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는 지난 22일 중국 로펌 중성청태와 공동 주최한 '기업 해외진출 법률 실무 교류회'를 중국 칭다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과 한국의 법조계, 기업, 경제·무역기관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과제와 해법을 공유했다.
법률 협력의 새로운 전기
이번 교류회는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김윤국 대표변호사의 주최로 열렸으며, 양국 법조계와 무역진흥기관, 업계 협회까지 아우르는 다차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했다. 린양(Lin Yang) 중성청태 칭다오 로펌 대표변호사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성숙한 시장 시스템과 산업 인프라로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라며 "이 행사가 기업들의 법규 준수와 위험 관리에 실질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발표와 논의
행사에서는 한·중 전문가 4인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직면하는 핵심 법률 이슈를 다뤘다. 류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중·한 해외 상사 분쟁 해결 방법과 사례 분석'을 주제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은 위험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규환 한국조세법학회 감사·회계사(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기업 세무 준수의 어려움과 감사 위험 사례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마궈루이 KOTRA 칭다오 대표처 과장은 한국 투자 환경과 정부의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을 설명하며 새로운 기회를 공유했다. 란페이(Lan Fei) 칭다오 중재위원회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국제중재법원 원장은 '전과정 법률 서비스 계획'을 제안하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임을 강조했다.
상호 규범 교류의 장 마련
김윤희 KOTRA 칭다오 대표처 수석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법·제도를 이해하고, 한국 기업 역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양방향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 관계자는 "한국 법제가 모호하다고 느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전 위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통한 동북아 협력
이번 교류회는 단편적이던 해외 법률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전환점이자 동북아 지역 법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시우 관계자는 "법치주의는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이자 해외 협력의 공통 언어"라며 "양국이 공통된 법적 틀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때 진정한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법치주의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국제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동북아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