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두고 "부작용 크다" 지적
금융위원장 "기관투자자 자금유입 고려한 기준, 충격 완충안 검토"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으로 '시가총액' 하한선을 정한 데 대해 과도한 옥석 가리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정량 지표 뿐 아니라 정성 지표까지 고려해 가능성 있는 기업마저 퇴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7년 7월에 시행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은 314개로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17.2%가 퇴출되는 것"이라며 "이 중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이 76개나 되는데 퇴출시키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시가총액, 주가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기업을 나눌 수 있냐"면서 "시가총액이라는 건 경영상태에 변화가 없어도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로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최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를 인용하며 "법원에서도 단순히 정략 기준만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정상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다고 봤다"며 "매출이나 현금 흐름, 재무건전성, 채무상환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나스닥에서도 3가지 기준을 두고 일본에서도 질적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우수), 스탠더드, 관리군 등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프리미엄 그룹에는 지수와 ETF(상장지수펀드)를 신선하겠다는 것인데 프리미엄으로 몰리고 관리군에는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겠냐"면서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2022년 4월 3개 그룹으로 나눈 결과 프리미엄이 전체의 97%를 차지해 결국 폐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코스닥시장을 세그먼트로 하겠다는 건 시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나누려면 차라리 안 되는 기업들을 더 상장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 구조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충격 완화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되는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해서 상장하려 하고, 기관투자자 자금이 결국 코스닥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기관들에서는 '(우수, 부실기업이) 너무 뒤섞여 있어 구분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코스닥시장 내 진열대를 어떻게 잘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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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제일 우려하시는 것처럼 낙인효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프리미엄 그룹은 굉장히 엄선해서 여기에는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아래 쪽에서는 승강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며 "말씀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