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EU(유럽연합) 사이에 무역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 등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에 맞서 미국이 EU산 상품들에 보복관세를 물리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이어 EU와도 무역전쟁을 시작할 경우 그 뒷수습은 오는 1월20일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몫이 될 전망이다.
美 보복관세에 EU "유감"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프랑스·독일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긴 데 대해 이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최대한 신속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USTR(미 무역대표부)은 프랑스산 와인과 독일산 항공기 부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EU가 부당한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보복 관세다.
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놓고 약 16년 간 갈등을 벌여왔다. 결국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 보복관세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미국은 와인, 위스키 등 75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EU산 상품에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EU도 미국이 보잉을 불법 지원했다며 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프랑스 디지털세, 美 vs EU 무역갈등에 기름
여기에 디지털세 문제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들에 최근 디지털세를 부과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상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미국은 프랑스 외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물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프랑스는 자국에서 2500만유로(약 32억원), 전세계에서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거둔 IT(정보기술) 기업들에게 프랑스 내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개별 국가가 자국에 법인을 두지 않은 기업의 디지털 수익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가진다는 일반 원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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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자국 IT 기업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디지털세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금과 관련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생산량이 1%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