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가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검사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이다. 우리는 정의를 해치는 그 범죄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사건 수사에 관여하게 되며 양쪽 진영으로부터 번갈아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결정하는 업무에는 늘 외압이 따르기 마련이다. 외압은 무도한 협박보다는 달콤한 유혹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며 "검사는 절대로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1일 법무부.

"심사를 하다 보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한다. "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법조인들의 노고를 조명하고, 법률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공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법무대상'이 올해로 8회를 맞았다. 법률 현장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성취가 집약된 결과물들이 심사위원단 앞에 놓였다. 법무대상은 로펌과 변호사의 인지도가 아닌 그들이 한 해 동안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 관련 상이다.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 헌신성을 갖췄는지 따져보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법률시장에 귀감이 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법무대상은 최근 1년 동안 국내외에서 소송과 중재, 자문이 완결된 사건 가운데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개인 변호사가 직접 신청한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 공익·법률구조·자문·송무·중재 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함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살린 법조인들의 활약부터 전문성을 살려 판례 흐름을 바꾼 사건까지 모두 조명했다.

올해 8회를 맞은 대한민국 법무대상의 수상 영예는 송무·자문·중재·법률구조·법률공익 5개 부문에서 11개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률관련기관의 14개팀에게 돌아갔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지난 1년간 수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제도 개선 성과를 대상으로 혁신성·공익성·상징성에 초점을 두고 수상작을 가린다. 장애인·난민·성폭력 피해자·아동·다문화가정·과거사 피해자·창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움직인 법조인들을 조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중재대상은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47억달러 규모 ICSID 투자중재와 후속 취소절차에서 정부를 대리해 청구액의 전체를 방어하고 투자중재 절차의 관할·절차 기준을 세운 김준우·김우재·김소담·양시경·김영모·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법률공익대상 부문에서는 1960년대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수용기간 1일당 15만~20만원, 총 118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을 인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 박진무·윤성묵·이지영 변호사가 수상했다.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대표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바른, 세종, 원, 지평, 태평양, 화우 등(가나다 순)과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선 소속 변호사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은 한 해 동안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송무 △자문 △중재 △공익 △구조 등 분야별로 전문성과 성과를 평가해 상을 수여하는 국내 유일의 행사다. 머니투데이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L)이 주관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법무대상 수상작은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혁신성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철송 석좌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응모한 사건들 모두 각 법무법인의 엘리트 변호사들의 역량이 결집된 것이다보니 우열을 재기가 어려웠다"며 "사건들을 심사하면서 우리 법조문화가 매년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후임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30기)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며 사실상 강등됐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박혁수 대구지검장(32기)과 김창진 부산지검장(31기), 박현철 광주지검장(31기)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조치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대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검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항소포기 사태 이후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지난달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강등조치를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후임으로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검장에는 정지영 고양지청장(33기)이, 부산지검장에는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30기), 광주지검장에는 현재 내란특검에 파견근무 중인 김종우 부천지청장(33기)이 신규 보임됐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되면서 사실상 강등조치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대검검사급으로 분류되는 만큼 고검검사 발령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각 대표 변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강호병 머니투데이 대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철송 심사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