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비대면 의약품 배송의 전면 확대 논의에 앞서 기존 배송 실적과 안전성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취약계층에 한정한 약배송 관련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확대 논의에 나선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를 상대로 약배송의 안전성과 전면 확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권 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개정 의료법에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1·2급 감염병 환자 등 5개 환자군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제한적 허용을 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지난 8월 20일 전면적인 약배송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에게는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발표 전 약사회와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약배송이 주로 취약계층에 활용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자가 30~50대였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약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진료나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실태 파악, 사후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배송과 배송 지연, 분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시행 이후 현장 데이터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약배송을 지지한다고 밝힌 정 대표는 "협의체에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와 그동안의 가이드, 시행착오를 공유하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