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퇴직금 무혐의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6일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정식 출범한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에 적극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지난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때 혐의 입증 핵심 증거인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는 2025년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내역 등 그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지인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너는 언제 돈 모으냐"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가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현판식을 열고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안 특검은 지난달 17일 임명된 후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준비기간을 가졌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수사 기간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06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남 진주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0만에서 15만원 수준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그는 2023년 3월 자신이 고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영업시간 후에는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판매하고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빌미로 투자를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2일 조 대표가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면서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8월 29일 기각 이후 두번째다.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3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사 게이트' 핵심 관련자인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미 예견된 폭설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방과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서울·경기 지역에 폭설이 내려 퇴근 시간대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 남부 봉담-과천고속도로 청계 IC ~ 의왕 IC 약 5㎞ 구간에서는 오후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4시30분경까지 약 9시간 반 동안 극심한 교통정체가 지속됐다. 퇴근하기 위해 오후 7시쯤 서초구에서 광역버스를 탄 한 직장인은 새벽 3시쯤 경기 광주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 동안 38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통통제가 1402건·교통사고가 408건·제설요청 등이 2021건이었다. 불편을 겪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나 도로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자는 말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마친 뒤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부터 7시50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약 6시간 정기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내란 재판)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 여사 오빠 김씨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양서면 대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최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씨가 대표로 있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 일부를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면서 법조계에서는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권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이다. 내란 혐의 재판만을 맡는 전담 재판부와 영장전담 법관을 두고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재판 지연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헌법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정 사건을 심리할 판사를 사후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인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라는 사법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법왜곡죄를 두고도 판결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법 왜곡을 명분으로 판·검사를 고소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무분별한 이의제기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의원 사건을 조사중이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특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남은 수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의 기본 방침은 가급적 특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다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