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84주 연속 상승하며 7. 9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 10명은 모두 연말까지 1. 5~5%의 추가 상승을 전망했다. 이들은 향후 1년간 전세와 월세도 모두 오를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이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강세를 전망한 이유는 분명하다. 수요는 계속 몰리는데 신규 입주 물량은 줄고 강남·여의도 등 정비사업 이주 수요까지 겹쳐 공급이 모자란다. 이런 시장에서 규제로 수요를 누르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는 매수를 미루고 보유자는 세금과 갈아타기 비용 탓에 매도를 미룬다. 유통 매물이 감소하니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뛴다.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과 수익성 저하로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전세 공급도 줄었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될수록 남은 전세 매물은 줄고 전셋값은 뛴다. 비싼 전세와 월세에 내몰린 임차인은 감당 가능한 매물을 찾아 강북과 서울 외곽, 경기·인천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한 찬반 투표에서 벗어나 미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떠오르게 한다. 시민의 토론을 바탕으로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시민참여단에 진보 성향이 과다 대표되거나 제공된 정보의 균형이 깨졌다는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장기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에 의존했다는 비판 또한 뒤따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였지만 결정문에 권고사항으로 '원전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 방향이 포함되면서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다른 원전 정책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공론화 역시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과다 대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에너지 현실이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토론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좋은 입지에 살고 싶은 집을 짓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주택 형태만으로 다양한 주택수요를 다 메울 수는 없다. 매물이 줄고 가격이 뛴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무너진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는 다양한 주택수요를 염두에 둔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로 분류된 기존 임대주택이 취약계층 배려가 목적이었다면 신설된 '보편형'은 역세권과 도심같은 선호 입지와 새로 조성하는 택지에 다양한 면적의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택지에는 전용 55~85㎡를, 도심권에는 40~60㎡ 주택을, 1인 청년가구에는 30㎡ 이상을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앞서 8. 13 주택공급, 전월세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선보인바 있다. 반도체기업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관련 사업계정을 활용하겠다는 재원 대책과 함께였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한발 물러섰다.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거나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키로 한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전수조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현 정부 들어 이처럼 지나친 규제를 밀어붙였다가 반발이 커지면 땜질 처방을 내놓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말까지 진행된 기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13만필지 중 284만필지(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4필지 중 1필지꼴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자체의 처분명령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한 것도 불안감을 키웠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번졌다.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환자 본인과 수발을 감당하는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삶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25년 9. 09%에서 2040년 10. 34%, 2050년 11. 8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치매가 개인과 가정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보다 17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치매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제도를 통해 대응해 왔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환자의 권리 보호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국가 재정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치매가 단순한 의료비를 넘어 돌봄 재정과 사회적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위기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도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전국 257개 치매안심센터의 61. 3%가 필수 전문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종사자 약 40%는 비정규직, 평균 근속연수는 4년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간 사망자 36만3389명 가운데 2만2524명의 유족에게 상속세가 부과됐다. 2010년까지만 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은 1%에 그쳤지만 이제 6. 2%로 확대됐다. '1%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자산가치 상승과 맞물려 중산층의 세금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상속세 부담이 커진 것은 일괄공제 제도 기준이 1997년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평당 660만여원으로, 34평(공급 기준)형의 경우 2억원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들어 평균 16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급등했다. 하지만 상속세 기준이 유지된 탓에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 마련한 집 한 채조차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시가 16억원짜리 서울 강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배우자 없이 사망했을 때 자녀들은 상속세 2억6772만원을 내야 한다. 충분한 현금이 없고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다면 집을 강제로 처분하고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미 금리를 올린 유럽중앙은행(ECB)과 인상이 유력한 일본 을 비롯해 글로벌 긴축이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도 한미금리차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와 세계 경제의 충격에 대비하고 정부 재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 50~3. 75%에서 3. 75~4. 00%로 0. 25%포인트(p) 인상했다. 물가 불안 심화에 따른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배럴당 국제유가는 120달러를 돌파하고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보다 3. 4%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10월에도 0. 25%p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에 이어 일본은행도 18일 기준금리를 31년 만의 최고치인 연 1. 2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리인상 흐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1%인 한미간 금리격차가 더 커질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또한번 여론에 밀려 땜질식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과 경기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논의 없이 강압적 수요 억제책을 밀어붙였다가 시장 혼란을 자초한 결과다.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정책을 언급하고 국정 쇄신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반성과 비전도 진솔하게 밝혔으면 한다. 부작용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예외 조항을 만들어 덧붙이는 방식은 이제 우리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 된 듯 하다. 지난달 나온 세제 개편안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과도하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해 거센 여론 역풍 속에 부랴부랴 수정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무리한 규제 여파로 집 매물이 증발해 아파트값은 치솟고 전월세난이 가중된 탓이다. 서울 지역 집값은 84주 동안 올라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 최고기록을 코앞에 뒀다. 집 없는 서민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이 신음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출근길 대란'은 피했다. 노조가 임금 3. 2% 인상안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를 뒤로 미뤄둔 채 갈등을 봉합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월 176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맞선다. 대규모 인건비 증액은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버스가 파업에 나선다면 서민들의 발은 일순간에 묶이게 된다. 지난 1월 이틀간 진행된 서울 시내버스 전면 파업은 대중교통이 멈추면 도시가 어떻게 마비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파업 첫날 시내버스 운행률이 6~7% 수준에 그치자 출근길은 지옥으로 변했다. 버스정류장마다 시민들이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고 지하철역은 인파 탓에 통제 불능 수준의 혼잡을 빚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국회 청문회 일성은 예상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이었다. 당장 관심지역인 서울의 공급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길게는 수도권 주택수요 집중을 완화할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지가 과제다. 하지만 지금 서울지역 아파트공급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홍 후보는 최근 서울의 한해 적정 주택 공급량을 6만5000가구 정도로 추정하면서 올해 착공 목표를 이보다 많은 6만8000가구로 넉넉하게 잡았다. 단순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착공 물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보면 올들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1만9507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8. 7%에 불과했다. 남은 다섯 달 동안 무려 4만8493가구를 착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공공주택 등 여러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주택 공급 부진은 기본적으로 신규 택지가 적고 찾더라도 용산공원처럼 개발이나 보존이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근로제 보완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노사 의견을 듣겠다는 것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 시점과 방식의 적절성이다. 주 52시간제는 이미 법률로 시행 중이다. 현행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는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수년째 이어져 왔다. 게다가 당정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마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를 사회적 대화에 부친 것은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 초안에는 고소득 관리자·R&D(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와 선택근로제 보완 방안이 검토돼 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정부안을 정해 놓지 않았다고 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조짐이다. 국제유가가 올라도 국내 휘발유 소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면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82원으로 전년 대비 12. 9% 상승했지만, 같은 달 휘발유 소비량은 886만배럴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국내 기름값은 오히려 내린 영향이다. 미·이란 무력 공방전 재개로 7월 한 달간 브렌트유는 24% 올랐지만,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6. 1% 내렸다. 정부가 6월 27일부터 적용된 7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낮춘데 따른 것이다. 국책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석유 수요 감소 폭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 32만7500배럴, 경유 40만1100배럴의 소비 감소가 덜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수요 절감책은 너무 일찍 접는 바람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