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설 현장 일감을 받은 하수급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 지게차 기사를 제공받아 작업을 하던 중 하수급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누구에게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이자 지게차 임대인 A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대법원이 결론짓는 것이다. B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다가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C씨가 B씨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철근 일부가 C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보상연금도 지급받게 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B씨와 그를 고용한 A씨가 C씨 보험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는 40여분간 공소기각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 핵심 보직과 대검 지휘부의 새 진용이 꾸려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여 만이다. 보임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는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사법연수원 33기)이 발탁됐다. 검사 인사·조직 운영 등 주요 현안 조율 등을 맡아 검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 법무부 전체 법무·입법 라인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이 각각 보임했다. 대검 지휘부도 재편됐다. 대검 간부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33기)가 임명됐다. 형사부장에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 공공수사부장에 현임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1기)이 각각 보임했다. 재경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현임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30기), 인천지검장에는 현임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31기)이 전보됐다.

수년간 어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친딸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B양은 6세에 불과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지연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오 처장 측은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과 채 해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법에 따라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 전 후보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와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겠다면서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등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김 전 후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전 후보가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를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2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외신에 허위의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써 내란 혐의를 둘 다 수사 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삼고 하도급 관련 정책과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공정위의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 등 최근 하도급 정책 전반의 변화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과 시사점 -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 고문은 2026년 공정위 업무계획의 특징을 한마디로 '파격'이라고 분석한 후 '경제적 제재'를 매우 강조한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지 고문은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한 후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