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신설 방침이 공식화된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2005년이다. 그해 8월 31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진보 정부의 '집값 트라우마' '부동산 대책 트라우마'가 본격화된 날이다.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더 강화된다. 과세 대상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대상자는 극히 일부" "담세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면 된다"고 정부는 공언했지만 결국 허언이 됐다. 정부는 세율 인상, 과세 기준 강화, 거래 제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쟁'에 나섰다.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썼지만 시장은 세제 강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결과는 '안정'이 아니라 '풍선효과'였다. 정부의 '세금 해법'은 시장의 '적응력' 앞에서 무력했다. # 참여정부 후반 정부는 세금 대신 대출 규제를 꺼냈다. 세금 해법이 먹히지 않을 때 찾아낸

20∼30대 청년가구의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꼭 10년 전이었다. "단군 이래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의 첫 출현"에 깜짝 놀랐던 것도 그쯤이었다. 정확히는 2인 이상 가구의 2015년 월평균 소득이 1년전보다 0.6% 줄어든 것이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데다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마저 커져 소득 감소의 생채기는 더 깊어졌다. 201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였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국 2030세대를 겨냥한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떠들썩한 요즘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됐을까. 정확히는 조금씩이라도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더 잘 살게 됐는지(계층 이동성)에 대한 궁금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보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무너져가고 있다. 소득분위가 한단계라도 상승한 이들의 비율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하락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이든, 취업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선 반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반장이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이다. 평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학업에 뛰어났지만, 특정 과목에서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퇴를 선택했다는 전언. 검정고시를 거쳐 내년 대학 정시 입시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내신 등급에 대한 우려로 전학이나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실수 몇 개만 나와도 내신이 망가진다는 탄식이 들린다. 이럴 경우 기말고사를 잘 봐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한다. 그래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전략적 자퇴'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학기 고1 자퇴생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2학기까지 포함한 연간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내신 평가 방식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혼란이 커졌다. 내신 5등급제는 올

모로코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의료와 교육에 쓸 예산을 18%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분야에서 일자리 2만7000개도 만들 계획이다. 또 35세 미만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경우 선거 비용의 75%를 지원하고,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출마를 막는 개혁 조치도 마련했다. 이런 정책을 급히 마련한 건 젊은층 주도의 시위가 모로코에서도 거세졌기 때문이다.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월드컵을 개최하는 북부 아프리카의 모로코는 관련 시설에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청년들은 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포츠에 돈을 쓴다고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35세 이하 인구가 절반이 넘는 젊은 이 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은 35%가 넘고 대졸자 실업률만도 20%가량 된다. 모로코는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 당국이 대응한 경우다. 최근 '젠지(Generation Z·Z세대) 시위'라고 불리는 젊은층 주도의 시위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곳곳에서 확산되며 정권 교체를 비롯한

"약국이 문 닫았으면 편의점으로 가세요." 매년 명절을 앞두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신문·방송 기사 제목들 중 하나다. 올해는 유독 길었던 추석 연휴 탓에 이런 안내성 헤드라인들에 눈길이 더 간게 사실이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배가 아파 당황하거나 고생한 적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동네 약국이나 병원이 열지 않아 급하게 찾아간 응급실에서 별다른 조치도 없어 대기하면서 애를 태웠던 경험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악몽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매년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을 늘려달란 국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 사단법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을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는 2년전 조사의 응답률(62.1%)과 비교해 무려 23%포인트(p)나 높

네이버에서 단어의 정의를 검색하면 'AI 브리핑'이 먼저 뜬다.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등에서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한다.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된 AI(인공지능)는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비서 역할도 수행한다. AI의 의료영상 분석은 암 조기발견에 유용하다. 자율주행 버스는 제주·세종·부산에 이어 서울 동작·동대문·서대문구에서 운행 중이다. AI는 이같이 일상생활 곳곳에 녹아들며 편리성과 공익성을 높인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AI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됐고 그 영향력은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AI는 가짜뉴스 제작·유통, 딥페이크(음성·이미지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사기나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경제·윤리적 문제도 드러내는 양면성을 보인다. AI를 '양날의 검(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에 의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AI는 사용자 경험의 근본을 바꾸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패러

