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00만위안(약 2억원)을 빌려 첫 집을 사는 가구의 이자 부담을 정부가 최장 5년간 약 5만위안(약 1000만원) 덜어준다. 중국이 10월부터 시행하는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이다. 중소형, 저가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의 월 상환액을 낮춰 실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개인 주택 구입용 은행대출에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세 가지다. 첫 주택을 구매해야 하며 주택 건축면적은 120㎡, 총가격은 150만위안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포함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첫 주택 여부는 현행 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최대 100만위안이다. 여기에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첫 주택 구입용 은행대출 금리의 약 3분의 1을 재정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최대 절감액으로 제시된 약 5만위안이 모든 가구에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매달 원금을 갚아 대출 잔액이 줄면 이자 지원액도 달라진다. 대출 규모와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 혜택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당국은 만기가 긴 100만위안 대출을 기준으로 최장 5년간 누적 이자 부담을 약 5만위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시행 기간과 가구별 지원 기간도 다르다. 정책은 우선 1년간 시행하지만 해당 기간에 진행된 대출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지원은 최장 5년까지 이어진다.
당국이 주택 면적과 가격에 상한을 둔 이유는 지원 대상을 실수요 가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일반 가구가 중소형, 저가 주택을 살 때 월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도시별 소득과 주택 가격 차이,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별 지원 대상 대출금에는 한도가 있지만 정책 전체의 지원금 규모에는 상한을 두지 않았다.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발생액에 따라 정산한다는게 당국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