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기간 초음파, 평균가격 5년 전 대비 24.1%·연평균 5.7% 올라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 관리 장치 마련 필요
지난해 '임신바우처'로 34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사용됐다. 5년 전 대비 70% 증가한 규모다. 정부 지원금이 늘면서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선의로 도입한 제도가 환자 부담 완화보다는 '의료기관 배 불리기'에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임신바우처 연도별 집행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금액은 3382억3600만원이다.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신청건수는 34만7785건으로 1건당 평균 97만원이 집행됐다. 2020년 신청건수가 32만9741건이었고, 1건당 평균 집행액이 60만원이었던 것 대비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해 임신바우처 지원금액을 꾸준히 확대한 영향이다.
비슷한 기간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크게 오른 항목은 '분만기간 초음파'다. 올해 평균 가격이 8만2980원으로 2021년 대비 24.1%, 연평균 5.7% 상승했다.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정밀)' 가격은 평균 가격이 17만4044원으로 5년간 15.2%, 연평균 3.4% 올랐다. 최고가격 기준으로는 58만2440원으로 5년간 26.2%, 연평균 6.3% 상승했다.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고무줄' 가격인 탓에 지역 간, 의료기관 간 가격차도 컸다.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서울에서 최저가가 3만원이었는데 전북에서 최고가가 약 7배인 20만9000원에 달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경기도 최저가 17만8200원인 반면 서울 최고가는 150만원으로 8배 이상이다.
남 의원은 "임신·출산 지원금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 가격이 함께 오르면 산모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 "비급여의 가격이 의료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정부는 바우처 확대에 그치지 말고 주요 임신·출산 비급여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