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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말랑이(말랑한 촉감의 장난감)를 대량 구매한 한 소비자가 세관으로부터 '판매 목적이 아니냐'는 확인을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해 통관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량 구매하면 세관이 확인하는 것일까. 최근 한 SNS 이용자 A씨는 중국에서 말랑이 약 6㎏어치를 한 번에 주문했다가 세관으로부터 구매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친구들과 물건을 나눠 갖기로 한 메신저 대화와 각 물품의 구매 목적을 적은 구매사유서를 제출한 끝에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받아 통관했다고 전했다. 말랑이는 손으로 눌렀을 때의 말랑한 촉감이나 다양한 소리를 즐기는 촉감 완구다. 숏폼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30대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동일한 물품을 여러 개 구매했다고 해서 곧바로 판매 목적으로 판단하진 않는다. 세관은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 반입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가사용인지,

대법관 공석이 4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경필 대법관이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상고심 심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한 만큼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이 전날 제29대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대법원 3부의 재판 업무에서 빠졌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맡지만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재임 중 재판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이숙연 대법관 등 3명으로 운영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했지만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그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재판 공

생활고로 초등학생인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면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있다. 당시 부부는 C양을 살해한 뒤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법무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는 마약 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 자신감을 높이는 등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약 예방을 위해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실제 식약처가 매년 진행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만 14세 이상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위험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83.8점, 자기효능감은 2024년 74.3점에서 2025년 86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기간 성인의 경우 위험인식이 82점에서 85.8점, 자기효능감 84.5점에서 87.4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을 통해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안정적인 가족관계 속에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15일 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전국 소년원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랑 데이트' 등 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가정과 유사한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가정관 이용 프로그램 △보호자 가이드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은 편지쓰기, 마음 나누기, 체험활동, 출원 후 생활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된다. 일례로 소년원에서 배운 네일아트와 손 마사지를 체험한 한 보호자는 "아이의 얼굴에서 희망을 본 날이었다"면서 "아이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소년원 가정관에서 하루 동안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 안내서'와 '자녀양육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해

대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선고를 미루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같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것이 꼽힌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연기가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며 하급심에서 판결이 갈리면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유죄·김건희 무죄…"꼼꼼히 볼 필요"━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6일에서 오는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기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니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에 대한 선고연기 요청 자체는 이례적인 건 아니다"면서도 "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외 학위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환경에 맞춰 유학생 비자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고 졸업생이 해당 지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와 정착 지원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약 53만명과 졸업생 약 15만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이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유학생 정책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지역 정착형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취재진을 만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실제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며 "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는 진술이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제 진술 취지와는 다르다. 반대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로 제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다"며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김건희 여사가 받는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주일 연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통일교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중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결론과 김 여사 사건 1·2심 결론이 완전히 갈렸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부가 금융기관이 지급명령 서류를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해도 법원 공고만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빚의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도록 한 특례를 없애는 법 개정에 나선다.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장기 연체자의 채권까지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에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한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공시송달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급명령은 절차가 간단한 만큼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법을 개정해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