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40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만 17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쏟아졌다. "'성실하게 한 집에서 살아온 노년층에게 집 팔고 세금 내고 쫓겨나든가, 죽을 때까지 세금 내며 참으라'는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지시했다. 잘못된 제도 설계가 낳은 '역인센티브 효과'를 제거하고 청년들이 혼인신고로 겪어야 했던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22개 과제는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구입시 세금 등 부동산·주거 정책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동안 주거 금융과 세제 기준은 시대착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혼 가구일 때는 무난히 충족되던 대출 소득 요건이 혼인신고를 거쳐 맞벌이 부부가 되는 순간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박탈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이 곧 '경제적 손해'라는 확실한 부정적 신호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미루는 '위장 미혼'이 재테크 전략이 된 배경에는 이 같은 제도적 모순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단순히 한정된 자원을 기혼자에게 더 많이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층의 절망감을 치유할 수 없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며 미봉책만 내놓을 경우 또다른 모순을 낳게 된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했다. 상반기 전체 회사채 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2% 감소했는데, 특히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가 31. 5% 급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액 역시 29. 5% 줄었다. 이런 가운데 단기사채는 90. 4% 급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은 위축된 반면 단기금융시장 의존도는 높아지는 모습이다. 회사채 발행 시장이 경색된 것은 시장 금리 상승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급등락에 따른 시장 교란 등이 맞물린 결과다. 투자 수요와 공급, 신용위험이 반영된 '보이지 않는 손'의 영역이다. 문제는 회사채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유상증자와 메자닌(주식연계채권) 발행마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당국의 '보이는 주먹'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주가 희석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번번이 제동을 걸고 있으며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 기온이 39도를 넘어 40도에 육박하는 등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수도권에 사흘 연속 발효됐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강원도 지역까지 6일 포함됐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와 낮 동안의 극한 더위로 일상을 위협받는 소리없는 재난이 현재진행형이다. 쪽방촌과 노인 등 취약계층과 산업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일 점검회의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에 전방위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다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유럽의 폭염이 극심하다는 소식이 6월부터 전해졌고 국내에서도 영남지역의 폭염이 7월 초부터 심각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경각심은 크지 않았고 대책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 정부와 산업현장, 사회 곳곳의 폭염대응은 사후 응급대책을 세우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폭염특보 발령을 반복하고 있지만 행동 요령은 대개 자율에 맡기는 실정이다. 프로야구가 대표적인 예다. 경기 진행 여부를 놓고 구단과 구장 자체판단에 맡겼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폭염을 이유로 5 ~ 6일 모두 경기를 취소시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당초 21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10만3000명으로 절반 이하로 낮춰잡았다. 상반기 취업자가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이 동반된 데 따른 대응이다.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한 반면,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비임금 근로자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은 24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침식이 위험수위를 넘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 6월까지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상반기 20대 고용률이 1. 3%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구감소만으로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성장과 고용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고착했다는 점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실적·전망이 상향됐지만 이는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이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으로 생산성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미미하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추격이 거세다. 설립 10년 만에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7%를 차지했다. 앞선 세대 제품에서 이익을 내 다음 모델을 개발하는 기존 산업의 문법을 뒤집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붙고 있다. 수익이 나는 DDR4를 접고 적자를 감수하며 DDR5와 LPDDR5X에 집중하는 식이다. LPDDR6도 올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이런 시도는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중앙·지방정부, 국유금융기관, 산업기금이 투자를 하고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도 사실상 정책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CXMT가 최근 3년간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도 1852억 위안 규모의 R&D와 설비투자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국가주도형 지원은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규제에 자주 발목이 잡힌다. 단적인 예가 '주 52시간 근무제'다. CXMT가 '996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며 쫓아오는데도 한국 반도체 연구나와 엔지니어들은 법에 가로막혀 운신의 폭이 좁다.

정부가 내놓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춘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이다. 한국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주가누르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는 그대로 둔 채 기업에만 책임을 물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또는 10%(코스닥)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에 대해 주가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한다. 최근 1년간 중복 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행위가 있었거나,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포함된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 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철강·유통·건설 등 산업 구조상 PBR이 낮게 형성되는 업종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PBR 0. 8배(이소영 의원안)를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하위 25%·10%를 제시했지만, 허점은 그대로 남았다.

정부가 증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이어 뒤늦게 신규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도심권 마지막 핵심 국유지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간 의견조율도 마치지 못해 착공과 완공시기, 공급규모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되뇌었던 '닥치고 공급'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기존주택 거래를 유도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공급대책 중 일부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의 조율 속에 용산공원 내 약 30만㎡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 신규주택을 짓는 것이다. 서울·경기·세종 등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야 하는 만큼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부 공급대책 중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공급 계획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4%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 0. 35%에 머물지만 고3이 되면 11. 93%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유해한 흡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고3 남학생의 경우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를 사용한 비율은 7. 49%에 달했다. 일반담배(궐련)나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 사용률에 큰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은 현행법상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다. 가정 내 흡연자의 담배를 빼돌리는 것은 예사고 노숙인이나 저소득 근로 노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리구매도 성행한다. 청소년들은 단속이 느슨한 이른바 '뚫리는 가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도 한다. 청소년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2차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흡연 청소년과 주민 간의 폭력 시비, 지도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담뱃값 마련을 위해 친구의 돈을 빼앗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중고 거래 사기, 절도 등의 범죄에 손을 대기 쉽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10년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가 원했던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친환경차 전반의 수요 위축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구매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생산과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세제가 있어야 중국의 전기차 공세 속에서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지난 1분기 국내 전기승용차 신규 등록 7만78대 가운데 중국산은 2만5595대로 36. 5%를 차지했다. 2022년 4. 7%에 불과하던 중국산 점유율이 30% 중반까지 올라온 것이다. BYD는 진출 1년이 채 되지 않아 누적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지커는 사전예약만으로 1000대를 확보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 것도 큰 변화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만으로 매물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지 의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 고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올린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이지만,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에 불과하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8년 80%로 올려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공제로 전환한다. 과세 초점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고가 주택에 맞춘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상 주민보다 계절별로 최대 4 ~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는 등 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등록인구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등록인구 중심의 현금 지원을 줄이고 생활·체류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소멸 대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지자체의 현금성 출산지원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2월 중 89개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와 체류인구는 각각 2582만명과 2098만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 484만명의 5. 3배와 4.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다. 체류인구는 생활인구 중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인구다. 스키장과 지역축제 등이 알려진 전북 무주, 강원 평창, 전남 구례 등은 월별로 체류인구의 등록인구 배수가 12 ~ 15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