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신사법 시행을 1년6개월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문신사들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문신사 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맞잡았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이준수 대한문신사중앙회 부회장 △이승준 대한문신사중앙회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양 기관이 노란우산 제도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반영구 화장, 패션 타투 등 업종의 1만9000여 회원사로 구성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지난 2019년 설립된 단체다. 특히 지난해 10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문신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 역시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업무협력은 문신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첫 안전망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AI 시대의 사회복지 혁신'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5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한다. 황광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AI 기반 사회복지의 윤리적 쟁점과 한계'를 주제로 AI의 윤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과 전문적 통제 등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지행정의 AI 도입과 정책 성과 : 에스토니아와 영국의 복지 데이터 통합 사례 비교'를 주제로 행정 부처 간 장벽의 해소 방안과 한국형 AI 복지 시스템의 전략적 모델을 제시한다. 오영삼 국립부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는 사회복지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윤리적 판단과 정서적 교감이 필수적인 인간 고유 영역의 보존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발표한다.

50대 이후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이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4개의 힘줄(극상건·극하건·소원건·견갑하건)을 말하는데,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개 일부가 한 번 찢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들 환자에게 '콜라겐'이 회전근개를 재생하는 새로운 치료제로 떠올랐다. 힘찬병원 최경원 진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콜라겐 주입' 치료 효과에 대해 들었다. ━Q.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어떤 질환인가. ━"회전근개를 너무 많이 사용했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아 회전근개가 찢어지면서 손상되는데, 일부만 찢어진 게 '부분파열', '완전히 다 찢어진 게 '완전파열'이다. 회전근개는 한 번 파열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범위가 넓어지면서 완전파열 단계로 이행한다. 초기 부분 파열 단계에서 치료를 놓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유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부분 파열 환자의 42%는 파열 크기가 커졌고, 29%는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파열 단계로 악화했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서 의료인만 해야 하지만,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예외로 한다'는 문신사법과 충돌하게 되면서다. 23일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문신사법에 '의료법'을 인용한 문구의 의미가 없어진 데다,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문신사법 제8조 1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1항을 시행(내년 10월29일) 전 개정할 수 있는지, 시행 직후 개정안을 내야 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1항에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문신사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로 바꿀지, 아니면 다른 문구로 바꿀지에 대해 김 국장은 "그건 (천천히) 검토해볼 것이다. 급한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두피에 마취크림 바르고나서 '핑'하더니 몸이 크게 휘청거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10월28일 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불법 마취크림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서울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수 부회장(타투이스트)은 "지난해 10월 문신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불법 마취크림 유통책에 연락해 제품을 주문했는데 실제 배송됐다"며 "뒷머리쪽에 해당 마취크림을 바르고 몇 분 뒤 '핑' 하고 어지럽다가 쓰러질 뻔 했다"고 폭로했다. 문신업계에 따르면 전국 문신업소에서 사용하는 마취크림 10개 중 9개가 불법 유통된 마취크림으로 추정된다. 문신 재료상들의 제보에 따르면 마취크림 불법 밀수·제조업자들이 중국에서 정체 불분명한 마취크림을 배를 통해 말통(초대형 통)에 담아 몰래 들여온 후, 창고 같은 밀실에서 튜브에 조금씩 나눠담는다는 것. 이를 원가(30g당 1000원)의 10배 정도 뻥튀기해 전국 재료상들(300~500명 추산)에게 9000원~1만원에 납품하며, 재료상들은 각 문신업소에 2만~3만원으로 부풀려 판다는 제보도 잇따른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문신 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제 아무나 자유롭게 문신해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라며, 정부가 위생·감염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오늘 마침내 뒤집혔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처음 판시한 이후 34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은 서화문신과 미용·두피문신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단순한 한 사건의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가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3대 만성질환인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고혈압은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리다가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온다. 혈관이 망가지기 전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 메디웨일의 망막 AI 기반 심혈관질환 예측 소프트웨어 '닥터눈 CVD'는 세계 최초로 망막만 찍어도 1분 안에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점치는 의료 AI 솔루션으로, 현재 국내 208곳, 해외 49곳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사용한다. 김혜경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에게서 심혈관질환 상태를 진단하는 눈 촬영 기법에 대해 들었다. ━Q. 안과가 아닌 내분비내과에서 눈을 찍는 게 이색적인데. ━"내분비내과는 쉽게 말해 호르몬을 들여다보는 진료과다. 특히 혈관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내분비내과에서 관리한다. 그 예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당뇨병과 연관된다. 고혈압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고알도스테론혈증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상으로 생긴다. 감상샘 기능 저하증·항진증 환자에겐 심장 기능 저하(심부전)가 나타날 수 있고, 뇌하수체 이상으로 성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말단비대증도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인다.

