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내년 매달 1340명을 가석방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올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엄격한 현행 제도 안에서 가석방 인원 증가는 다음 달 가석방 심사 대상의 감소로 이어진다"며 "수용률이 13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가석방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2026년 가석방 확대안'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 목표인원은 약 1340명이다. 올해 월평균 1032명에서 30% 증가한 수치다. 2023년은 794명에 그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뒤 법무부는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지난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으로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 936명보다 약 30% 증가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등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입법부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사법부와 입법부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고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주가 내란전담재판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성이 제기되자 △서울고법이 담당하는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 △법안 명칭 변경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국회 처리 전까지 위헌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위헌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2개 이상의 형사부를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전 국민의힘 대표)를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일주일 앞둔 만큼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전날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등 혐의에 대해 8시간30분 동안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여서 특검팀은 이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함께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여러 차례 걸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약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후 그 대가로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자격을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게 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헌재는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무사 자격 변호사들의 심판 청구에는 헌재는 7대2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03년말~2017년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관련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다. 이들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으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48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도착해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날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부당한 공천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취재진의 물음에 "주체가 중요하다"며 "당 대표가 공천 개입한다는 건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다는 말을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잘 해왔다"며 "다만 그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가들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단 통화 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21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전력으로 귀화 불허가 처분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A씨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글라데시 국적자인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가 혼인 파탄 후 다른 근거로 다시 귀화 신청했다. 법무부는 A씨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으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청소년기의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벌금형은 양벌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 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면 품행 단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삶의 기반도 한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불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불이익도 과도하게 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처소환조사가 약 8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3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를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30분정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호송 차량에 탑승해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오전 조사에서는 공천개입 부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약 2시간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오후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김건희 특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 두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7일 인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 B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달 10~11일 인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양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두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B양과는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 투약 경험이 없는 만 18세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성범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팀 첫 조사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또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적정한 시점에 부르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는 모든 의혹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하기 전까지 필요한 수사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공천 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거나 해당 과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