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년 미제 '영월농민회 간사 살인', 무죄 확정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변협)의 6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법협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채 대표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상욱 국회의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채 신임 회장은 "향후 협회를 로스쿨과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행동하는 단체로 만들겠다"며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행사를 확대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회를 창설해 지방 소속 회원들과도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랜 기간 직역 수호와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며 "법조계가 청년 변호사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만큼 한국법조인협회가 앞으로도 청년 법조인을 대표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활동을 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제 강제동원 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3년이 아니라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생전에 주장했다. 진술에 따라 유족들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에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일본 기업 측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판단한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한 1·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9년 미성년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또 A양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로 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자고 있는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2018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양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관이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성폭력 혐의로 신고되자 A씨를 면직시키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부당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11일 대법원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1일 첫 조사 대상으로 해당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50분쯤 사무실에 도착해 "참고인으로서 특검에 출석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성실하게 말하겠다"면서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이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설명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 면서 "5월8일 대검에서 조사받고 추가로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11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 '수사팀 반발이 있었는데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 때 밝혔던 입장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했다. 이번 특검 대면조사는 9번째로, 마지막 소환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45분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지자 3명은 호송차를 향해 "김건희 영부인님 화이팅"을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전부 조사할 계획이다. 원칙상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피의자 소환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고 그간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나 재판에 자주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 소환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21그램 관저이전 △해군 선상파티 △종묘 차담회 등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비비에 가방은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는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11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