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가 1억 7500만 달러(약 2667억 원)를 투입해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단순한 지분 투자를 넘어 다가올 미래 정밀 의료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깔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2010년 메드텍(의료기술)을 '5대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한 이래 2011년 삼성메디슨 인수를 시작으로 2024년 프랑스 소니오, 2025년 미국 젤스를 거머쥐었다. 이번 투자는 15년 넘게 준비해 온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이종 산업 간 시너지다. 엘리먼트는 생명체의 설계도인 DNA를 99. 99%의 정확도로 읽어내며, DNA와 RNA, 단백질, 나아가 세포의 변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시에 추적하는 혁신적 생명공학 기술(멀티오믹스)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에 삼성전자의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역량이 결합한다면 유전체 데이터의 분석 속도와 정확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1500원대를 넘어서는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다. 기업들은 이란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교란된 상황에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비용 상승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의 원가 경쟁력에라도 일부 도움이 되지만 식음료, 시멘트, 건자재, 제지, 유통 등 내수 주력 기업들은 환율 상승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내국인 중심 승객 감소와 고유가, 환율 상승의 3중고에 시달린다. 기업들은 15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면 원자재 조달부담이 연초 예상보다 20~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당장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 원료를 발굴하거나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원가를 낮추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제품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정부의 물가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을 키우는 요인이다. 정유사를 겨냥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식품기업들에 대한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구가 대표적이다.

혼인과 출산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의료지원, 육아대책 외에 임대주택공급과 금융지원으로 혼인과 출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족구성의 전제인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전세매물의 씨가 마르고 월세도 줄면서 서울 강남권 외의 서민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북구, 구로구 등의 아파트 월세도 300만 ~ 400만원(보증금 5000만 ~ 1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가족이 늘면서 주머니는 비어가는데 주거비로만 가족 한명 연봉(지난해 직장인 1인당 평균 급여 450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할 정도라는 얘기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2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4% 늘었다. 혼인 건수도 2만1112건으로 10. 1%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 15명 상승한 0. 93명으로 1명 돌파가 목전이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벗어나 뚜렷한 오름세지만 지속가능하냐가 관건이다. 혼인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청년층이 경제불안과 부동산가격 상승, 전월세난의 직격탄을 맞는 것이 문제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1% 증가했다. 증가율은 1995년 3분기 이래 30여년 만에 가장 높다. 실질GDP 성장률(전년동기비) 3. 8%와 차이가 크다. 보통 명목-실질성장률 격차는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일 때가 많은데 이번은 달랐다. 국내 물가보다는 수출 단가 상승이 배경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물가 변화를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대비 1981년 3분기 이래 최고 수준인 12. 9%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 디플레이터가 2. 1%, 수출 디플레이터가 23. 5% 올랐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더 비싼 값에 물건을 팔게 돼 명목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명목성장률이 높으면 정부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분모가 커져 부채비율이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다. 확대재정에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반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명목성장률이 10%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GDP가 커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고 화답했다.