규칙적인 운동이 자궁경부암 초기 환자의 사망 위험을 최대 43%까지 낮출 수 있단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유영·서준형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진단 이전 신체활동과 사망률의 연관성을 분석, '국제부인암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ical Cancer, IF=4. 7)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국가 암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2017년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진단 전 1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19~79세 여성 8833명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중 40세 미만은 959명(10. 9%), 40~64세는 6077명(68. 8%), 65세 이상은 1797명(20. 3%)을 차지했다. 진단 당시 병기는 암의 확산 정도에 따른 요약병기 기준 원발부위 국한 단계가 5728명(64. 9%)으로 가장 많았고, 국소 진행과 원격 전이는 각각 2091명(23. 7%), 439명(5%)이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의사들은 한숨 돌렸지만, 의료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처방' 개념과 '의사 책임체계'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끝에 법안은 '계속심사'로 결론 났다. 일단은 의사 손을 들어준 셈인데, 개정안 심사 당일까지 여야 간 이견과 직역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검사나 재활치료 등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한다. 이날 심사대에 오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들의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톱클래스 타투이스트 20명이 최근 한국을 떠났습니다. 문신사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타투를 시술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정작 실력 있는 문신사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타투이스트 이한범씨)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에서 현직 문신사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해 10월28일 제정돼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데, 시행 전 유예기간에 서둘러 만들어야 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서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이 무산된 상황과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문신사 2명, 의사 2명 등을 포함한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을 꾸리려 했지만, 문신 관련 단체장들의 이권 다툼으로 결국 무산됐다.

로봇수술과 최소침습 치료 등 정형외과 분야의 최신 지경과 임상 경험이 한 데 모인 학술 교류의 장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한근감소증학회가 주관하고 힘찬병원이 후원한 ‘제4회 정형외과 심포지엄이’ 17일, 서울 마곡 코엑스 르웨스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형외과 및 로봇수술의 최신 지견(Current Concept of Orthopaedic & Robotic Surgery)'을 주제로, 국내 대학병원 교수진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의료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최신 의료기술 동향과 다양한 임상 사례를 공유했다. 무릎·고관절 인공관절수술과 로봇수술을 비롯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인대 재건술, 견관절 수술, 근감소증 등 정형외과 진료 현장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다. 각 세션에선 치료 전략, 수술 계획, 합병증 최소화, 수술 후 기능 회복 등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개됐다. 세션은 ▲반월상 연골판 및 연골 ▲인대 ▲고난도 슬관절 전치환술 ▲로봇 슬관절 전치환술 ▲견관절 ▲근감소증 특별강연 ▲고난도 고관절 전치환술 ▲로봇 고관절 전치환술 등 8개로 구성됐다.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첫 '중증응급병원'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길병원은 응급 환자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길병원은 이날 오후 중증응급병원 개원식을 진행했다. 개원식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최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인사도 참석했다. 길병원 중증응급병원은 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외상센터·소아전용응급센터·권역모자의료센터 등 기존 정부 지정 응급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중증응급병원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를 통해 심뇌혈관·중증 외상·고위험 산모·신생아·소아 등 '응급'으로 분류되는 각종 상황 발생을 관리하고 치료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증응급병원의 중심인 응급의료센터에 각 진료과 전문의를 배치, 초기 진료부터 즉시 협진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센터의 관리 운영 체계는 유지하되 센터 간 지휘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증응급병원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