"지금 북부지검 지났어." "이제야 북부지법을 지났다고?" "아니, 북부지검 지났다니까." 말장난도, 우스개 얘기도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북부지법과 북부지검은 나란히 있다. 어떤 게 기준이냐고 따진다면 법원이 먼저다. 검찰청법 3조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1949년 제정 검찰청법(당시엔 2조) 때부터 그랬다. 검찰청법 해당 조항의 시행령격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에는 각 검찰청과 지청의 명칭과 위치가 나열돼 있다. 이는 법원 조직을 정하는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법원 명칭과 위치는 법률로, 검찰청 명칭과 위치는 법률보단 한단계 아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 명확한 차이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배치된 역사적 배경에는 법원과 검찰이 뿌리

#1. '포클랜드 법칙'(Falkland's Law)이란 게 있다. 반드시 당장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면 굳이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조바심 때문에 괜히 손 대서 악화시키는 것보단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얘기다. 포클랜드 법칙이란 이름은 포클랜드 제도에서 기인했다. 아르헨티나 동쪽에 위치한 포클랜드 제도는 19세기 초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자국 영토로 선포한 곳이다. 그러나 1833년 영국이 이곳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오랜 갈등이 시작됐다. 1982년엔 이곳을 놓고 전쟁까지 벌어졌다.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포클랜드 제도를 전격 침공하면서다. 단 100여 명의 영국 해병대가 지키던 섬은 순식간에 아르헨티나군에 넘어갔다. 영국은 즉시 2척의 항공모함을 투입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영국은 74일 만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냈다. 현재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에 약 13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실효지배 중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포클랜드에 대한 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이다. 대한민국의 와환보유액 4162억 달러의 84.1%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다. 3500억달러에 대한 투자 시기와 용도 모두 미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투자금 원금이 회수될때까지 이익은 반반 나누고, 그리고 회수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불평등한 최악의 투자 협정이다. 무역은 본디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쉽게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다. 그 댓가로 미국인들은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우리는 물량 판매로 이득을 취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 국제무역의 법칙은 완전히 깨졌다. 한국의 수출을 불로소득 취급하며 지금까지 이득 본 것을 모두 돌려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미국과 합의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려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결국 백지화됐다. 애초부터 무리한 개편이었다. 일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고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타이밍은 더욱 아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감독체계 개편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감독을 정책에서 분리해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실질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자는 목표와는 거꾸로 간 엉뚱한 결론이었다. 실제로 실행됐다면 금융권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왔을 감독체계 개편 시도가 멈춘 것은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든 취지가 잘못됐던 것은 아니다.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파괴적 개편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일 뿐 현행 감독체계가 완벽하다고는 누구도 확언하지 못한다. 정부조직개편 대상에서 빠진 금융당국은 29일 자체적

"미국의 관세는 물건 팔고 싶으면 입장료 내고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거기(미국)에 물건을 팔지 말지 생각해야지, 입장료를 낼지 말지 고민해선 안 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같이 얘기했다. 그는 "기업은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입장료 상관 말고 직접 들어가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서 회장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전제)'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미국 일라이릴리(Eli Lilly, 이하 릴리) 공장 인수를 추진중"이라며 "현지 생산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 회장의 행보는 군더더기가 없고 과감했다. 지난 23일 셀트리온은 릴리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한다고 공식화 했다. 인터뷰 직후 이사회를 소집해 인수관련 투자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 릴리와의 생산시설 인수를 발표하는데 두 달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다. 초기 투자비용만 7000억원, 총 투자규모 1조4000억원에

짐 로저스 퀀텀펀드 공동창업자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문재인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향후 20년 동안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가진 화상 대담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군사분계선이 열리게 된다면 한국이 세계 5대 열강에 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주로 악담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한국에 대한 언급이 단순히 립서비스로만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살 곳으로 선택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두 아이가 아시아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게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2007년 이주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곳이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짐 로저스같은 자산가의 마음을 움직일 세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개인 최고 세율이 22%, 법인 단일세율이 17%다. 지방세를 포함할 때 소득세율이 최고 49.5%, 법인세율이 최고 26.4%인 한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