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외면해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백억원대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자금을 빼돌려 '적자'로 둔갑시키고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 응급의료 책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영남대병원 등 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대형 병원들이 지정에서 빠져 있고, 부산대나 전남대 화순병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책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전용 병상(입원 병상 30개, 중환자 병상 10개)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과 낮은 수가 등 철저히 경영상의 이해득실을 따진 결과"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명성과 높은 수가 혜택은 누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응급의료 책임은 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들은 '적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은 삼성서울병원이 432억원, 영남대병원은 492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영남대병원은 영천시에 50억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며 응급의료센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막대한 흑자를 고유목적사업비로 돌려 장부상 적자로 둔갑시킨 뒤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응급의료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의료취약지 98곳의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기금 연 200억원 수준의 찔끔 지원과 비현실적인 수가로는 취약지 병원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취약지 의료기관을 묶어 인력과 장비를 연계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재편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할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분만, 돌봄의 간병에 대한 국가의 투자나 계획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