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초기부터 수출·글로벌 공급망 연계 지원 주문..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퇴직 후 재고용 등 해법 제안
경제6단체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진입까지 연결할 정책 지원도 요구했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6단체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지원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윤진식 무협 회장은 "메가프로젝트 등 신산업 육성정책은 초기부터 해외시장 진출과의 연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 단계부터 국제표준 인정과 해외 필수 인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수출구조 다변화와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서비스 수출을 육성하고 온라인 제공과 구독·라이선스 계약, 플랫폼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 수출실적 인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세제 등 지원 기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6단체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AI(인공지능) 지원도 요청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활용해 고령 인력의 경험을 살리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경제계의 규제 개선 요구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 8월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경제계는 신산업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당시 최 회장은 개별 규제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가 만들어지는 원인부터 살펴 제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경제계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를 1·2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담았다. 반도체 팹(FAB)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의 전기차 전환 투자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과 협동로봇·신유형 로봇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