 앞둔 12월4일에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된 90여명의 산업역군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을 담아 치하한 말이다.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로 이름 붙인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주의든, 문화 역량이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과학기술·제조·산업 역량은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며 "참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든 그 중심에 위대한 산업역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주목받은 참석자가 이영직씨다. 그는 1973년 6월9일 포스코(옛 포항제철) 제1고로(용광로)에서 처음으로 쇳물(용선)이 쏟아질 당시 현장을 지켰던 창립요원이다. 1968년 입사한 뒤 포항제철소 건설 과정에 참여하면서 'K-스틸(철강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첫 고로 준공 이후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을 자급할 수 있게 된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생산한 쉿물을 바탕으로 조선·자동차·가전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며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가짜 AI 이국종'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 최근 논란이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사칭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대부분 잘못된 건강정보였지만 개설된지 일주일만에 구독자 4만명을 모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이국종 원장측이 해당 계정을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면서 해당 채널은 폐쇄됐지만,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의 힘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과연 진짜 전문가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10년 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를 학습하며 인간의 선택을 확률로 해석했고, 이후 등장한 알파고 제로는 통상적이지 않은 전략 개발과 새로운 수까지 창조했다. 이제 흐름은 피지컬 AI(Physical AI)로 넘어간다. AI기반 드론, 로봇, 자율주행, 산업 및 의료 자동화 등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AI를 통칭하는 피지컬 AI는 빠르게 산업 현장에 스며들고 있다. 딜로이트의 '2026 테크트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첨단 카메라와 센서를 갖춘 AI 드론은 창고 재고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고유가, 고환율 위기가 고조된다. 모든 조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모든 일은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란 민중들의 시위를 지켜본 미국은 수뇌부만 제거하면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켜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심각한 오판이었다. 내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란혁명수비대는 생각보다 견고했다. 미국의 공격에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던 대다수 목소리는 오히려 전쟁의 포화 속에 묻히고 말았다. 더욱이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걸프만 인근의 원유 생산지를 공격하고 겁박하면서 전세계 원유 시장을 쥐락 펴락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진 셈이다. 당초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쟁의 후폭풍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 넘었고, 원/달러 환율은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에선 유가 150달러 전망은 물론 이 보다 더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올해 은행들의 핵심 과제는 생산적금융이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까지 5대 금융그룹이 발표한 생산적금융 규모만 500조원이 넘는다. 앞으로 5년간 각 금융그룹이 비슷한 산업에 투자, 보증, 대출로 이 금액을 투입한다. 정부가 깃발을 들고 이끌고 있지만 생산적금융은 우리 금융산업이 가야할 길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 상업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이 한국 은행들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은 관치로 대출금리를 눌러서가 아니다. 그들은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값(이자)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그런 리스크를 선별하고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우리 은행들은 안전한 담보 위주의 영업에 치중했고 국내 은행산업은 '저위험-저수익 구조'에 익숙해져 있다. 마진이 작으니 양을 늘려 성장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엄청난 가계부채이기도 하다. 금융그룹 회장들을 만나 보면 모두 생산적금융에 진심이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금융이 더이상 부동산, 가계대출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사업을 하는 파루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어찌 된 영문인지 십수년째 방역관련 테마주로 꼽힌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2020년 코로나19 창궐 때 어김없이 주가가 급등했다. 이 회사가 처음 방역관련주로 이름을 올린 것은 '손 세정제'와 해충퇴치제를 만든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미미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방역테마주로 묶였다. 지난해 파루 매출액에서 손 세정제 등 위생환경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주로 한번 묶인 이후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마다 손 세정제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단순한 논리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2009년 신종플루가 확산하던 시절 파루의 주가는 단기간에 10여배 올라 시가총액이 1500억원 정도로 커지기도 했다. 이후 2015년과 2020년에도 짧은 시간 주가가 급등하다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본업인 태양광보다 부업인 손소독제가 부각되는 기이한 현상이 연달아 벌어진 것이다.

'현실이 벽처럼 느껴질 때/ 시작이 두려워질 때/ 당신에게 숨어있는 열정을 찾아야 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기회와 도전/ 당신의 기회와 도전을 위해 '모두의 창업'이 찾아옵니다. '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흘러나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공익광고를 바라보던 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대표는 씁쓸하게 말했다. "지원정책만 보면 한국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죠.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많은 창업가가 전혀 차원이 다른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규제라는 벽을요. " 규제로 좌절하는 창업가를 숱하게 봤다는 그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이야기할 때 '독려'나 '권유'보다 '현실'부터 짚어준다고 했다. "아무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좋아도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규제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이재명정부가 창업을 국가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판을 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