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를 두고 청와대에 책임을 물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법규상 절차에 따라 상품을 출시했다며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ETF에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이 54조원은 누군가의 꿈이고 미래"라며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내부규정까지 바꿔가며 무리하게 주식 매집을 한 결과 국민연금이 7월 한 달간 18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시총으로 따지면 현대차그룹의 2개 반이 사라진 것인데 이런데도 김용범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1월6일 회의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입 과정 설명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책임 추궁은 계속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대영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1월6일·13일 청와대 회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2025년 12월 초부터 2026년 4월 말까지 금융위·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이 주고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공문·메일·보고자료 일체도 함께 요구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 금투협회와 금융위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금투협 산하 연구원이 2024년 보고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반대했다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보고서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첫째다. 1월6일 금융위 주재로 금투협과 증권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회원사의 찬성·건의 없이 금투협이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는 점이 둘째다.
박준태 의원은 "회원사는 반대했는데 금투협회가 총대를 멨고 금융위에 회의 자료가 그대로 올라간 것"이라며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도 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건의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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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을 도입 주도자로 지목했다. 그는 "이날(1월13일) 김용범 전 실장 주도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고 다음 날 김 전 실장이 언론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말을 했다"며 "13일 회의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였느냐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해외에는 되는데 국내는 왜 안 되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이에 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고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빠져나갔고 대통령은 '누군가 했겠지요'라며 꼬리를 자르고 있다"며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것은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재수사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