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윤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두터운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되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에서는 최근 정부 정책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비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은 상장 유지 요건과 심사 기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결과는 다음달 8일 나온다. 검찰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가 심리한 20대 여성 양모씨·40대 남성 용모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들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손흥민에게 3억원을 공갈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용씨와 공모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용씨 측은 "양씨를 좋아해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용씨가 수사에 협조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며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성숙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기를 부탁한다. 이 자리를 빌어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며 "사건이 많이 보도돼 모두가 저를 알게 됐고, (형기를 마치고 나가서) 속죄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채 고문은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돼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채 고문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감독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현장을 깊이 있게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은행분야 제재심사 조정 및 제재심의위원회 실무 총괄 운영 업무를 6년간 수행하며 제재합리화 및 제재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제재심의국 은행 팀장 및 총괄팀 부국장으로서 검사제재 업무 전문가로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로 합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 3일 변호사 개업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23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LX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 내 다양한 보직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서울단국대부속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인천지검 검사로 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진주지청장, 서울북부지검·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인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고문은 198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은행감독 업무를 시작한 이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감독총괄국장, IT·금융정보보호단장 겸 선임국장, 전략감독 부원장보 등을 거쳐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금융 감독 전문가다. 금감원 퇴직 이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험연구원(KIRI) 초빙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금융규제, 금융감독, 플랫폼 경제, 보험 정책·제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최 고문은 앞으로 태평양 금융그룹과 미래금융전략센터에서 금융회사 검사·제재 대응,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자문, 금융규제 대응 등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김 전문위원은 삼성 SDS에서 글로벌 ICT 인프라 컨설팅·구축 업무를 수행한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디지털금융검사국, 정보화전략국 등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 감독, 전자금융업자 등록, 금융회사 IT 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디지털금융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12·3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 목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군사기밀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고,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것이라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세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여러 쪼개기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11월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유와 물자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또는 통항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협 운항에 문제가 생기면 해상 물류 지연·운송비 상승·납기 차질 등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도입이 임박하면서 중수청을 거친 검사 출신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큰 사건'들 대부분을 중수청이 맡게 될 수밖에 없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형 로펌들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에 숨을 고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에는 경찰 출신들 인기가 높아졌다. 몇 년 뒤면 로펌들이 중수청 출신들 영입에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변호사 업계로 나간 선배 검사들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몰래 연락해 '중수청 한 번 다녀오라'고 제안을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로펌들의 영입 선호 1순위였다.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퇴직한 검사가 총 1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중수청 수사관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새로운 영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린 원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전 의원에게 관련 외교상 비밀을 말한 주미한국대사관 공무원 김모씨에게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9년 5월9일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고등학교 선배로 알고 지내던 강 전 의원에게 요청을 받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알려줬다. 이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돼 있던 '2019. 5. 7. 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이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며 방한을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김씨에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