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장기 하락 추세
"인구·고용 등 구조적 요인"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고용·자산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중장기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8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에 충격을 준 4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소비 성장률이 낮아졌다. 1988~1996년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5%(1997~2002년)로 하락했다. 2003년 카드대란을 겪은 뒤에는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로 떨어졌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1.2%까지 감소했다.
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2002년 56.3%를 기록한 내수 비중은 2021년 47.1%까지 낮아졌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는 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8위다. 경제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해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았다.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대체로 인구 1000만명 이하의 국가로,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 해당한다.
내수소비 부진의 중장기적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가 꼽혔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증가한 반면 이들의 소비성향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이다.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4분기 81.3%에서 2024년 4분기 64.6%까지 떨어졌다.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도 내수소비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로,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다. 가계부채와 이에 따른 이자부담 등이 늘며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분의 취업유발계수(최종 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도 내수소비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와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다른 산업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단기적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책(Recession Attacking) △효율적인 내구재 소비 촉진 △노령층 현금흐름 창출 위한 금융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고령층 소비여력 확충 대책 수립 △해외인구 유입 통한 인구감소 대응 등을 강조했다.
독자들의 PICK!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은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김한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됐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