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4년 묵은 편의점약 갈등, 이제는 풀어야

[기자수첩]14년 묵은 편의점약 갈등, 이제는 풀어야

정기종 기자
입력 2026.11.20 05:2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05:28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다. 다만 안전을 이유로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안전과 접근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의미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쟁이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사회는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우려한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문제는 서로의 논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일 열린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에서도 여전한 갈등이 드러났다.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모처럼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을 기회가 마련됐지만 만남조차 성사되지 않았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갈등은 장기간 이해관계가 고착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암반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논의의 중심부터 바꿔야 한다.

약국 밖에서 약을 얼마나 더 팔 것인지, 기존 약국 중심의 판매체계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가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의약품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정부에는 접근성 개선과 안전관리 모두에 책임이 있다. 약사회 역시 전문가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과 함께 의약품 사용자의 불편을 줄일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판매 확대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현행 판매체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번 토론회가 또 하나의 의견 수렴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묵은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법을 검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11개 품목을 법정 허용치(20개) 내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쳐 부분적으로라도 확대하고, 오남용·부작용 여부를 검증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오랜 갈등의 고리를 끊는 기준은 결국 이해관계가 아닌 의약품 사용자의 안전과 편익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기종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