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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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나란히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민심이반 속에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월세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관해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 위기감 속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의 발제문에는 종부세를 '한강벨트 민심이반 촉진세'라고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기조를 고수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요구로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은 14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한다. 실거주 압박이 임대 공급을 줄여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제액을 정하는 합리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고 표심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석유최고가격제 연장과 민수용 LNG 가격,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에너지 가격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기조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세 15%, 경유 및 LPG 부탄 세금 25%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해 내년 1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지만 자율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격을 억누르는 데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한 번 맛보게 한 정책 혜택을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다. 한시적 시혜가 상시화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도입된 석유최고가격제는 이미 11차례 가격 동결 조정을 거쳤다. 오는 13일 12차 동결 조정을 앞두고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은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이달 중 주유소 손실 보전 협상을 봐야겠지만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예고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월말 전체 4분의 1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했다. 미국·캐나다·영국·인도에 근무하는 부사장급 이하 직원 6만여명이 대상이다. 인공지능(AI) 투자금 마련을 위한 구조조정이다. 20년전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곳은 마이크로소프트뿐이다. 혁신을 멈추는 순간 밀려나기 시작한다. 미국 경쟁력을 떠받치는 빅테크 대부분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메타의 직원 수는 2022년 말 대비 2만명이 넘게 줄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미국 테크업계가 발표한 감원 규모는 17만15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올해 미국 전체 감원의 28%에 이르는 규모다. AI발 구조조정 바람이 갈수록 거세진다. 이들의 구조조정은 혁신을 위한 경영 전략이기도 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가혹하지만, 고용유연성이 보장된 미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홈플러스 위기가 한계점을 향해 치닫는다. 점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수천억원대 긴급 자금을 수혈했지만 매출 감소는 이어지고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국 식료품점 '트레이더조'를 벤치마킹해 매장을 압축하고 자체 브랜드(PB)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던 계획은 작동하지 못했다. 매대에 상품 공급이 끊기고 임금 체불과 공과금 미납까지 겹치면서 영업 기반 자체가 붕괴할 처지다. 홈플러스가 좌초할 경우 대규모 실직 사태와 협력사 연쇄 도산이라는 파장이 우려된다. 노동계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생력이 의문시되는 기업을 국가가 주도해 존속시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른 기업에까지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당장은 원매자가 나타나 매각이 성사될 때까지 최소한의 영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운영자금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채권단과 민간 금융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대출 보증 등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공제 대상 업종을 보완하는 법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필수의료기관과 호텔업, 노선버스 등을 대상에 포함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자는 법안도 별도로 나왔다. 그만큼 정부안의 설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승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일자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 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경영기간을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정작 제도를 이용할 문턱은 크게 높인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기업 승계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부터 지분과 자금 계획까지 오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요건을 급격히 높이는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기준에 맞춰 준비해온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불륜을 시인했다. 미국 정보당국은 상대 여성이 중국 국가안전부의 지시로 황 CEO에게 접근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엔비디아 칩 관련 민감 정보와 미국 정부 동향을 중국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인물이 언제든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일개 기업인의 사생활 스캔들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과연 안전한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최근 밝혀진 기술 유출 사례는 우리 방어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반도체 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술 탈취 시도가 집중된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 중국 자본과 손잡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복제한 공장을 세우려다 적발되는가 하면, SK하이닉스에서는 중국인 전 직원이 핵심 제조 공정 문서를 무단 인쇄해 이직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물류 자동화 설계 도면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이들 사건에는 중국 자본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거주 여부로 차별하지 않게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시장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세제가 임대차 시장을 왜곡하고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가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실거주자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보완책을 냈다. 하지만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이런 기조는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 수급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달 기준 8. 91%로, 매매가 누적 상승률 8.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약 27만명으로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만이다. 1970년대 초 100만명을 넘던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에 못 미칠 만큼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수요 변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등 국가교육재정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 추세가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됐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3년 23만명까지 감소한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3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30년까지 입학생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저출생과 이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명에서 2070년 103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양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홈플러스 사태 직전인 지난해 2월 5조7062억원이던 A3급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발행잔액은 지난 10월 3조1606억원으로 44. 6% 줄었다. 같은 기간 최우량인 A1급 잔액은 248조9000억원에서 323조6000억원으로 30% 늘었다. 신용등급에 따른 자금조달 격차가 커진 것이다. 발단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회생신청 직전인 지난해 3월 3일 기준 홈플러스 관련 CP·단기사채·유동화 전단채 등의 판매잔액은 5949억원에 달했다. 회생신청 불과 일주일 전에도 820억원 규모의 유동화 전단채가 발행됐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자금을 조달했는지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쟁점이 됐다. 금감원은 발행 주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 검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그 여파가 다른 A3급 기업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업계는 검사·제재 부담이 커지면서 A3급 신규 취급을 줄였다고 호소한다.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의 중개를 중단한 대형사도 있다고 한다.
준비 안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중대금융범죄 수사망에 구멍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온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 후 법조항 미비로 경찰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검찰의 후신격인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속한 단죄와 범죄수익 환수와는 한층 멀어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체계 도입 이후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과거에는 검찰총장)으로 제한했다. 증권·금융범죄를 포함한 수사의 상당부분을 맡는 경찰은 당국의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인지수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압수수색을 거쳐야 돼 영장 준비와 발부,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기존에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있으면서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이 함께 모여 수사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검찰 해체와 함께 사라진 것도 문제다.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역시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핵심 경합지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하원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된다. 미국 유권자들은 물가 급등과 민생 문제를 선거의 화두로 꼽았고 정부의 실정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과 현금 뿌리기 시도도 민생 어려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좌충우돌 관세 정책으로 교역 상대국을 압박했고 이란 전쟁으로 원유, 원자재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MAGA)는 명분을 내세우며 재선 당시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소외됐던 블루칼라 계층과 정치엘리트에 실망한 이들은 초기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이란전쟁 장기화 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급격히 돌아섰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이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약속한 '트럼프 배당금'도 전혀 약효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했다. '닥공'(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처음이지만 지금이라도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건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강북 등 비강남지역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15. 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10. 7%)과 매매가격 상승률(10. 4%)을 웃도는 수치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소멸이 가속화된 탓이다.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해서 매수자가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대통령이 찾은 장위동은 오랜 우여곡절을 겪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