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총회장은 24일 오후 1시4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을 지시했나' 등 취재진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2021년부터 5년간 약 5만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코로나19 당시 집단 감염 발원지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임료와 별도로 청탁 관련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안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아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A씨의 상고심에서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죄를 지었는지 따져보기 전에 재판에 넘기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했다. 특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공법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500만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TV·음료·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LG AI연구원(원장 임우형)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Tex+Fa Hall에서 AI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검증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EXAONE Nexus)'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 이어 'AI 학습데이터의 보이지 않는 법적 리스크: 라이선스·저작권·분쟁 대응 전략'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LG AI연구원이 구축한 에이전트 기반 AI 모델의 학습데이터 출처·라이선스 적법성을 검증·관리하는 서비스인 엑사원 넥서스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AI 학습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검증과 법률 자문 등의 영역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이후 이어진 공동 세미나는 그 협력의 첫 결실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AI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학습데이터의 출처, 라이선스, 기타 관련 법률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의 관리 책임이 부상함에 따라 기획됐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기술센터와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원장 박양수)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기업의 M&A와 투자'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평과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은 기술기업 M&A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M&A와 투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기술기업의 상장 실무, 기술 실사(Tech Due Diligence), IP 가치평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제, 투자 계약 구조 설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무 사례와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지평기술센터장인 김범희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양수 대한상의 경제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M&A 및 투자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윤태웅 한국투자증권 IB그룹 이사가 '기술기업의 상장 실무'를,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윤선 특허법인 지평 변리사가 '기술기업 가치평가와 실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2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기 위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선거일 당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핵심 지역 중 한 곳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자료와 검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경위와 합수본 수사 결과를 대조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가릴 계획이다. 수사는 현장 대응 과정과 보고 체계에 집중되고 있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선관위와 상급 선관위 사이의 보고·지시 과정, 추가 투표용지 확보 및 배분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주로 제공되던 법률 지원이 확대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다. 가해자 처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하고 2차 피해를 막는 역할도 한다. 피해자들은 특히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견진술과 절차 참여를 돕는다. 지원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24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4일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38분쯤 사무실 앞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남자친구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관 중이고, 또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감금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남자들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며 4시간가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장소를 옮겨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 이때 A씨는 골프채와 주먹, 발 등을 이용해 B씨를 1시간 넘게 폭행해 기절시키기도 했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총 14시간 동안 감금과 폭행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