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6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회사 주주 50여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임시주총을 제안한 당시 회사의 이사 B씨를 향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 '고졸이다. 학력 위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임시주총에서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B씨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글의 성격이 단순 비방이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발언을 녹음했다면 해당 발언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상고심 사건도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란 쟁점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전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있다" 등 폭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발언은 피해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확인됐다. 쟁점은 학대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목격자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B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해당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운전을 했다는 CC(폐쇄회로)TV 등 물증도 없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를 비틀대며 진행하다 정차했고 A씨에게 다가가니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목격자인 B씨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고 이에 따른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착오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척추·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등의 시술을 하고 이 같은 시술에 대한 광고까지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 10월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을 대상으로 통증 부위를 상담한 뒤 침대에 눕혀 목·어깨·등·무릎 등 신체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그 대가로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통증, 동방활법, 바른자세교정,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A씨는 "노동부 산하 한 사단법인에서 대체의학 자연 치료전문인으로 인정받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확보했다"며 "설립 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로 신고해 시술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인 원고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 이후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인터폰 재설치 등 원상회복비용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아파트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택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A씨가 갚아야 할 금액이라며 자신이 A씨에게 갚지 못하고 있는 금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직장 재직 중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해 재산상 이익을 봤더라도 해당 자료가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라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 회사 B사에서 재직하며 얻은 보고서 등을 반출한 뒤 회사를 설립하고 필러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한 A씨에 대해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필러 제조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업체 B사에서 제품 생산공정을 담당했다. 이후 그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제조업체 C사를 설립했다. 퇴사 과정에서 A씨는 B사 재직 당시 영업비밀에 대한 기밀 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퇴사와 동시에 B사 필러 제품의 주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등을 반출해 C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사와 동일한 원료의 필러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온라인 게임 운영을 방해한 이른바 '핵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대금도 업무방해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28일부터 2020년 8월6일까지 온라인 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핵 프로그램'을 여러 게임이용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해 게임회사 측에 추가 보안·패치 비용을 들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 1억40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핵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저해해 게임사와 다른 이용자 모두에 큰 피해를 준다"며 "피고인이 1년 넘게 판매를 지속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지 매도인이 '양도세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에 따라 세금을 매수인에게 받아서 냈는데, 알고 보니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1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원고 A씨가 피고 B,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B, C씨들과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9억4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매수인 B, C씨는 한 세무법인을 통해 2022년 4월13일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전제하고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015만원을 신고했다. 이후 이 금액을 원고 A씨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같은 해 9월27일 해당 토지가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752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A씨에게 고지했다.

치료과정 중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은 사고 관련, 담당 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각통합치료사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22년 10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6세 아동 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씨는 독립적인 보행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아동이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반영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가로 지급하는 '선임비'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숨진 자녀의 잔여 재산 분할과 관련해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보상금에 대해 남편의 채무 변제와 남편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 및 '선임비'에 쓰고 남은 절반을 시아버지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는 이후 남편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 최종 승소했다. B씨는 남편 사망보험금(2억원)에 더해 손해배상금·위자료·지연손해금까지 합계 9억468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나설 당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원을 주고, 승소하면 확정 인용금액의 20% 상당을 성공보수(사례금)로 추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측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 책임자들이 환급분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결국 숨졌고 다른 피해자는 17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A씨와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 B씨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부터 4개월여간 B씨 등의 치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또 두 차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를 한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신고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오씨는 2022년 7월5일 새벽 3차례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극단적 시도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범죄에 해당해야 하지만 오씨의 신고 내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