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일.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형수로 하여금 반성의 기회를 주고 남은 생을 보내며 죗값을 치루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 논의가 깊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국민들이 사형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의 실체가 드러나면 자연스레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 교수는 사형의 효용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증적 연구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국가가 사형을 악용할 가능성 역시 사형 반대 이유 중 하나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당시 관련 문건을 보면 '심각한 국가경제위기상황으로 국가분위기가 침체돼 있고, 홍보필요성이 강한 집행대상자도 없는 점을 고려해 사형 집행에 대한 홍보는 간략한 사실 홍보에 그칠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복역 중인 사형수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저 역시도 이 사형수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배 전 장관은 1932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58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광주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차장검사·광주고검장·법무연수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82년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1988년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냈다. 장관 재임 중 법무 행정 안정성을 높이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1983년 홍조근정훈장, 1985년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배 전 장관은 1986년 12월 김인섭, 이정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설립했다. 태평양은 "'정도'(正道)만이 갈 길이라는 신념 아래 태평양 조직문화와 운영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펌을 성장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원칙과 품격을 중시한 법조인이자 한국 로펌 기틀을 닦은 1세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유족으로 부인 강애자씨와 아들 익준, 딸 문경과 은경씨가 있다.

장기간 지급된 경영성과급이라도 지급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회사 재량이 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03~2018년 16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최대 700% 이상에 이르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년 지급이 이뤄졌고 2009년 이후에는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에 근로자들은 "성과급이 장기간 반복 지급되며 사실상 임금으로 굳어졌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수년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검사가 힘들어지나요?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든든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고 하자 한 간부급 검사가 초연하게 말했다. 이런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냉소적인 반응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보완수사권이 존폐 논란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검사들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 주지 마라"는 반응도 보였다. '될 대로 돼 보라지' 하는 심술, 심술을 넘어선 체념과 냉담도 읽힌다. 실제 일선 검찰청의 상황은 암담하다. 당장 휘몰아치는 일을 소화할 사람도 부족해 조만간 사라질 조직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다. 간부급 검사는 "지금 당장은 일할 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많은 검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현재 검사들은 평시 대비 3분의 2 정도 업무에 투입돼 있다.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3명이었으나 1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약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별개로 '장애인 갈취 범죄'에 대한 별도 재판을 받은 20대 친부 B씨에 대해선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어 B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됐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악화로 숨졌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322건 중 120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세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7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322중 120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를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세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7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194건이다. 이날 각하된 120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4건 △제2호(청구 기간) 30건 △제4호(청구 사유) 77건 △제5호(기타 부적법) 14건이다. 이 중 5건은 각하 사유가 중복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각하된 사건 중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재판소원으로 청구한 건에 대해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런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7일 헌법재판소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하던 후배 소방관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그의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른 후배들에게도 배드민턴이나 족구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박치기 등을 했다. 후배 C씨에겐 "맞아야 정신 차린다"며 폭언과 주먹질을 일삼고 소방청사를 돌게 하는 등 기합을 줬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그해 10월 A씨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고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 준수 노력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내란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징역 23년 선고가 됐지만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