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 시절 금감원에서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천재인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대형 로펌으로 옮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39기인 천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금융·특별수사 전담 검사를 지내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서 일했다. 이후 2019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라인에서 일하는 등 특수통으로 꼽힌다. 천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한동훈 의원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평검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 소속이었다. 2023년엔 금감원에 법률자문관·조사수사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쟁점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업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보직엔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가 파견되는데 당시 천 부장검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협박 및 금전을 갈취한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이다. 1심에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이 법원에서 일부 확장됐다"며 "일부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늘어나 인용금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총 비용도 구제역이 부담한다. 일명 '사이버렉카'로 활동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했다. 사이버렉카는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유명인들의 부정적인 이슈와 관련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들을 일컫는 용어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

14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1심은 계부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친형이 저질렀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전북 익산시에서 의붓아들인 14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학교생활에 불성실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도록 한 뒤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같은 달에는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이후 2025년 1월31일에는 피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21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청장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범죄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무마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제 개인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나 동료들을 명예훼손 하는 모욕적인 사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 전반을 맡게 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경호처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가 부족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됐다. 재차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취소결정을 내리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홈플러스 측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다. 재도의 고안이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9월4일까지로 회생계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감 인원이 수용 정원의 약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을 기준으로 설계한 공간에 약 13명이 생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조직·인력·수용 현황 등을 담은 2026 교정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 614명,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 인원이 설계 정원을 약 1만3000명 초과했다. 수용 정원은 전년 대비 364명(0.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314명(3.8%) 증가했다. 이에 수용률은 전년 대비 3.7%p 상승한 125.8%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범이 전체 수형자의 24.4%(1만 49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성폭력범은 6021명(14%), 마약 사범은 4188명(9.7%)으로 뒤를 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행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통계

21일 서울회생법원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0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과 AI 특례 제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개회식에서는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개회사를, 허성욱 태평양 고문(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축사를 통해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발전 방향과 산업계의 역할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가 'AI 데이터 활용 전략과 제도적 허들에 대한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20일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평소 사이가 안 좋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30대)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B씨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자전거 타고 가던 B씨와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낮 12시25분쯤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B씨에게 갔다. A씨는 "네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인근 컨테이너로 도주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합의하거나 사죄할 능력 및 의사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