코스피가 8일 8% 넘게 하락했다. 사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8000선이 9일 만에 붕괴했다. 물론 코스피지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인 1년 전 2700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과 반도체 산업 호황이 만든 결과다. 하지만 주가 등락을 "적정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만 치부하는 것은 당장 들이닥칠 수 있는 재난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게 될 수 있다. J. M. 케인스의 말대로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지만 현재의 고통에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르내리는 것이 숙명인 주식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과도한 변동성은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따른 기계적 '투매'다.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빚투(빚내서 하는 투자)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빚투는 적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역량에 투입되지 못하는 현상을 탈피하겠다는 취임 이후의 일관된 방향성이다. 이 대통령은 구두개입을 통해 폭등 압력을 나름대로 막아왔다고 자평하며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직결된 핵심 의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100% 보증되는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이를 바로잡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매매가가 1억원인데 전세가 1억2000만원인 기형적 구조를 대출로 보증해 주어 사기꾼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를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이러한 위기 인식 아래 정부가 서구 선진국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중산층 대상의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지난 2022~2024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주택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가리지 않고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도 본격적인 2년차에 접어들었다. 향후 2년간은 주요 선거가 없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적기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수행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를 통해 여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를 주문받았다. 국무총리 교체도 이뤄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임 총리로 지명됐다. 국내 경제는 자산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인구 위기·양극화 해소, 산업 대전환, 부동산가격 안정 등이 주요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한 해법 제시도 본격화된다. 7월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도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등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세법의 향방을 포함한 구조개혁 과제들이 대거 담긴다.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은 입법, 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 장악력까지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장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결과를 감안한 견제 심리도 읽어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떠올랐다. 고유가에 겹친 고환율은 물가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어 누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1560원대 환율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에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물론 달러화 공급이 경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와 차이가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경상수지 흑자가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000억달러를 넘어섰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올해 4월까지 △해외 직접투자가 259억8000만달러에 달하고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는 334억3000만달러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43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당 부분 상쇄할 정도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더욱 심해졌다. 원화 자산 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르고, 다시 국내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빚어질 수 있다.

6. 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은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16명의 교육감, 국회의원 14명 등이다. 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여러 공약을 쏟아냈다. 정부는 공약의 타당성과 효과를 따져보고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막대한 교육교부금으로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한 교육감 선거와 교육재정의 제도 정비도 필수다. 반도체 관련 산업이 경제 전반에서 부각되다 보니 후보들이 너도 나도 쏟아낸 공약은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산업 유치, 육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당장 광역단체장 중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도 판교·용인·평택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잇는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에 대기업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민형배 광주전남통합시장 당선인도 줄지어 반도체 시설 유치를 공약했다. 공약대로라면 전국이 반도체단지냐는 우려가 드는 이유다. 기존에 반도체 시설이 위치한 경기지역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의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단지 공사 속도를 높이거나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쏟아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진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돼 후보별 득표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에 임해야 했다. 일부는 장시간 대기를 할 여유가 되지 않아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다. 단순히 수천 명이 투표에 불편을 겪은 해프닝으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되고 자유선거 원칙이 훼손됐다. 선거제도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사후 조치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는 행정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인쇄해 투표소에 비치했는데 일부 투표소에 예상치를 웃도는 유권자가 몰리면서 사달이 났다는 것이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투표 참여를 촉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선관위가 상당수 유권자의 기권을 전제로 선거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다. 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셈이다.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된 전례가 있는데도 경각심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선관위의 안일함을 방증한다.

K바이오의 상반기 기술수출이 12조91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대 실적인 작년(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격차는 한층 더 확대됐다. 고강도 규제 혁신 없이는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경쟁은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한 달에만 11조원규모의 기술수출 소식을 내놓았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 단장증후군 치료제 소네페글루타이드를 1조9000억원에, 아리바이오는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7조원에 기술이전한다고 밝혔다. K바이오의 잇따른 기술수출은 좋은 뉴스다. 하지만, 중국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1분기에만 614억달러(92조원)를 기록했다. 중국 바이오기업의 행보도 더 거침없어졌다. 중국 바이오기업 이노벤트는 미국 화이자와 105억달러규모의 항암제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회의에는 중국 아케소의 폐암 치료제가 핵심 발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막을 내렸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선거의 승패를 뒤로하고 한국 경제를 덮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극심한 자산 양극화라는 난제 앞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대의 인플레이션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24. 2% 폭등하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 3. 1%를 나타냈다. 이미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등 경제 성장세가 강력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은 매물 감소로 전·월셋값이 급등하자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서 매매 가격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나 부동산 차주와 서민층이 받게 될 충격을 흡수할 연착륙 대책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고환율 역시 처방이 필요하다. 원·달러 환율은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록을 갈아치웠다. 5월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인 877억5000만 달러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바라보지만 원화 가치는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