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접근권을 얻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린란드를 매입해 미국령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파병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그린란드에 대해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22일엔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전면적이고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괜히 병합하겠다고 큰 소리치다 오랜 군사적, 경제적 동맹이던 유럽과의 관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린란드 전략은 또 한 번의 타코(TACO·트럼프는 늘 뒤로 물러난다) 사례로 실수처럼 보인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의대 종말론'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3년 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외과 의사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의대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기까지는 말도 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외과의사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뛰어난 외과 수술을 수행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로봇 의사가 빠르게 첨단화되는 의학 지식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무한복제를 이뤄낼 것이고, 결국 인간 의사가 설 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 머스크의 발언은 '극단론'에 가깝다. 비약과 과장이 섞여 있다. 외과 수술을 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는 기술로 단순하게 정의한 것도 의문이다. 사람의 몸은 장기 위치와 체질·특성이 모두 다르다. 과연 환자가 로봇 의사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과제다.

1839년 6월 중국 광저우 호문(虎門) 해변. 청나라 관리 임칙서가 영국 상인으로부터 몰수한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폐기했다. 현재 기준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어치다.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호문소연'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등을 많이 수입했다. 대신 중국에 팔만한 게 없었다. 막대한 무역적자를 봤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몰래 팔기 시작했다. 중국에 팔린 아편은 중국인을 병들게 했다. 중국 입장에선 영국 상인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영국을 이길 수 없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 국가였다. 난징조약이 체결됐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겼다. 폐기한 아편값도 물어줬다. 중화사상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87년이 지난 2026년 1월 니콜라스 마두루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가 안가에서 한밤중에 끌려 나왔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군인들이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승인한 지 3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판이 예상됐지만 '확고한 결의'는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 " 2019년 2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발표로 SK하이닉스가 요청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확정되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경북 구미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눈앞의 경제논리를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유지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균형발전이란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며 "민관이 합심해 유치활동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거대한 수도권 카르텔을 뚫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시청의 한 직원도 "지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냥 암담한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패닉 상태"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실 이같은 풍경은 선거를 앞두고 매번 연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기업을 흔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민낯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신한카드 등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졌다. "내 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표심을 의식한 국회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금융제재와 영업정지, 집단소송제 카드도 내놨다. 국민들은 당장은 '사이다'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불편하다. '기업 때리기'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나. 냉정하게 따져보면 현재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사전 인증제 취소 등만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작 정보를 훔쳐간 범인(해킹조직)은 누군지 모른다. 유출된 정보는 회수도 안 된다. 게다가 징벌적 과징금 강화에도 사고의 규모는 점점 커진다. 예방도 못하는 셈이다. 과도한 처벌을 지켜본 기업들은 사고를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법적 책임회피를 위한 '방어적 보안'에만 치중할 터다.

지난해 6월21일(각 현지시간) 미군이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했다. 지하 깊숙이 있는 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는 벙커버스터가 동원됐다. 대화 가능성을 띄우다 갑자기 공습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었다고 자평했다. 미국 의회에선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 행위를 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나라에 무력을 쓴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해 예외적인 상황이었으며,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인 게 사실이다. 미군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는 능력을 보여주며 특정 목표에만 집중했다는 나름의 명분을 쌓았다. 이틀 뒤인 23일, 충돌하던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을 선언했다. 미국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대이란 군사 행동 이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 "대단하십니다. " 생중계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선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어졌다. '일잘러 대통령'의 디테일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각종 숏츠로 유통되며 국민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대통령의 공개 칭찬으로 유명해진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을 빼놓을 수 없다. 원조라고 해도 될만큼 그는 새 정부 출범 한달도 안된 7월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분이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라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9월 국무회의에서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조치'로 또 한번 칭찬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에 "요즘 열일하더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사실 대통령의 "잘 하셨다"는 칭찬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돼 있다. '관치(官治)'다. 칭찬받은 금융당국의 조치들은 대부분 관치였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직접 증명하고 있다. K바이오의 발전 과정은 원시생명체에서 지구의 주인이 된 인류의 진화과정과도 닮아있다. 불모지에서 시작한 K바이오 산업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K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의 개발과 생산에서 자체 신약개발로 발전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다. 이런 발전과 진화는 각 기업들이 단·중·장기 계획에 맞춰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에도 기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단 평가를 받는다. K바이오의 성공적 진화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홀딩스)를 보면 알 수 있다. 두 회사는 K바이오라는 생태계를 함께 일구고 있다. 지금까지 성공전략은 다르지만 바이오의약품 제조에서 시작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혁신신약(First-in-Class) 개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K바이오의 진화의 첫 단추는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라 할 수 있다.

서울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로비에 들어서면 '물가안정'이라는 한글 휘호가 눈에 들어온다. 서예가 김기승의 작품으로 1998년 2월부터 이 건물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휘호는 중앙은행 독립을 상징한다. 이전까지는 '通貨價値(통화가치)의 安定(안정)'이라는 국한문 혼용 휘호가 걸려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작품이었다. 5·16 이후 군사정권 시절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권한이었다. 금융통화위원장도 재무부장관이 겸임했다.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한은이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은 외환이기 이후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한은 설립목적은 '통화가치의 안정'에서 '물가안정'으로 바뀌었고, 한은 휘호도 군사정권 잔재를 지웠다. 한국은행법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해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보장한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고려는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AI(인공지능)·딥테크(첨단기술) 중심으로 기술 대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진다. 이 경쟁의 최전선엔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이 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창업 및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한 대책도 다수 반영됐다.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경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벤처·스타트업의 R&D(연구·개발)와 실증에 정부가 확보할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전략적 배분, AI·딥테크 스타트업에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프로젝트' 추진,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AI(인공지능) 수혜주인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지난주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며 기술주 전반이 흔들렸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오라클은 자본지출 규모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이, 맞춤형 AI칩 개발회사인 브로드컴은 AI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 증가로 매출액총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BCA 리서치에 따르면 대규모 AI 투자로 인해 올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 4%로 닷컴 버블 때만큼 높아졌다. 문제는 이 같은 막대한 투자가 기업들의 이익률을 낮추고 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부채 조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는 자본지출 규모가 올해 3500억달러, 내년에는 4000억달러를 훌쩍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이후 감가상각비 증가로 이어져 순이익을 압박하게 된다.

# "대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본업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최후의 카드'로 규정했다. "수십 년,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제도의 항구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원칙의 수호자를 자임한다. '필요하다면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슬쩍 대안을 제시하지만 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한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본업'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주력 사업은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이번 민원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그룹은 1980년대 정유회사였다. 이후 통신업을 본업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반도체가 몸체다. 2차 전지, 바이오 등도 미래 사업으로 키운다. 이런 진화를 위해 지주사는 투자회사 성격을 강화해 왔다. 게다가 AI(인공지능) 시대는 기업 전략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