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약 3000명을 선거사범으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선거사범 중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반면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4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선거범죄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총 2925명이다. 이 가운데 31. 4%인 918명이 기소됐고 그중 10명은 구속 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제20대 대선 2001명보다 46. 2%, 제19대 대선 878명보다 233. 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 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 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 3%) 순이었다. 기타 위반행위는 834명(28. 4%)이었다.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 선거운동 등이 기타에 해당한다.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감치 선고를 받은 변호인 측은 항고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비공개로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한 것을 감치 사유로 들었다. 권 변호사의 변호인은 감치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감치 재판은 본질적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매우 어려운데 불법 사후 감치재판을 했다"며 "감치 재판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도 못했는데 이럴 경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서는 "변호인으로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불복 절차를 언급한 것임에도 스스로 위신을 해한 것이라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불법 인신구속하는 판사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고발은 보장된 권리"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총리를 연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를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단 것을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여러 정황이 확인돼 보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노수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오는 10일 오후 2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한 점이 있는 걸 감안해 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조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일절 회신을 받지 못했다.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당시 경북 예천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작전 통제권이 임 전 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전환됐음에도 해병대 1사단장인 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데 대해 이 전 처장은 "작전 통제권은 바뀌었으나 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한 것"이라며 "명령 범위 안에서 지원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중령)도 혐의를 부인했다.

4일 내란특검

4일 김건희 특검

4일 김건희 특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논의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공석이 된 수원지검장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의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분야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통상 인사 단행 직전에 열려 법무부가 마련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해 왔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5일 오후 대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사위는 지난 7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인사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