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야간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과 지원 방식을 지역 수요에 맞게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늦은 밤에는 환자가 적어 기존 지원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모형을 다양화하는 데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병원협회를 통해 한 달간 내원환자를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밤 9시 이후 환자가 하루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청소년이 응급실 대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이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은 밤 환자가 적어 기존 운영비 지원과 수가로는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시간대별 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밤 9시 이후에는 환자 수가 급격히 떨어진다"며 "지역의 소아 수요에 맞게 달빛어린이병원의 모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이 여러 곳 있는 지역에서는 병원별 운영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병원이 밤 11시나 12시까지 운영하는 대신 일부는 밤 9시나 10시까지, 다른 곳은 밤 11시나 12시까지 진료하도록 지역 수요에 맞춰 체계를 개편하자는 취지다.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뿐인 지역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유지하되 환자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연합모형의 활용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천처럼 소아과 의원이 9곳 넘게 있어도 단독 개원 형태의 의원 한 곳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온전히 맡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역에서는 기존에 제도화된 연합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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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고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여러 병원을 묶어야 하니 운영비 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역 형편에 맞게 다양화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기본원칙을 정하려면 소아청소년과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안을 보고하겠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이 지역주도 예산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지역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