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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23기)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8기)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제척사유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내란재판부에는 18기, 23기 판사들이 없다. 내란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내란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세포 기원 착오'는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을 임상중단명령(CH), 시료기원착오, 상장관련 등 7가지로 나눴다. 임상중단명령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회사 외부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런 행위가 기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점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고 기소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돈을 주고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금"이라며 "나아가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 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특히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만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16개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5일 서울중앙지법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박종환 고용부 정책기획관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과 관련해 고용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고용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하면서 후보인 검사 출신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연수원 31기)와 판사 출신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28기)의 경력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누가 특검에 임명되냐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이날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는 누가 특검이 되냐에 따라 수사 지휘 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후보자가 각각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법조 경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순천고·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변호사는 16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반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권 교수는 18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

성과급을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 대가로 지급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소송 제기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퇴직한 22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가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단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지 일주일만에 줄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전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 등이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그런데도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2020년 8월15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수천명 규모의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당시 국투본은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전 의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항소 기각됐는데 의견이 어떤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문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오전 10시20분 김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김씨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당초 살해 계획이 없던 피해자에 대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했단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거로 보인다.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불리한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에게 피자집 살인 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했을 때 중간수준으로 결과가 나왔단 점을 참작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