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금융위원장 "청와대 지시 아냐, 관계부처 협의해 도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책임을 두고 여야가 8일 국정감사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가 출시를 주도했다며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손실 부풀리기와 음모론을 경계하며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시로 출시한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배경과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문제를 두고 여야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 "정권의 정치적 배임죄"라며 김용범 전 실장을 위시한 청와대를 '상품 출시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6월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ETF에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이 54조원은 누군가의 꿈이고 미래"라며 "이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김용범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1월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실장 주도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됐고 다음 날(1월14일) 김 전 실장이 언론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말을 했다"며 "전날 회의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고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빠져나갔고 대통령은 '누군가 했겠지요'라며 꼬리를 자르고 있다"며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것은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교체 후에 재수사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갈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경제관료 출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칭적 ETF 규제 해소방안을 보면 하반기에 상품이 출시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3월1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는 2분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청와대의 지시였느냐"고 캐물었다. 송 의원은 "ETF 출시 전에 시장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없다"며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왜 금융위 내부에서도 조기 출시에 대한 보고나 회의를 진행한 바가 없느냐"고 질타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정치적 배임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이 배임죄"라며 "법적인 배임죄는 안 될 수 있지만 정권의 정치적 배임죄는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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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 미흡과 ETF 운용상 문제를 미리 해결했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손실 부풀리기와 정권을 향한 음모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디에서는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어디에서는 54조원 손실 등 과장된 얘기가 나온다"며 "국민연금 182조 손실 얘기가 나오는데 10월 말 잔액에서 6월 말 잔액을 단순 차감해서 나온 숫자"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기준 시점에 따라 편차가 커 이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손실 규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야당 위원들께서 1월6일, 13일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가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저도 안전장치나 소비자보호장치가 부족했고 출시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해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홍콩에서도 1년 전부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서 규제 차익 해소 차원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왜 도입했느냐는 지적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정책 비판을 하려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왜 처음부터 정교하게 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22년 미국, 2025년 홍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됐고 지난해 5월 홍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이 상장되면서 우리나라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이었다"며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에서 계속 올라 제2의 외환위기(IMF사태)가 온다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야당을 향해 "그때 (당국이) 이것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비판했을 것"이라며 "왜 도입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국내인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지시였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해외에는 되는데 국내는 왜 안 되느냐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답했다. "조기 출시한 것은 누구의 지시냐, 청와대의 지시냐"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 출시했다"며 "증권신고서를 심사하고 상장심사를 받고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