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했다. 내란재판부에는 대법관 후보자인 윤성식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특례법상 전담재판부 지정결과 형사 1부·12부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형사1부에는 윤성식(24기)·민성철(29기)·이동현(36기) 부장판사가, 형사12부에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의 전담재판부를 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23기)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8기)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제척사유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내란재판부에는 18기, 23기 판사들이 없다.
내란재판부가 심리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된다. 내란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이날 지정은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재판의 효율·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16개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내란재판부는 모두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다른 부장판사가 주심을 번갈아 맡는다. 형사12부는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돌아가며 맡게 된다.
내란재판부는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항소가 이뤄지면 내란재판부가 맡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2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관 정기인사 결과를 토대로 법관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따라 지난해보다 2개 늘린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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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로 지정된 형사 1부에 있는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55·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윤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자가 돼 대법관이 되면 서울고법은 내란재판부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그간 서울고법 재판부 소속 법관은 재판 도중 대법관에 제청된 경우도 있었다.
윤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서울 석관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보임된 뒤 △대법원 공보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특허법원 △수원고법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겸임햇다.
1973년생인 민성철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다 부장판사로 보임돼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쳤다. 이동현 부장판사는 1981년생으로 대구 경신고·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부장판사로 임명된 후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형사 12부에 있는 이승철 부장판사는 1972년생으로 서울 개포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장판사로 △대전지법 △서울고법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1970년생 조진구 부장판사는 서울 휘문고·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1978년생인 김민아 부장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